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연안수질관리체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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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창희 -
dc.contributor.other 이병국 -
dc.contributor.other 유혜진 -
dc.contributor.other 강대석 -
dc.contributor.other 남정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0Z -
dc.date.issued 2002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2 WO-1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9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정책]WO-12통합적(이창희).pdf -
dc.description.abstract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s to Support Integrated Coastal Environment Management Coastal areas have unique ecological and socioeconomic values as a transitional environment where land and sea meet. Despite of overall improvement of coastal water qualities in recent years, waters in semi-enclosed coastal bays or near populated cities and large estuaries such as Shiwha Lake, Gwangyang Bay, Masan Bay and coasts of Busan and Incheon are still not good enough to support the sustainable use of coastal resources. This reflects that current coastal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s have some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limitations to effectively control the water pollution sources, particularly the land-based pollution sources. Review on the coastal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s in this study addressed several issues as the following: ● Concentration-based national effluent limit for the control of individual point pollution sources could not be a safeguard at local levels where carrying capacities of the waters were very limited, e.g. semi-enclosed Masan and Gwangyang Bays. ● Top priority of the national water quality policy was always placed on securing safe and clean drinking water supply so that invest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improving coastal water qualities were relatively insufficient. ● Shared jurisdictio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ragmented systems on coastal environment management without proper co-ordinating mechanisms resulted in some conflicts, discrepancies, or duplications among the responsible authorities o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 Management efforts based on physico-chemical indicators (mainly chemical oxygen demand, COD) were not enough to support resource-based coastal environment management, which aims to overall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including coastal ecosystems and biological resources. Recommended actions and approaches to effectively deal with those issues include the following: ● Introduction of total-load-based pollution control system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inherited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ncentration-based pollution control system. It might be consider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ore tighten local or regional effluent limits for degraded coastal waters, development of point-source discharge permit system as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 Elimin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extended application of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which is only being forced in major river basins in Korea. ● Enhancement of coordinating mechanisms and rearrangement of institutional frameworks are required to promote the cooperation among stakeholder and to support the integrated and harmonized coastal environment management in all sectors and levels. These include establishing maritime affairs division in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to lead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enhancing the capability of 'Commission on Protection of the Quality and Supply of Freshwater Resources' to promote coordin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agencies, and restructuring institutional frameworks to effectively support integrated coastal management. ● It is necessary to reenforce pre-existing 'Coastal Environment Management Zone(CEMZ)' program as well as to develop new watershed-based coastal management programs such as "Estuary Environment Management Program(EEMP)'. Local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to draw active participations and involvements of stakeholder for the successful planning and implementing CEMZ action plan. Introduction of EEMP will be very helpful to improve and protect the degraded nation's estuarine environments so that development of institutional or noninstitutional EEMP is strongly recommended. To effectively backup these kinds of watershed-based management programs, watershed management frameworks applicable to national, regional, and local levels and their implementation strategies should be developed as soon as possibl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범위 및 방법 <br> <br>제2장 연안수질환경 현황 및 문제점 <br> 1. 수질현황 및 문제점 <br> 2. 수질오염원현황 및 문제점 <br> 3. 관리현황 및 문제점 <br> <br>제3장 연안수질환경 관리체제 개선방안 <br> 1. 연안해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오염원 관리 <br> 2. 연안환경관리체제의 재정비 <br> 3. 연안유역관리체제의 확립 <br> <br>제4장 정책제언 <br> <br>참고문헌 <br>부록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8<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8<br> 2. 연구범위 및 방법 9<br> 가. 범위 9<br> 나. 방법 10<br><br>제2장 연안수질환경 현황 및 문제점 13<br> 1. 수질 현황 및 문제점 13<br> 가. 유기물 13<br> 나. 영양염류 18<br> 다. 중금속 21<br> 라. 유해화학물질 24<br> 마. 유류오염 27<br> 바. 해양폐기물 28<br> 사. 연안해역 수질환경 문제점 29<br> 2. 수질오염원 현황 및 문제점 30<br> 가. 육상오염원 현황 30<br> 나. 환경기초시설 현황 32<br> 다. 해양기인 오염원 현황 39<br> 3. 관리현황 및 문제점 42<br> 가. 연안수질환경 관리제도의 변천 42<br> 나. 육상오염원 관리현황 46<br> 다. 해양오염원 관리현황 53<br> 라. 연안수질환경 관리현황 및 문제점 57<br>제3장 연안수질환경 관리체제 개선방안 70<br> 1. 연안해역 환경용량을 고려한 오염원 관리 70<br> 가. 수질규제기준의 조정 70<br> 나. 부하총량에 근거한 점오염원 관리체제로 개편 72<br> 다. 연안총량관리제의 도입 74<br> 2. 연안환경관리체제의 재정비 77<br> 가. 관리부처의 간의 정책조율 및 협력체제 강화 78<br> 나. 유역관리 지원조직의 강화 82<br> 다. 통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 83<br> 3. 연안유역관리체제의 확립 87<br> 가. 환경관리해역 관리의 강화 87<br> 나. 하구환경관리프로그램의 개발 89<br> 다. 유역관리 체제의 개발 93<br><br>제4장 정책 제언 98<br><br>참 고 문 헌 103<br><br>부 록 108<br><br> -
dc.format.extent viii, 14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quality management -
dc.title 통합적 환경관리를 위한 연안수질관리체제 개선방안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management systems to support integrated coastal environment management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2-12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연안해역은 다양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어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거주, 생산, 관광, 레저 활동이 집중되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매우 높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인 연안개발로 인하여 수질이 악화되었으며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 노력은 전통적인 육상 중심의, 유기물질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된 환경관리체제로 연안지역이 환경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범위한 연안수질환경 및 관리현황 자료의 분석을 통해 현행 연안환경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통합적 관점에서 포괄적 문제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연안환경관리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의 수질은 그동안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시행과 투자의 결과로 유기물오염의 지표인 COD와 영양염류오염 지표인 TN과 TP의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지역적으로 인구가 밀집한 주요 강 하구 인근 해역, 반폐쇄성 해역, 또는 산업단지가 위치한 인천연안, 시화호, 광양만, 마산만, 부산연안 등에서의 수질은 여전히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다. 또한 중금속과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아직까지는 해수 중의 농도가 해양환경 수질기준이내거나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오염물질의 생물독성 및 지속성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수질환경관리체제의 체계화 과정에서 수질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다양한 관리수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연안수질 및 연안환경관리와 관련된 현황을 분석해 볼 때 연안수질환경 관리의 문제점은 해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이고 경직된 오염원 관리제도, 해양이 오랫동안 육상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최종적 처리지로 인식되어짐에 따른 육상중심 수질관리, 육상 및 해양이 물리적으로 분화된 환경관리체제 및 관련법제도의 중복과 상충 등 연안환경관리의 통합성 미흡, 그리고 종합적인 환경질 개선에 대한 관점 부재 등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안수질환경 관리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제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해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수질관리수단이 보완 또는 추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안지역 중 현재의 규제기준으로는 적정한 연안수질의 달성이 곤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강화된 배출규제가 적용되도록 지역지정을 재조정하고, 합리적인 총량규제의 적용방안 또는 총량에 근거한 점오염원 배출허가제 도입을 검토하며, 연안해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육상오염원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 4대강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연안유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육상-해양으로 분화된 연안환경관리체제를 통합하고 유역차원의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환경행정조직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는 관련부처간 정책조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거나 육상-해양으로 이분된 현행 환경관리체제를 통합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연안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해양분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수질개선기획단의 역할을 강화하며, 환경부-해수부의 수질환경 관리조직을 통합하며, 유역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조직의 강화 및 ‘유역관리법(가칭)’ 제정과 통합성 제고를 위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연안의 수질문제의 효과적 조정과 통합적 해결을 위하여 유역관리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환경관리해역의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관리체제를 구성하고, 국가하천 하구에 대한 법정 하구환경프로그램 및 그 외 하천에 대한 비법정 하구환경프로그램을 도입하며, 유역단위 관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유역관리체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를 통해 연안해역이 육상과 해양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 지리적 특성으로 복잡한 연안 수질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인 관리체제의 부재와 사후처리식으로, 그리고 유기물 중심의 관리로 지역적 수질오염 악화가 발생하여 국가수질환경관리체제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역관리체제의 구축이 요구되며, 연안해역의 유역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유역관리프로그램이 조속히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Chang-H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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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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