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개방의 환경영향과 정책제언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광임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3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WO-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3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WO03]농산물시장개방(김광임)1.pdf -
dc.description.abstract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its Environmental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s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an environmental impact of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and to find environmental policy implications.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has been widely known since UR and WTO and it has negative impact on our agricultural market which has low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ower. Especially, rice product among other agricultural products are negatively affected after liberalization. The reduction of rice production will cause decrease of rice paddy field area. Impact of re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ion on environment is two-fold; positive effect is decrease of pollutants and negative impact is reduction of green fields and loss of natural environment due to change of farm land utilization structure through rice paddy field reduction. After the discussion of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was started, rice paddy field area decreased 12.3% during past 10 years and that of Seoul, Daejeon, Gyeonggi, Gyeongnam province had decreased 26~35% representing the most decrease in rice paddy field area. Thus the impact of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on fertilizer consumption, generation of livestock wastewater, and waste generation and urbanization trend are analyzed. 1) Fertilizer Consumption The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zer consumption and liberalization, rice paddy field area, dry field area shows that; Variables of rice paddy field area, dry field area and liberalization dummy does not have a significant and negative impact on decrease of fertilizer consumption. This implies that fertilizer consumption does not decrease directly after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and it can't be concluded that water pollution due to farming declines, even though agricultural production decreases. 2) Waste Generation Interrelationship between rice paddy field area or dry field area and waste generation is analyzed in order to see the impact of agricultural production reduction on waste reduction. The dry field area has positive(+) impact on waste generation and the variable is significant according to t-statistics of the variable. Dry field area, especially, has larger impact that rice field area variable which implies waste generation in farm area is affected by dry field farming rather than rice farming. 3) Urbaniza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rbanization rate and agricultural area, pollution in farm land is being transferred to urban type pollution. 4) Farming Land Agricultural trade liberalization has a direct and negative(-) impact on the reduction of rice farming land area at 10% significance level. However, dry farming area is not affected as same as rice field area is. Environmental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e results are suggested as follows. 1) Environmental Policy for Pollution Management Firstly, the prospect of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its environmental impacts need to be reflected into the agricultural non-point source pollution management plan. As rice farming declines, dry field farming becomes more intensive and tends to use more fertilizer, which aggravate water pollution. Secondly, demand for livestock wastewater treatment infrastructure needs to be re-estimated and rearranged according to regional situation changes. Many livestock areas are on the reduction in the neighborhood of cities. 2) Environmental Policy for Resources Pollution Firstly, the demand for agricultural water needs to be reestimated due to the large reduction of rice farming. Secondly, a cpmprehensive plan of environment-friendly farm land use should be prepared beforehand. Demand for farmland development will be irresistibly increased and rapid conversion of farming land to city land will cause erosion of green area, loss of natural environment and species. 3) Link between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Friendly Farming Firstly, the way of agriculture production decision based on economic profitability should be changed to include environmental profitability. Secondly, concepts and range of environment-friendly farming or sustainable agriculture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ecosystem-conservation, nature-conservation concep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 론 1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br> 2. 연구 범위 2 <br> <br>제2장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영향 3 <br> 1.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 동향 3 <br> 가. UR협상 3 <br> 나. WTO DDA 농산물 협상 3 <br> 2. 국내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5 <br> 가. 농산업 영향 5 <br> 나. 농업 전망 7 <br> 다.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 10 <br> 라. 친환경농업 대책 11 <br> 3. 농업부문의 변화 및 환경문제 13 <br> 가. 농림업 생산 감소와 환경오염 부하 감소 14 <br> 나. 농촌의 도시화와 도시형 생활환경오염 증가 15 <br> 다. 경지면적 감소와 자연 경관 변화 15 <br> 라. 환경친화농업 육성과 환경오염 16 <br> 마. 농촌토지보전계획 16 <br> 사. 농업교역 조건 악화 17 <br> <br>제3장 농업시장 변화와 환경영향 분석 18 <br> 1. 비료 및 농약 소비 영향 18 <br> 가. 농약 및 비료 소비량 18 <br> 나. 비료 소비와 상관성 분석 21 <br> 2. 축산폐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 22 <br> 3.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 28 <br> 가. 농촌지역 폐기물 발생 현황 28 <br> 나. 폐기물발생과 상관성 33 <br> 4.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 35 <br> 가. 도시화율 변화 추이 35 <br> 나. 도시화율과 시장개방의 상관성 35 <br> 5. 경지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6 <br> 가. 전국 경지면적 변화 36 <br> 나. 토지이용의 용도 변화 39 <br> 다. 경지면적과 시장개방의 상관성 54 <br> <br>제4장 농산물 시장 개방과 정책 제언 56 <br> 1. 오염물질 발생과 관리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br>국문요약<br><br>제1장 서 론 1<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br> 2. 연구 범위 2<br><br>제2장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업영향 3<br> 1. 농산물 시장개방 논의 동향 3<br> 가. UR협상 3<br> 나. WTO DDA 농산물 협상 3<br> 2. 국내 농업부문 영향과 대책 5<br> 가. 농산업 영향 5<br> 나. 농업 전망 7<br> 다. 시장개방에 대한 대책 10<br> 라. 친환경농업 대책 11<br> 3. 농업부문의 변화 및 환경문제 13<br> 가. 농림업 생산 감소와 환경오염 부하 감소 14<br> 나. 농촌의 도시화와 도시형 생활환경오염 증가 15<br> 다. 경지면적 감소와 자연 경관 변화 15<br> 라. 환경친화농업 육성과 환경오염 16<br> 마. 농촌토지보전계획 16<br> 사. 농업교역 조건 악화 17<br><br>제3장 농업시장 변화와 환경영향 분석 18<br> 1. 비료 및 농약 소비 영향 18<br> 가. 농약 및 비료 소비량 18<br> 나. 비료 소비와 상관성 분석 21<br> 2. 축산폐수 발생에 미치는 영향 22<br> 3.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 28<br> 가. 농촌지역 폐기물 발생 현황 28<br> 나. 폐기물발생과 상관성 33<br> 4.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 35<br> 가. 도시화율 변화 추이 35<br> 나. 도시화율과 시장개방의 상관성 35<br> 5. 경지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36<br> 가. 전국 경지면적 변화 36<br> 나. 토지이용의 용도 변화 39<br> 다. 경지면적과 시장개방의 상관성 54<br><br>제4장 농산물 시장 개방과 환경정책 제언 56<br> 1. 오염물질 발생과 관리 측면의 환경 정책 방안 56<br> 가. 농업부문 비점오염원 대책 마련 56<br> 나.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지역별 수요 점검 57<br> 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형 오염 대책 마련 57<br> 2. 자원이용측면의 환경 정책 방안 58<br> 가. 농업용수 소비수요 재검토 및 공급시설 관리 58<br> 나. 환경가치를 고려한 농촌 토지이용계획 마련 58<br> 3.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강화 59<br> 가. 환경적 수익성을 반영한 농업생산 결정 59<br> 나. 농업생산비용에 환경비용 반영 59<br> 다. 친환경농업정책의 개선 60<br> 라. 향후 연구 과제 65<br><br>참 고 문 헌 67<br><br>Abstract 71<br> -
dc.format.extent 87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농산물 시장개방의 환경영향과 정책제언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Agricultural Market Liberalization, its Environmental Impact and Policy Implication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03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농산물 시장 개방이후 농업부문의 변화전망에 따라 환경적 측면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파악하고 환경 정책 제언을 도출하는데 있다.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 및 WTO/DDA 협상 등 국제 무역자유화 추세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농산물의 무역 거래량이 증가할 것이지만 국제경쟁력이 낮은 국내 농업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TO/DDA협상과 2004년 쌀재협상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국내 농업생산 중 쌀 농사 부문은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생산량과 생산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는 쌀산업의 위축과 논 면적의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 전국적으로 논면적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3년부터 2002년 10여년동안 12.3% 감소했으며, 광역시도별로는 서울, 대전, 경기, 경남지역이 26 ~ 35% 수준의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논 면적의 연간 변화율을 보면 1994 ~ 1996년 동안 각각 전년대비 2.4%, 4.8%, 2.5% 감소하여 3년간 감소율이 가장 높다. 밭 경지면적은 10여년동안(1993 ~ 2000년) 전국적으로 4.3% 감소했으며 광주가 22.3%로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이다. 밭면적은 1996년 이후 해마다 1%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밭면적 감소율은 시도별로 보면 광주 22.3%, 충남 13.8%, 경남 12.7%, 대전 11.2%, 강원 9.7%, 경기 9.6%의 순으로 시도별로 논, 밭면적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 경기, 경남지역이다. 농산물 시장 개방이후 농업부문의 변화는 농업인구와 농가수 감소, 농지면적 감소, 농업소득 감소 등이다. 이에 따른 환경오염문제는 농약과 비료 소비량 감소, 농업용수 소비량 감소, 폐기물발생량, 토지이용변화와 도시화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대표오염물질 변수를 선택해서 농업변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료 소비와 상관성 농업부문에서 비료 소비량이 1990년대 후반 감소하고 있는 데 이와 같은 추세에 농산물시장개방과 농가수, 논면적, 밭면적의 감소 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료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논 면적이나 밭 면적은 비료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신뢰성도 떨어졌다. 반면에 농가수의 영향은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장개방 변수는 통계적 신뢰도가 낮았다. 즉, 농산물 시장개방 자체가 비료소비의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료소비량은 논농사나 밭농사 면적 감소 그리고 시장개방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 즉 농업생산감소가 비료소비를 줄이고 농업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부하를 줄일 것이라는 판단을 지지하지 못한다. 농업생산이 감소해도 비료소비는 상대적으로 줄지 않고, 수질오염에 대한 부하도 크게 줄지 않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 폐기물 발생과의 상관성 농업활동의 축소에 따른 폐기물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논면적이나 밭면적 감소와 폐기물 발생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밭면적이나 논면적, 논?밭면적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正(+)의 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유의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면적이 논면적보다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밭농사활동이 농촌쓰레기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 도시화 정도에 미치는 논면적, 농가 수, 시간변수 등의 영향을 분석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도시화율 증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논면적이나 농가 수의 감소는 도시화율 증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면적이나 농가 수 변수의 사인이 負(-)를 나타내고 이들 변수의 신뢰도가 높아 논 면적이나 농가 수가 감소하면서 도시화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농촌지역 논 면적의 감소를 통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가 수의 감소도 도시화율을 증가시키는 변수로 신뢰도가 높아 농촌지역 가구수의 감소는 곧 도시 가구로 전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가 수, 논 면적이 도시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때 농업생산활동으로 인한 오염이 도시 생활형 오염으로 형태가 바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경지 면적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 시장개방이 1995년 UR 협상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므로 농업생산과 토지이용패턴에는 1996년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1996년 이후를 개방효과를 보기위한 더미변수로 처리했다. 그리고 시간변수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농경지면적 변화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추가했다. 시장개방 더미변수가 논 면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사인이 負(-)로서 10%수준에서 신뢰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밭 면적 변화는 시장개방 더미변수의 영향이 통계적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산물 시장개방은 밭면적 보다는 논 면적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논면적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때 환경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농업용수 소비량 감소, 농촌자연경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환경 정책적 의미와 과제를 제언 하면 다음과 같다. 1) 오염물질 발생과 관리 측면의 환경 정책 방안 첫째, 농업부문 비점오염원으로 인한 수질오염대책 수립 시에 농업 발전전망과 농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즉, 논농사로 인한 오염보다는 밭농사로 인한 오염물질의 발생과 관리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밭농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친화농업을 육성하면서 비료와 농약소비를 감소시키고 유기농법의 사용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수질오염부하 측면에서 부유물질이나 BOD 부하는 증가하는 것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둘째,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지역별 시설 수요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축산업 발전전망을 고려하여 시설 수요가 추정되어야 한다. 특히 수도권 인근 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중 도시형 토지이용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축산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변화가 축산폐수나 생활하수 처리시설수요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에는 농촌형 (농업활동)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주요 이슈였으나, 대도시 근교 농촌이나 도농 복합지역은 도시형 오염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2) 자원이용측면의 환경 정책 방안 첫째, 농업용수 소비 수요를 재검토하고 시설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농업용수의 소비가 현재보다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농업용수 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저수지나 지하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요가 감소되는 지역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하수 소비수요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논농사의 감소로 사용되던 지하수 공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허술하게 관리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화에 따른 환경친화적 농촌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함께 많은 농지가 타 용도로 개발되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농지의 타 용도 전환은 상당한 개발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농촌 자연경관의 파괴, 녹지면적의 감소, 농촌의 자연경관의 훼손에 따른 무형의 가치인 어매니티 감소,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 농촌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농경지 또는 농업활동이 주는 환경적 가치를 감안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3) 친환경 농업 정책과 환경정책의 연계성 강화 첫째, 경제적 수익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농업생산활동이 경제적 수익성과 환경적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생산에 있어서 환경비용이 무시되어 왔는데, 환경비용을 농업생산비용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림부에서 친환경 농업육성대책으로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촉진하는 것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친환경농업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생태보전형 농업 활동, 농업 활동과 토양 보전이나 자연환경보전정책과 연계한 농업활동을 장려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야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ang 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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