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목적 2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가. 연구의 범위 3
나. 연구의 방법 6
3. 선행연구의 고찰 8
제2장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와 보전필요성 18
1. DMZ 일원의 구성지역과 의미 18
가. DMZ 일원의 구성지역 18
나. DMZ 일원의 의미 23
2. DMZ 일원의 생태적 가치 25
가. 우수한 생물다양성 25
나. 특이한 자연생태계 28
다. 높은 생태적 보전가치 31
3. DMZ 일원의 환경보전 필요성 34
가. 자연생태계의 훼손 방지 34
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 37
다. 세계적인 생태?평화지역 39
라. 친환경적인 국토관리 41
제3장 DMZ 일원의 향후 전망과 관리권역 설정 44
1. DMZ 일원에 대한 정책동향과 전망 44
가. 정책동향 44
나. 여건변화와 전망 48
2. 관련 계획 및 법령의 검토 52
가. 접경지역종합계획 53
나.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54
3. 관리범위의 설정 57
가. 관리범위 설정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57
나. 관리범위 설정의 방법 61
다. 관리범위의 설정 62
제4장 DMZ 일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설문조사 72
1. 조사개요 72
2. 빈도분석 결과 74
가. DMZ 일원에 대한 관리 인식정도 74
나. DMZ 일원에 대한 관리 실태 75
다. DMZ 일원의 관리방안 78
3. 직업군과 환경보전성향간의 관계분석 결과 85
가. 직업별 DMZ 일원에 대한 이미지 86
나. 직업별 DMZ 일원의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87
다. 직업별 DMZ 일원의 자연환경 훼손원인 88
라. 직업별 접경지역종합계획의 환경보전에 기여도 88
마. 직업별 DMZ 일원의 환경보전방안 수립의 필요도 89
바. 직업별 DMZ 일원의 환경보전, 관리 주체 90
사. 직업별 TBR 지정을 위한 우선 사항 92
아. 직업별 통일 후 DMZ 관리에 대한 생각 93
4. DMZ 일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항목간 상관관계 94
제5장 DMZ 일원의 지속가능한 환경보전방안 96
1. 기본방향 96
가. 기본이념 96
나. 기본원칙 100
다. 환경보전전략 104
2. 관리권역의 설정 110
가. 관리권역 설정의 기본전제 110
나. 관리권역 설정을 위한 지표항목의 선정과 기준안 작성 115
다. 관리권역의 성격 121
라. 평가기준의 적용 122
마. 평가기준 적용의 결과: 관리권역의 설정 131
바. 관리권역 설정의 한계와 과제 134
3. 관리권역별 환경보전방안 135
가. 기본방향 135
나. 1등급 핵심지역 보전방안 160
다. 2등급 완충지역 보전방안 164
라. 3등급 전이지역 보전방안 167
마. 4등급 전이지역 보전방안 170
바. 5등급 개발지역 보전방안 172
사. 등급외지역 보전방안 174
아. DMZ 보전방안 175
4. 환경보전의 실천과제와 추진방안 181
가. 법령의 정비 181
나.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 및 지원방안 194
다. 합의형성과 민?관협력체제 구축 202
라. 국제적 보호구역 제도의 활용 214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 과제 222
1. 연구의 요약 22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26
참고문헌 228
부록 1 : DMZ 일원의 환경보전 기본방안을 위한 전문가 설문지 236
부록 2 : 각 주제도별 통계 현황 241
부록 3 :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지역 국토환경성평가도 257
부록 4 :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내용 259
Abstract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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