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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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상인 -
dc.contributor.other 김재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3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RE-1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2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RE17]자유무역협정(강상인)1.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environmental impact induced by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Since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2 endorsed the importance of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open and non-discriminatory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rade liberalization have become a theme of heated debate at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level. In understanding overall linkage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we need to recognize that trade is not the major factor which causes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 relation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depends on the specialization structure and the inter-industrial difference in induced environmental impacts from production.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without appropriate environmental policy intervention, the economic growth driven by trade liberalization may speed up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But in the long run, international trade could contribute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by facilitating the worldwide diffusion of environment-friendly technologies and goods. The WTO Annual Report 2003 observed that most WTO members are now party to at least one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and many to several. And the upward surge in regional trade agreements was most strongly felt in the Asia Pacific region, where countries long in favor of multilateral-only liberalization have whole-heartedly embraced the regional option. Japan, with the entry of its free trade agreement with Singapore in November 2002, became the latest regional trade agreement convert among the WTO members. And Korea, having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le, follows Japan.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le is under ratification process in Korea. Having concluded the Japan-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Japan is working to introduce a kind of environmental review process in its free trade agreement policy. Japanese Ministry of Environment constructed a working group with some experts in academia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rade liberalization under the free trade agreement. Also, Korea takes a similar approach in its environmental review process on free trade agreement policy. From the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point of view, a quantitative approach to the environmental impact of free trade agreement provides decision-makers with more helpful policy reference than a qualitative analysis. This study analyzed the air pollution impact in Korea induced by trade liberaliz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 standard multi-region CGE model based on GTAP data base Ver. 5.0 and Korean air pollution inventories in 1998 was used to give a quantitative feature of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in Korea. The simulation result shows that the aggregated environmental effect depends on the change of specialization structure between pre and post trade liberalization. The inter-industrial difference of emission coefficients and of disposal cost by pollutant type plays a major role in determining the scale of the aggregated environmental effect.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reduces the overall air pollution emission by 0.36% but increases the pollution disposal cost slightly by 0.06%. The rate of disposal cost increase is much smaller than that of the real GDP(0.28%). This type of quantitative analysis can provide useful environmental policy guidelines for pursuing "win-win strategy" in trade and environment linkag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 론 1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1 <br> 2. 연구범위 및 방법 1 <br> <br>제2장 자유무역협정 3 <br> 1. 자유무역협정 의의 3 <br> 2. 자유무역협정 동향 7 <br> 가. 자유무역협정 발전동향 7 <br> 나. 세계경제와 자유무역협정 9 <br> 3. 자유무역협정의 평가 12 <br> <br>제3장 자유무역협정과 환경 14 <br> 1. 환경과 무역 연계에 관한 통합적 접근 14 <br> 2.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환경협력 사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6 <br> 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요 16 <br> 나.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의 기능 17 <br> 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환경성 평가 경과 22 <br> 3. 일본의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성 평가 23 <br> 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동향 23 <br> 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에 대한 연구 24 <br> 4.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동향 26 <br> 가. 한-칠레 FTA 체결경과 26 <br> 나. 한-일 FTA 논의 경과 28 <br> 5. 자유무역협정에 대응한 환경정책과제 31 <br> 가.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31 <br> 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지침 33 <br> 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에 대한 정량분석기법 연구 36 <br> <br>제4장 무역?환경 연계분석체계 38 <br> 1. 자유무역정책과 환경영향평가 38 <br> 가.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38 <br> 나.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39 <br> 다. 정량적 환경영향평가 기법 40 <br> 2. GTAP-CGE모형 43 <br> 가. 국제무역과 연산일반균형분석 사례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국문요약 I<br><br>제 1 장.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br>1. 자유무역협정 개요 1<br>2. 자유무역협정 동향 5<br>가. 자유무역협정 발전동향 5<br>나. 세계경제와 자유무역협정 7<br>3. 자유무역협정의 평가 10<br><br>제 2 장. 자유무역협정과 환경 12<br>1. 환경과 무역 연계에 관한 통합적 접근 12<br>2. 자유무역협정과 역내 환경협력 사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4<br>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요 14<br>나.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의 기능 15<br>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환경성 평가 경과 20<br>3. 일본의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성 평가 21<br>가.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동향 21<br>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에 대한 연구 22<br>4.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동향 24<br>가. 한-칠레 FTA 체결 경과 24<br>나. 한-일 FTA 논의 경과 26<br>5. 자유무역협정 대응 환경정책 과제 29<br>가.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제도 도입 29<br>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지침 31<br>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에 대한 정량분석기법 연구 34<br><br>제 3 장.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효과에 대한 정량분석 36<br>1.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영향평가 36<br>가. 자유무역협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36<br>나.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37<br>다. 정량적 환경영향평가 기법 38<br>2. GTAP-CGE모형 41<br>가. 국제무역과 연산일반균형 분석 41<br>나. GTAP-CGE 모형 43<br>3. 환경오염 유발계수 및 처리비용 추정 50<br>가. 환경경제통합계정 시범편제의 활용 50<br>나. 환경오염 배출계수 53<br>다. 환경오염 처리비용 55<br><br>제 4 장. 한-일 FTA 분석사례 57<br>1. 한국의 대외교역 57<br>가. 수출입 동향 57<br>나. 한일 교역현황 60<br>2. 대외교역 경쟁력 65<br>가. 불변시장 점유율분석(CMSA: Constant Market Share Analysis) 65<br>나. 불변시장 점유율분석 결과 67<br>3. 한-일 FTA의 한국 내 환경파급효과 추정 69<br>가. 한·중·일 삼국의 FTA별 파급효과 69<br>나. 한·일 FTA의 환경파급효과 73<br>4. 분석상의 한계점 및 후속 작업전망 78<br><br>제 5 장. 결론 80<br><br>참고문헌 83<br><br>< 부록 1 > 대기오염물질 톤 당 처리비용 90<br><br>< 부록 2 > CGE모형의 방정식체계 91<br><br>< 부록 3 > GTAP의 상품분류 및 국가분류 98<br><br>Abstract 101<br> -
dc.format.extent 106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 제고방안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The environmental impact induced by free trade between Korea and Japa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17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환경과 무역연계에 관한 통합적 접근은 무역자유화가 국지(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지구(global) 환경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가 또는 환경정책 및 규제가 국제무역 특히 개도국 및 최빈국의 선진국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며, 환경과 무역의 연계문제를 다루는 국제통상협상의 주요 쟁점을 구성한다. 지난 2003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도하개발아젠다(DDA) 무역자유화 협상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중간평가가 예상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의 중요한 보완 수단으로 인식되어온 양자 혹은 지역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관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지역,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상품 혹은 서비스부문의 교역자유화는 물론 직접투자, 무역원활화, 인력이동 등 보다 심화된 교역장벽제거를 통해 협정 당사국간의 경제통합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국이 독자적인 국내 환경정책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환경규제 기준 및 정책의 차이는 종종 국가 간 교역에 상당한 실질적 교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환경규범, 규제기준 및 환경정책협력의 강화를 통한 교역장벽해소는 주요한 지역자유무역협정의 구성요소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상 혹은 환경부문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진행중인 자유무역협정 논의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가간 교역확대 및 경제통합의 진전은 당사국 국가경제의 생산, 소비, 자원이용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환경파급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고갈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환경파급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부정적 환경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비용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기술 혹은 환경정책부문의 협력수요를 발굴하는 정성 및 정량적 분석체계수립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과 환경이슈에 대한 이상의 개괄적 논의와 자유무역협정 확대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대응입장을 고려할 때,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 효과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태적 분석모형을 개발·활용토록 함으로써 향후 정부가 추진할 자유무역협정의 부정적인 환경파급효과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는 무역협상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평가에는 협상의 초기단계에서 예측 가능한 환경성 평가결과와 함께 협정이 가져올 부정적인 환경효과에 대한 대응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실무자가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계별 협상을 통해 진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각 협상단계를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협상정보를 환경영향평가에 통합하는 장점을 가져다 준다. 최근 관심을 모으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적용할 경우, 충분한 정보를 구비한 협상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등 다양한 관리기관의 참여, 전문가, 환경관련 NGOs, 시민과 경영단체의 참여가 특히 중요해진다. 환경적 측면의 정보를 공유한 전문가, 환경단체, 시민, 경영단체 등과 다양한 영역의 참여는 이들이 가진 양자무역 및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평가의 각 단계에서 일반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제공한다. 자유무역협정의 환경성 평가는 경제성 평가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무역자유화가 재화와 서비스의 교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세의 철폐나 저감은 물론 비관세 장벽의 감소를 의미하며,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 또한 이러한 경제적 교역여건의 변화로 인한 무역흐름의 변화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환경성 평가와 경제성 평가는 병행되어야 한다.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절차는 먼저,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제거 혹은 감축으로 인해 생산활동의 변화와 재화 및 서비스 교역량의 변화를 파악하고, 다음으로 생산활동의 변화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의 소비가 증가한 경우 예상되는 환경적 위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환경적 위험을 저감하는 충분한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순서로 구성된다. 무역협정형태의 무역자유화는 분석에 사용된 모형의 경제변수들을 통해 표현될 수 있으며, 이들 경제변수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해 환경·경제적 파급효과가 계량화된다. 따라서 교역당사국간의 자유교역에 따른 환경효과 추정작업에는 먼저 교역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흐름은 교역당사국의 비교우위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교역방향에 따라 당사국내 산업생산구조의 변화가 유발되는 경제적 분석이 선행된다. 이어 이 같은 생산활동의 변화에 따른 환경적 외부성(externality)을 추정하는데, 생산구조의 변화가 유발하는 환경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산업별 환경오염유발강도에 대한 추정이 선행되고 이는 국내경제를 대상으로 특정 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된 환경적 외부효과를 검증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분석모형으로 세계무역분석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미국과 호주의 연구팀이 구축한 GTAP-CGE 모형을 이용하였다. 한·일의 교역구조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의 대일 수출은 경, 중공업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 수입은 중공업 및 대형 장비산업 등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외교역에서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수입은 지속적으로 유지 및 확대되고, 특정부문에 편중되어 있어서 심각한 무역불균형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한·일 FTA 모형을 통해 자유무역의 대기부문 환경오염유발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환경오염 유발효과는 거시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과정에서 양국의 교역구조가 상이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에서도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잠재적 오염처리비용 또한 오염물질별, 산업별로 다르다는 점이 자유무역의 환경오염 유발효과 예측에 상당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자유무역은 당사국의 교역 및 산업구조 변화여부에 따라 특정 산업에 환경오염을 편중시킬 수 있으며, 환경오염비용부담에 있어서도 상당한 산업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전경쟁모형을 가정하여 정태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규모의 경제 및 자본축적효과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기준년의 기술수준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모형에 적용한 환경오염유발모듈은 경제적 효과와 외생적으로 결합된 형태이다. 따라서 경제부문과의 상호 피드백 및 성장효과를 파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통계자료 및 산업분류상의 제약으로 모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주요 대기오염물질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이 같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를 추정하는데 있어 다지역 다재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에 연계된 환경파급효과를 정량분석하고, 단위 환경오염처리비용을 토대로 환경오염 유발효과의 경제적 추가비용을 추정하였다는 성과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환경파급효과를 다룸에 있어 일본의 환경파급효과 부문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분석은 모형의 보완에 관한 연구와 함께 다음 과제로 남겨두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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