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협력 모델의 개발 Ⅰ
차 례
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국가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제도 및 현황 5
1. 관련법 및 제도 5
가. 환경정책기본법 5
나. 자연환경보전법 6
다. 습지보전법 11
라.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 12
마.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13
바. 자연공원법 14
사. 문화재보호법 15
아. 산림법 16
자. 수산업법 17
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평가법 17
2. 생태계우수지역 현황 18
가. 생태계보전지역 18
나. 습지보호지역 20
다. 생태계변화관찰지역 21
라. 특정도서 30
제3장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제도 및 현황 32
1. 관련제도 및 규정 33
가. 군환경관리규정 33
나. 군환경보전지침 39
다. 육군 환경보전규정 47
라. 육군 군환경실무지침서 54
마. 해군 환경관리규정 54
바. 공군 환경보전규정 58
2.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현황 58
가. DMZ 일원 지역 58
나. DMZ 일원 이남 62
3. 주요 관리활동 사례 65
가. 오·폐수 처리시설 확충·개선 66
나. 자연정화 활동 66
다. 야생동물 보호활동 66
라. 밀렵감시 활동 67
제4장 선진국의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관리제도 68
1. 미국 68
가. 미국방성 자연보전 관련법 68
나. 미국방성의 자연보전정책 68
다. 자연보전정책의 이행계획 72
라. 미국군의 환경예산 74
마. 자연환경 보전 세부계획 및 프로그램 74
바. 미국방성의 자연자원보전 사업 사례 83
사. 군사기지의 자연환경조사 87
2. 독일 90
가. 독일 국방부의 환경관련법 및 제도 91
나. 독일 국방부의 환경보전 정책 및 프로그램 93
다. 독일 국방부의 자연환경 보전 사례 95
제5장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 사례연구 98
1. 강화지역 100
가. 일반 현황 100
나. 생태계우수지역 현황 101
다. 생태계우수지역 관리현황 107
라. 강화 지역사회협력모델의 개발 115
2. 서산지역 125
가. 일반 현황 125
나. 생태계우수지역 현황 125
다. 생태계우수지역 관리현황 128
라. 서산 지역사회협력모델의 개발 133
제6장 지역사회협력모델의 개발 142
1. 모델의 개요 142
가. 모델의 원칙 143
나. 모델의 필요 요소 145
다. 모델의 개발 단계 151
라. 모델의 주체별 역할 155
2. 지역사회협력모델 166
가. 지역사회 주체간 신뢰 향상 및 협력체계의 구축 166
나. 지역 자연환경조사 167
다. 지역 자연환경 관리계획 수립 168
라. 지역 자연환경 보전활동 168
마. 생태계우수지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68
바. 친환경적인 자연환경 활용방안 마련 169
3. 정책 제안 170
가. 생태계우수지역의 합리적인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170
나. 군 관할 생태계우수지역의 자연환경조사 실시 170
다. 군부대 자연환경보전 관리 능력의 배양 170
라. 군의 적극적인 자연환경관리 의지 지향 171
마. 군 지휘관 및 장병의 환경인식 제고 172
바. 관련 중앙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172
사. 민·관·군 환경협의체로의 확대 및 기능 강화 173
아. 생태문화안보관광 및 교육관의 설치 173
제7장 결 론 175
1. 과제 요약 및 결론 175
가. 요약 및 시사점 175
나. 결론 178
2. 연구과제의 한계 180
참 고 문 헌 18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보호야생동식물 지정현황 186
생태계우수지역의 생태적 특성 188
생태계 변화관찰 지침 198
Abstract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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