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제2장 우리나라 상하수도사업의 구조 및 운영현황 5
1. 상하수도 사업구조 및 운영현황 5
가. 상하수도사업 구조 5
나. 상수도사업 현황 6
1) 수도사업운영 실태 6
2) 지역별 상수공급 현황 9
3) 광역상수도 현황 10
4) 상수도 시설 및 사업 투자계획 12
다. 하수도사업 현황 13
1) 운영상태 13
2) 지역별 하수도 서비스 공급 현황 23
3) 하수도시설 확충 및 투자계획 24
2.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27
가. 상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27
1) 상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27
2) 상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27
나. 하수도사업 경영의 문제점 31
1) 하수도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32
2) 하수도사업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 35
다. 상하수도사업 운영구조의 문제점 36
상하수도사업 관련 산업 38
제3장 외국의 상하수도사업 현황 및 정책 43
1. 상하수도산업의 구조 · 규제 · 개편 추세 43
가. 상하수도산업 구조 43
나. 시사점 46
다. 물 부문의 세계적인 개혁 추세 47
2. 외국의 상하수도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49
가. 물산업 육성 및 수출 전략 49
나. 사업의 경제성 제고, 경쟁을 통한 시장중심의 구조개편 51
1) 구조개편 51
2) 규제시스템 52
상하수도관련 조직과 관리 64
1. 유럽 64
2. 북미 71
3. 남태평양 74
4. 아시아 76
5. 남미 80
제4장 상하수도사업 시장의 추세와 논점 83
1. 세계 물시장의 최근 추세 83
가. 물시장의 성장 83
나. 물산업의 세계적 구조 83
1) 다국적 기업의 활동 84
2) 개발도상국의 움직임 85
2. 상하수도 서비스의 시장개방 및 국제 표준화 동향 87
가. 환경서비스시장 개방 논의 87
나. 상하수도서비스 국제 표준화 진행 88
다. 상하수도산업과 정책에의 시사점 89
3. 국내 상하수도산업 동향 및 여건 90
가. 산업구조 조정 논의 91
나. 민간부문참여, 공사화 등 사업전문화의 진행 95
1) 상하수도 민간부문 참여 추진 95
2) 공사화 논의 및 추진경과 99
다. 상하수도산업 시장의 전망과 해외 물사업자의 진입 101
1) 해외 물사업자의 국내진출 101
2) 상하수도사업을 포함한 환경시설산업의 해외 수출 문제 부각 102
3) 우리나라 상하수도 부문 산업현황 102
하수처리시설 사업 민간참여 현황 103
주요 통합 물기업 (Major Integrated Water Companies) 107
세계 물시장 수요 110
ISO/TC 224 운영 117
제5장 상하수도산업 효율화 및 육성을 위한 과제 118
1. 상하수도사업 구조와 경쟁력 제고 문제 119
가. 산업구조와 경쟁력 119
1) 사업자의 전문화 (corporatization)와 규제의 전문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119
2) 사업체계의 조정과 효율성 119
3) 경쟁의 촉진을 통한 효율성 제고 120
4) 상하수도산업에 대한 경쟁정책과 규제 - 수직적, 수평적 경쟁의 도입 120
나. 산업의 관리 (governance)와 경쟁력 121
2. 상하수도산업 효율화를 위한 과제 124
가. 상하수도사업체계의 구조적 조정 124
1) 상하수도사업체계 조정의 방향 124
2) 상하수도사업 구조조정 대안의 설정 125
3) 기구적 구조 (Institutional Framework) 조정 133
나. 비용부담 합리화 136
1) 상수의 합리적 가격체계 136
2) 하수도 비용부담 합리화 140
3. 경쟁력 있는 상하수도산업의 육성을 위한 과제 141
가. 산업관리구조의 구축 141
나. 민간참여체계의 정비 146
상하수도사업 효율화를 위한 기구적 구조 논의 150
상하수도 광역사업 검토를 위한 기초분석 156
제6장 상하수도산업 효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165
1. 합리화 조정의 추진전략 165
가. 수평적 구조 개편의 추진전략 166
나. 기구적 구조 (Institutional Structure) 조정의 추진전략 167
2. 사업 합리화 및 경쟁력 제고 기반구축 168
가. 서비스 표준화 168
나. 전문 사업자의 육성 - 통합 물사업자?주도기업의 육성 171
3. 해외 자본과 운영능력 활용 173
4. 해외시장전략 174
가. 해외산업진출 전략 구축 174
나. 해외사업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175
제7장 요약 및 결론 176
참고문헌 180
Abstract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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