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환경포럼 2003

Title
남북환경포럼 2003
Authors
정회성
Co-Author
강광규; 추장민; 유난미; 김미숙
Issue Date
2003-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보고서 : 2003-08
Page
viii, 20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35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장 1
1. 머릿말 1
2. 남북경협 추진여건 변화와 남북경협의 환경효과 2
3. 주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상황과 환경부문 대응과제 7
4. 남북환경협력의 과제와 방향 12
5. 결론 15

제 2 장 2003년도 북한의 환경정책 실태 및 평가 16
1. 환경정책 실태 16
가. 국토관리 16
나. 법·규정 18
다. 산림조성 21
라. 자연보호구 21
마. 재활용 21
바. 대외협력 22
2. 환경정책 평가 23

제 3 장 남북한 환경협력: 경협을 토대로 한 실천방안의 모색 39
1. 들어가며 39
2.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복합적 상호의존 41
가. 다면화되는 인적 교류 41
나. 경제 교류?협력의 제도화 43
3. 북한의 대외 환경협력의 입장 45
가. 동북아 다자간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5
나. 남북한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9
4. 환경협력 방향의 모색 51
가. 남북 경제협력과 환경문제 51
나. 경협을 환경협력의 장으로 58
다. 비경제 분야의 환경협력 의제 64
5. 마치며 67

제 4 장 환경친화적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71
1. 들어가는 말 71
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 71
나. 남북경협의 목적과 중요성 72
2.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단계와 현황 73
가. 추진단계 73
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74
3. 경협 실패의 요인과 우리의 선택 77
4. 성공적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79
가. 새로운 지원정책 79
나. 남북교류협력 성공사례 79
5. 북한의 환경문제 82
가. 북한의 환경 82
나. 지원방안 84
6. 나오는 말 86

제 5 장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와 남북환경협력 현황 87
1.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87
2. 경수로부지와 환경영향조사 91
3. 케도 원자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중 생태계분야에 대한 내용 93
가. 식물상 93
나. 동물상 96
다. 보호종 98
라.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스트레스 100
4. 결 론 101

제 6 장 북한의 관광개발 확대전망과 환경분야의 대응방안 116
1. 북한관광개발의 환경적 논의 필요성 116
2. 북한의 관광개발 실태 117
가. 북한의 환경정책과 관광개발 117
나. 북한의 주요 관광개발 사례 및 전망 119
3. 북한관광개발의 친환경적 대응방안 125
가. 통합국토관리 차원의 장기관광종합계획 수립 126
나. 환경친화적 개발공간 구상 126
다. 관광시설의 단계별 도입과 환경성 확보 128
라. 제도적 관광개발 시스템 구축 128

제 7 장 개성공단 건설로 인한 한강하구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130
1. 서론 130
2. 한강하구 및 경기만의 해양환경 131
가. 지역개관 132
나. 조석 및 해수유동 특성 134
다. 퇴적물과 퇴적환경 136
라. 화학환경 특성 138
마. 저서동물상 140
바. 요약 및 문제점 141
3. 공동조사를 위한 로드맵(Road map) 및 구성 143
가. 육상환경 144
나. 해양환경 144
다. 추진계획 145
4. 결론 및 제언 147

제 8 장 남북한 산림환경 분야 협력실태와 향후과제: 평화의 숲 활동을 중심으로 149
1. 북한의 산림 현황 149
2. 국내외 북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 개요 152
가. 의 대북 지원 및 협력 사업 개요 152
나. 북한의 지원 요청 내역 (국토환경보호성→평화의 숲) 154
다. 기타 지원 요청 158
3. 북한의 지원 요청 내역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의 방향 158

제 9 장 저어새(Platalea minor)의 번식생태 164
1. 머리글 164
2. 조사지와 조사방법 165
3. 결과 166
가. 상붙기와 둥지 틀기 166
나. 알낳이와 알품기 169
다. 새끼 기르기 170
라. 다른 새들과의 관계 173
마. 번식성공률 175
4. 고찰 175
5. 맺는 글 177

제 10 장 저어새(Platalea minor)의 이행경로와 월동지 179
1. 머리글 179
2. 저어새의 이행경로조사 179
가. 저어새의 이행추정경로와 그 근거 179
나. 이행경로조사 183
3. 저어새의 월동지들의 현지조사와 대비비교 186
가. 대만 186
나. 일본 189
다. 중문계하구와 즈이바이지천 하구에서 월동하는 저어새의 비교 193
4. 고찰 194
5. 맺는글 194
제 11 장 제 4세대 중국 지도부 등장과 한반도 정책 -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향 197
1. 제4세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임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장기집권유지 197
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 장기집권의 물질기초
확보 197
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존/발전전략: “3개대표론” 중국공산당 규정에 삽입 197
2. 제4대 당정 지도부 구축 198
가. 중국공산당 제16기 당 지도부 구성(2002년 11월 16차 당대회) 198
나. 국가지도부 구성 및 후진타오 정부출범: 198
3. 제4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 199
가. 대외정책의 결정요인과 기본목표 199
나. 대외정책 중점과제의 변화: ?대국관계(大國關係)?의 발전 199
4. 제4대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북핵문제를 둘러싼 최근 동향 199
가. 대(對)한반도의 기본정책과 동향 199
나.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태도 200
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과 역할 200

남북환경포럼 주제발표 현황 203
2003년도 남북환경포럼의 구성 및 운영 206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