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차량의 균형보급 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광규 -
dc.contributor.other 조강래 -
dc.contributor.other 조용성 -
dc.contributor.other 조인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0Z -
dc.date.issued 20020901 -
dc.identifier A 환1185 2002-5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09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2_수탁]저공해LPG(강광규).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Ⅰ장 서론 <br> 제1절 연구배경 <br> 제2절 연구방법 <br> <br>제Ⅱ장 저공해자동차 보급현황 및 잠재력 <br> 제1절 저공해차량 보급의 필요성 <br> 제2절 저공해차량 보급현황 및 보급잠재력 <br> 제3절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에 대한 평가 <br> <br>제Ⅲ장 외국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현황 및 지원정책 <br> 제1절 저공해 자동차의 세계적 보급현황 <br> 제2절 국가별 LNG/CNG 자동차 보급 현황 및 정책 <br>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br> <br>제Ⅳ장 저공해차량의 차종별 경제성 및 수익성 비교 <br> 제1절 제작차 <br> 제2절 운행차 <br> <br>제Ⅴ장 LNG/CNG차량의 최적 구매패턴 분석 <br> 제1절 개요 <br> 제2절 기본모형 <br> 제3절 균형의 개념과 균형분석의 방법론 <br> 제4절 균형분석 요약 및 시사점 <br> <br>제Ⅵ장 저공해차량 균형보급 방안 <br> 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br> 제2절 저공해차량 균형보급 방안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 1. 동경도의 디젤자동차 관련 사례 <br> 2.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추정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목 차<br><br>요 약 i<br><br>제Ⅰ장 서론 1<br><br>제1절 연구배경 1<br><br>제2절 연구방법 2<br><br><br>제Ⅱ장 저공해 자동차 보급 현황 및 잠재력 5<br><br>제1절 저공해차량 보급의 필요성 5<br>1. 대기오염 현황 5<br> 1) 대기오염물질 5<br> 2) 대기오염 현황 6<br>2. 자동차 공해 현황 11<br> 1) 자동차 보급 현황 11<br> 2)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현황 13<br>3. 저공해자동차 보급의 필요성 15<br>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정책 및 한계점 15<br> 2) 저공해 차량 보급의 필요성 19<br><br>제2절 저공해차량 보급현황 및 보급잠재력 20<br>1. 저공해차량의 연료(대체연료) 20<br> 1) 자동차용 대체연료 특성 20<br> 2) 대체연료 사용 저공해차량의 배출가스 특성 25<br>2. 천연가스 자동차 30<br> 1) 천연가스 자동차 기술 현황 30<br> 2) 천연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 특성 34<br> 3) 천연가스 자동차의 국내 보급 현황 35<br>3. LPG 자동차 37<br> 1) LPG 자동차 기술 현황 37<br> 2) LPG 자동차의 배출가스 특성 42<br>4. 디젤입자상물질 여과장치부착 자동차 43<br> 1) 개요 43<br> 2) 디젤입자상물질 여과장치 기술개발 현황 44<br> 3) 입자상물질 여과장치 적용사례 48<br><br>제3절 저공해 자동차 보급정책에 대한 평가 49<br><br><br>제Ⅲ장 외국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현황 및 지원정책 53<br><br>제1절 저공해 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현황 53<br>1. LPG 자동차 보급 현황 53<br>2. CNG 자동차 보급 현황 55<br><br>제2절 국가별 LPG/CNG 자동차 보급 현황 및 정책 57<br>1. 유럽 57<br> 1) 전반적 현황 57<br> 2) 국가별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 61<br>2. 북미 69<br> 1) 미국 69<br> 2) 캐나다 72<br> 3) 아르헨티나 73<br>3. 아시아 및 호주 74<br> 1) 일본 74<br> 2) 호주 78<br> 3) 뉴질랜드 80<br><br>제3절 요약 및 시사점 81<br>1. 요약 81<br>2. 시사점 82<br><br><br>제Ⅳ장 저공해차량의 차종별 경제성 및 수익성 비교 85<br><br>제1절 제작차 85<br>1. 분석 대상 85<br>2. 분석방법 및 단계 86<br> 1) 분석방법 86<br> 2) 분석단계 89<br>3. 차량 단위당 경제성 분석 90<br> 1) 기초자료 90<br> 2) 분석결과 101<br>4. 지역보급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성 분석 102<br> 1) 시나리오1의 경우 103<br> 2) 시나리오2의 경우 105<br> 3) 시나리오3의 경우 108<br> 4) 분석결과 종합 109<br>5. 차량 단위당 수익성 분석 110<br> 1) 정부의 현행 지원제도하에서의 수익성 분석 111<br> 2) LPG 차량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고려한 수익성 분석 113<br><br>제2절 운행차 114<br>1. 분석 대상 및 범위 114<br>2. 기초자료 115<br> 1) 개조 및 부착비용과 년간 연료비 115<br> 2)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116<br> 3) 기타 116<br>3. 분석결과 119<br><br>제Ⅴ장 LPG/CNG 차량의 최적 구매 패턴 분석 121<br><br>제1절 개요 121<br><br>제2절 기본모형 122<br>1. 모형의 구성요소 122<br> 1) 게임참여자 122<br> 2) 행동 또는 전략 123<br> 3) 행동의 순서 123<br> 4) 정보구조 123<br> 5) 보수 또는 결과에 대한 선호 123<br>2. 전개형 게임의 설정 125<br> 1) 게임의 결과에 대한 선호관계 125<br> 2) 보수함수 126<br> 3) 기본모형의 설정 127<br><br>제3절 균형의 개념과 균형분석의 방법론 128<br>1. 각 경기자의 전략과 전략목록 129<br> 1) 정부의 전략 129<br> 2) 차량소비자의 전략 129<br> 3) 전략조합 130<br> 4) 전략조합, 게임의 결과(outcome)와 보수(payoff) 130<br>2. 균형의 개념 132<br> 1) 전개형 게임의 전략형(strategic form) 132<br> 2) 균형의 개념 133<br> 3) 열등전략의 소거를 통한 분석의 단순화 137<br><br>제4절 균형분석 139<br>1. 수익성 분석 자료 139<br> 1) 수익성 분석 자료의 특징 139<br> 2) 균형분석의 전제 141<br>2. 균형분석: 중형버스 141<br>3. 균형분석: 대형버스 149<br>4. 균형분석: 대형트럭 156<br><br>제5절 균형분석 요약 및 시사점 163<br><br>제Ⅵ장 저공해차량 균형보급 방안 165<br><br>제1절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65<br><br>제2절 저공해차량 균형보급 방안 170<br>1. 차종별 경유차의 저공해화 방안 170<br>2. 경유차의 저공해화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 171<br><br><br>참 고 문 헌 173<br><br>부 록 177<br><br>부록 1 동경도의 디젤자동차 관련 사례 177<br>부록 2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따른 사회적 편익 추정 180<br><br> -
dc.format.extent xxviii, x, 215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LG-Caltex 가스주식회사:SK가스주식회사:한국LP가스공업협회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Korea -
dc.title 저공해 차량의 균형보급 방안 연구 -
dc.title.alternative LPGCNG 차량을 중심으로 -
dc.type 수탁보고서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요 약 Ⅰ. 저공해 자동차 보급 현황 ■ 국내 LPG자동차 보급현황 1. 소형자동차 ㅇ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11%인 1,428천대 등록 ? 승용차 : 840천대(6.5%) ? 소형버스 : 437천대(3.4%) ? 소형트럭 : 150천대(1.2%) ㅇ 믹서타입-삼원촉매/피드백시스템 ㅇ LPLi엔진 개발을 위한 연구 ? 2006년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허용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LPLi엔진 개발 필요 2. 중량자동차 ㅇ 한국기계연구원 LP가스엔진연구사업단에서 11.1L급 시내버스 엔진 개발 : LPLi엔진(린번-산화촉매) ㅇ 5톤급 트럭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계속 추진 3. 운행차량의 개조(Retrofit) ㅇ 1톤 및 2.5톤청소차량에 적용하여 운행중 ? 1톤트럭 : 106대 ? 2.5톤트럭 : 6대 ㅇ 5톤트럭 엔진개조 완료 ㅇ 25인승 소형버스에 적용 Ⅱ. 외국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현황 및 지원정책 -LPG, CNG 자동차 보급정책을 중심으로 1. LPG/CNG 자동차의 세계적 보급 현황 ? 전 세계적으로 730만여대의 LPG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그 수는 꾸준히 증가. 60여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며, 택시, 소형차(LD Cars, LD Fleets) 및 중형차(HD Buses, HD Trucks) 등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음. ? 현재 보급된 CNG 자동차 수는 200만여대. ‘70 -’80년대에는 천연가스 생산국 위주로 중?소형 자동차가 주로 보급되었으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90년대 들어 정부지원하에 대형차 위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 2. 국가별 LPG/CNG 자동차 보급 현황 및 정책 1) 유럽 가. 전반적 보급현황 및 지원실태 ? LPG/CNG 자동차 보급 현황 - 유럽에서 LPG 차량은 약 2백만대 이상 운행. LPG차량 중 특히 LPG 버스 운행이 성공하였으며,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도시지역의 대기오염문제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인정되고 있음. - CNG 차량은 ‘94년 유럽 천연가스 자동차 협회(ENGVA)가 설립되면서부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 1999년 기준으로 약 33만대(러시아 제외)의 천연가스 자동차가 보급되어 있음. ? 지원정책 - 전체적으로 LPG/CNG에 대한 소비세가 낮음. - 유연휘발유> 무연휘발유 > 디젤 > LPG > CNG 의 순임. 대체로 디젤과 LPG 및 CNG의 소비세 차이가 월등히 큼. ? CNG, LPG, 전기, 광전지, 에탄올, 전기하이브리드 등 대체연료 자동차를 보급시키기 위해 EC 주도하에 많은 프로그램에 주요 자동차 제조업자 및 가스공급회사들이 참여하면서 진행되고 있음.(예 : ZEUS) 나. 국가별 현황 및 지원정책 ■ 이탈리아 ? LPG 자동차 보급실태 - 1950년대부터 세계 최초로 LPG차량을 본격 상용화함. LPG 자동차 보유 세계 1위 ? CNG 자동차 -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도 가장 오래 된 나라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이며 자동차 전환시스템(vehicle conversion system)과 compressor station equipment system을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음. ? 지원정책 - 세제 혜택 : 이탈리아는 자동차용 LPG/CNG에 대한 소비세를 낮게 설정하여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주고 있음. (LPG의 소비세는 가솔린보다 €0.39/ℓ 저렴, 디젤보다는 €0.25/ℓ저렴 - 자동차 개조 및 LPG/CNG 자동차 구입에 대한 지원 : 휘발유차를 LPG/CNG 자동차로 개조시 총 개조비용의 ¾ 보조. 지방정부는 버스회사가 LPG 차량 구입시 구입가의 5% 이상을 지원 - National Autogas Day : LPG 차량 개조시 추가 보조. 연료비 할인. 주요 도시 운행제한(전기차, LPG?CNG 차량은 예외) ■ 프랑스 ? LPG/CNG 지원정책 -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LPG, CNG 소비세가 낮음. - 청정대기법(Clean Air Law; 1997년) : 운행제한구역에서 LPG/CNG 자동차는 예외. 자동차 개조 및 충전소 설비에 대한 혜택. - LPG 자동차의 면허세 혜택(다른 차량 면허세의 1/2이하) - 운수사업자가 신규버스 구입시 대체연료차량(20%이상) 구입 의무화 - 2001년부터 Euro-3 기준을 맞추는 LPG 차로 개조시 보조금 지급 ■ 네덜란드 ? 중형차량을 LPG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둔 자동차 연료mix 정책 추진 중 - 2010년에는 LPG 버스를 75%까지 보급 ? 지원정책 - 세제지원 : LPG에 대해 매우 적은 세금 부과. 디젤과 LPG에 부과하는 초과부담금을 조절하여, LPG차량이 전체 차량의 10%가 되도록 유도. - 1998년 네덜란드 정부와 대중교통사업자는 매년 가스차량을 늘려 2003년까지 신규차량의 50%를 가스차량으로 구입하는 것에 합의(1998년). 이를 위해 LPG 버스에 대해 소비세(excise tax) 인하. 주행세 면제 ■ 영국 ? 1970년대 LPG 자동차 시장이 형성되었지만 정부의 잘못된 예산 정책으로 실패함. ? 최근 정부의 지원이 다시 활성화됨. - 세제혜택 : 가솔린, 경유, LPG, CNG의 소비세는 100:101:50:50. - 자동차 개조시 지원 : Powershift programme 지원대상 자동차 CNG, LPG, 전기 자동차임. Euro-2 기준 이상으로 HC, NOx를 감소시킨 정도에 비례해서 즉, HC, NOx에 대해 최저기준의 25%, 50%, 75% 감축의 3단계로 구분하여 재정지원. 개조비용 또는 구입비의 최고 75%까지 지원. ■ 오스트리아 ? 보급현황 - 35년 전부터 LPG 버스가 보급되기 시작. 비엔나시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전부 LPG임. 2000년 현재 550대에서 2005년에는 600대로 증가시킬 예정임. ? 지원정책 - 비엔나시의 LPG 버스의 보급정책은 비엔나시 교통국(Transport Board)을 중심으로 철저한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솔린이나 디젤에 비해 LPG 및 CNG의 소비세가 매우 적고, 대중교통에 사용되는 LPG에 대해 주유세(oil tax) 면제. 2) 북미 ■ 미국 ? LPG 보급현황 및 지원정책 - 미국 연방정부 대체연료차량 사용의무화. 1996년 정부의 신규구입차량에 대해 대체연료차량을 구입의무화 - 주 별로 대체연료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공제 도입 ? CNG 보급 현황 및 지원정책 - ‘84년부터 천연가스 자동차의 기술발전과 보급이 본격화. 10만여대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 경제적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급정책 도입. 경제적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급정책은 연방차원과 주차원에서 서로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연방차원의 지원제도 - 조세감면 : 천연가스 자동차를 구입한 해에 한하여 소득세 감면 - 대기정화법 개정(‘90) : 각 주별로 일정비율의 청정연료를 이용하는 자동차 사용 강제화 - 에너지 정책법(‘92) : ’96년부터 연방정부 차량의 25%, 주정부의 10% 이상을 차량 구매시 대체연료 자동차로 구매 의무화 ? 캘리포니아주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정책 - ‘캘리포니아 시범프로그램’ :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사는 ‘98년부터 총판매량의 2%를 무배기가스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저공해 자동차의 판매비율을 크게 늘리는 것을 의무화. 자동차 등록시 $5을 징수하여 저공해차량 infra structure 보급에 지원 - 스쿨버스 프로그램 : 학생들이 스쿨버스에서 방출되는 독성 미립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CNG버스의 구입과 기존 버스에 장착할 미립물질 필터의 구입에 보조금 제공 ■ 캐나다 ? LPG 보급현황 및 지원정책 - 1980년부터 LPG 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이 있었지만 보조금 중단으로 시장 축소됨. - 연방기관 및 공공기관의 대체연료 차량 구입의무화 - 자동차 제작차사와 대체연료자동차 생산을 위한 자발적 협약(Canadian Partnership for Alternative Transportation Fuels) 체결 ? CNG 보급현황 및 지원정책 - ‘83년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 ‘86년에 캐나다 정부는 NGV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를 설립, ’94년까지 여러 NGV 연구프로젝트 지원. - 천연가스 자동차로의 전환(연방정부에서 $500) 및 충전소 설치(연방정부에서 $50,000)에 대해 보조금 지급, 판매세 및 전체 주에 걸쳐 도로통행세 면제 3) 아시아 및 호주 ■ 일본 ? 일본은 LPG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수입이 가능한 CNG를 더 선호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나 자치단체차원에서는 지역의 대기질을 관리하기 위해 CNG 자동차와 함께 LPG 자동차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LPG 보급현황 및 지원정책 - LPG 자동차 구입 및 개조를 위한 보조금, Dispenser 설치비 보조. 자동차 LPG에 대한 세금 혜택(자동차용 LPG 소비세는 디젤의 약 ⅓, 가솔린의 ¼). 수입 LPG에 무관세 적용 - 운행제한구역에서 예외 - 1995년부터 ECO stations 사업에 LPG 충전소를 포함시킴 ? CNG 보급현황 및 지원정책 - 1945년 중반 일부 현에서 천연가스 자동차가 운행되었으나, 가솔린 및 디젤차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사라짐. - 최근 지방정부의 통근버스 및 청소차 등에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으로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 다시 확산. 현재 천연가스 자동차가 대량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비용의 절감으로 낮은 가격의 천연가스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져 업체들 사이의 경쟁 심화. - 통산성은 민간 및 운송업체에 보조금 집중, 교통성은 관광용 자동차, 일본 트럭협회(AJTA) 및 운송업체, 환경청은 지방정부에 보조금 집중 지급. 특히, AJTA 및 운송업체에 대한 각 부처의 보조금으로 인해 현재 디젤 트럭에 비해 천연가스트럭 가격이 더 낮아 보급이 급격히 증가. - 조세혜택 : 천연가스 자동차 및 충전소 설치비용에 대해 선택적 조세공제 또는 특별 감가상각 혜택 부여.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공급 시설에 대한 고정자산세 감세.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시 차량취득세 감세 ■ 호주 ? LPG/CNG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 소비세 감면 - 자동차 개조 지원 : Alternative Fuels Conversion Program(AFCP) - 기존의 3.5톤 이상의 경유 버스 등 중형차량을 LPG나 CNG 차량으로 개조 및 신차 구입시 가격차의 50%까지 지원. ■ 뉴질랜드 ? LPG/CNG 자동차 보급 지원정책 - 국내의 풍부한 매장량과 지원정책으로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LPG/CNG 자동차 시장 성숙. 그러나 ’86년 중고디젤차수입이 허용되고, LPG/CNG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전면 백지화되고 LPG/CNG 연료가격이 경유보다 비싸게 책정됨에 따라 LPG/CNG 자동차의 보급은 급격히 줄고, 자동차 개조산업 거의 붕괴. - 현재 LPG나 CNG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제도 없음. - 2002년 1월 현재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은 리터당 가솔린 39센트, CNG 12.1센트, LPG 11.5센트, 디젤 0.355센트로 디젤이 가장 적음. 3. 시사점 ? 첫째, LPG/CNG 보급 정책을 도시 대기질 관리와 온실가스 저감을 목표로 하여 접근해야 함. ? 둘째,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저공해차의 보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CNG 버스의 확대보급과 함께 LPG 등 다양한 대체연료 자동차의 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셋째, 정부가 저공해 자동차 보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 필요. 일부 국가에서는 70년대부터 LPG 및 CNG 자동차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좌절된 사례가 있음.(영국, 뉴질랜드 등) ? 넷째,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기존차와 LPG/ CNG 자동차의 가격차의 보조, 연료의 상대적 가격 차 유지. 차량구입 및 인프라구축과 관련된 각종 세제 혜택 등. ? 다섯째, 저공해 자동차범위에 LPG 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자동차 개조 합법화. ? 여섯째,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실질적으로 자동차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원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 ? 일곱째, 가스의 안전성 확보 및 홍보 필요. LPG 및 CNG 자동차의 보급을 가로막는 것 중의 하나가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인식 악화임.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kwang-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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