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환경포럼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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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강광규 -
dc.contributor.other 추장민 -
dc.contributor.other 유난미 -
dc.contributor.other 김미숙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4Z -
dc.date.issued 2003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3 WO-0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3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3_WO08]남북환경포럼(정회성)1.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장 1 <br>1. 머릿말 1 <br>2. 남북경협 추진여건 변화와 남북경협의 환경효과 2 <br>3. 주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상황과 환경부문 대응과제 7 <br>4. 남북환경협력의 과제와 방향 12 <br>5. 결론 15 <br> <br>제 2 장 2003년도 북한의 환경정책 실태 및 평가 16 <br>1. 환경정책 실태 16 <br> 가. 국토관리 16 <br> 나. 법 규정 18 <br> 다. 산림조성 21 <br> 라. 자연보호구 21 <br> 마. 재활용 21 <br> 바. 대외협력 22 <br>2. 환경정책 평가 23 <br> <br>제 3 장 남북한 환경협력: 경협을 토대로 한 실천방안의 모색 39 <br>1. 들어가며 39 <br>2. 남북한 교류 협력 확대와 복합적 상호의존 41 <br> 가. 다면화되는 인적 교류 41 <br> 나. 경제 교류·협력의 제도화 43 <br>3. 북한의 대외 환경협력의 입장 45 <br> 가. 동북아 다자간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5 <br> 나. 남북한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9 <br>4. 환경협력 방향의 모색 51 <br> 가. 남북 경제협력과 환경문제 51 <br> 나. 경협을 환경협력의 장으로 58 <br> 다. 비경제 분야의 환경협력 의제 64 <br>5. 마치며 67 <br> <br>제 4 장 환경친화적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71 <br>1. 들어가는 말 71 <br> 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 71 <br> 나. 남북경협의 목적과 중요성 72 <br>2.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단계와 현황 73 <br> 가. 추진단계 73 <br> 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74 <br>3. 경협 실패의 요인과 우리의 선택 77 <br>4. 성공적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79 <br> 가. 새로운 지원정책 79 <br> 나. 남북교류협력 성공사례 79 <br>5. 북한의 환경문제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장 1<br>1. 머릿말 1<br>2. 남북경협 추진여건 변화와 남북경협의 환경효과 2<br>3. 주요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추진상황과 환경부문 대응과제 7<br>4. 남북환경협력의 과제와 방향 12<br>5. 결론 15<br><br>제 2 장 2003년도 북한의 환경정책 실태 및 평가 16<br>1. 환경정책 실태 16<br> 가. 국토관리 16<br> 나. 법·규정 18<br> 다. 산림조성 21<br> 라. 자연보호구 21<br> 마. 재활용 21<br> 바. 대외협력 22<br>2. 환경정책 평가 23<br><br>제 3 장 남북한 환경협력: 경협을 토대로 한 실천방안의 모색 39<br>1. 들어가며 39<br>2. 남북한 교류·협력 확대와 복합적 상호의존 41<br> 가. 다면화되는 인적 교류 41<br> 나. 경제 교류?협력의 제도화 43<br>3. 북한의 대외 환경협력의 입장 45<br> 가. 동북아 다자간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5<br> 나. 남북한 환경협력과 북한의 입장 49<br>4. 환경협력 방향의 모색 51<br> 가. 남북 경제협력과 환경문제 51<br> 나. 경협을 환경협력의 장으로 58<br> 다. 비경제 분야의 환경협력 의제 64<br>5. 마치며 67<br><br>제 4 장 환경친화적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71<br>1. 들어가는 말 71<br> 가. 국가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세계화 71<br> 나. 남북경협의 목적과 중요성 72<br>2. 통일을 위한 남북경협 추진단계와 현황 73<br> 가. 추진단계 73<br> 나.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현황 74<br>3. 경협 실패의 요인과 우리의 선택 77<br>4. 성공적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79<br> 가. 새로운 지원정책 79<br> 나. 남북교류협력 성공사례 79<br>5. 북한의 환경문제 82<br> 가. 북한의 환경 82<br> 나. 지원방안 84<br>6. 나오는 말 86<br><br>제 5 장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와 남북환경협력 현황 87<br>1.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 87<br>2. 경수로부지와 환경영향조사 91<br>3. 케도 원자력발전소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 중 생태계분야에 대한 내용 93<br> 가. 식물상 93<br> 나. 동물상 96<br> 다. 보호종 98<br> 라. 야생동물에 대한 환경스트레스 100<br>4. 결 론 101<br><br>제 6 장 북한의 관광개발 확대전망과 환경분야의 대응방안 116<br>1. 북한관광개발의 환경적 논의 필요성 116<br>2. 북한의 관광개발 실태 117<br> 가. 북한의 환경정책과 관광개발 117<br> 나. 북한의 주요 관광개발 사례 및 전망 119<br>3. 북한관광개발의 친환경적 대응방안 125<br> 가. 통합국토관리 차원의 장기관광종합계획 수립 126<br> 나. 환경친화적 개발공간 구상 126<br> 다. 관광시설의 단계별 도입과 환경성 확보 128<br> 라. 제도적 관광개발 시스템 구축 128<br><br>제 7 장 개성공단 건설로 인한 한강하구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위하여 130<br>1. 서론 130<br>2. 한강하구 및 경기만의 해양환경 131<br> 가. 지역개관 132<br> 나. 조석 및 해수유동 특성 134<br> 다. 퇴적물과 퇴적환경 136<br> 라. 화학환경 특성 138<br> 마. 저서동물상 140<br> 바. 요약 및 문제점 141<br>3. 공동조사를 위한 로드맵(Road map) 및 구성 143<br> 가. 육상환경 144<br> 나. 해양환경 144<br> 다. 추진계획 145<br>4. 결론 및 제언 147<br><br>제 8 장 남북한 산림환경 분야 협력실태와 향후과제: 평화의 숲 활동을 중심으로 149<br>1. 북한의 산림 현황 149<br>2. 국내외 북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 개요 152<br> 가. 의 대북 지원 및 협력 사업 개요 152<br> 나. 북한의 지원 요청 내역 (국토환경보호성→평화의 숲) 154<br> 다. 기타 지원 요청 158<br>3. 북한의 지원 요청 내역을 중심으로 본 북한 산림 복구 지원 사업의 방향 158<br><br>제 9 장 저어새(Platalea minor)의 번식생태 164<br>1. 머리글 164<br>2. 조사지와 조사방법 165<br>3. 결과 166<br> 가. 상붙기와 둥지 틀기 166<br> 나. 알낳이와 알품기 169<br> 다. 새끼 기르기 170<br> 라. 다른 새들과의 관계 173<br> 마. 번식성공률 175<br>4. 고찰 175<br>5. 맺는 글 177<br><br>제 10 장 저어새(Platalea minor)의 이행경로와 월동지 179<br>1. 머리글 179<br>2. 저어새의 이행경로조사 179<br> 가. 저어새의 이행추정경로와 그 근거 179<br> 나. 이행경로조사 183<br>3. 저어새의 월동지들의 현지조사와 대비비교 186<br> 가. 대만 186<br> 나. 일본 189<br> 다. 중문계하구와 즈이바이지천 하구에서 월동하는 저어새의 비교 193<br>4. 고찰 194<br>5. 맺는글 194<br>제 11 장 제 4세대 중국 지도부 등장과 한반도 정책 - 북핵문제를 둘러싼 동향 197<br>1. 제4세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임무: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장기집권유지 197<br> 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 장기집권의 물질기초 <br> 확보 197<br> 나. 시장경제체제에서의 생존/발전전략: “3개대표론” 중국공산당 규정에 삽입 197<br>2. 제4대 당정 지도부 구축 198<br> 가. 중국공산당 제16기 당 지도부 구성(2002년 11월 16차 당대회) 198<br> 나. 국가지도부 구성 및 후진타오 정부출범: 198<br>3. 제4대 지도부의 대외정책 기조 199<br> 가. 대외정책의 결정요인과 기본목표 199<br> 나. 대외정책 중점과제의 변화: ?대국관계(大國關係)?의 발전 199<br>4. 제4대 지도부의 한반도 정책: 북핵문제를 둘러싼 최근 동향 199<br> 가. 대(對)한반도의 기본정책과 동향 199<br> 나. 북한 및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인식태도 200<br> 다.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과 역할 200<br><br> 남북환경포럼 주제발표 현황 203<br> 2003년도 남북환경포럼의 구성 및 운영 206<br><br> -
dc.format.extent viii, 209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남북환경포럼 2003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3-08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남북환경협력의 과제와 방향 1) 남북한 환경협력 추진상황 평가 남북 협력과 교류에 있어서 남북환경협력은 북한의 환경개선 지원 뿐 아니라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평화적 공존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통일 독일이 구 동독지역에 투여하는 막대한 환경정화 비용을 보면, 한반도 통일비용을 사전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다(남상민, 제 3장). 또한, 북한의 에너지, 산림 부문에서의 협력은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토대의 파탄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의미는 환경보호이상이 될 수 있다. 한반도의 생태적 자산을 함께 보호하는 것, 또한 보다 광범위한 환경공동체 형성의 토대를 구축하여 한반도 환경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등 상기의 내용은 남북환경협력의 주된 논의와 기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거의 진전이 없었다. 환경협력의 방향에 관한 정부, 전문가, 민간단체의 논의에서 항상 핵심적으로 제시된 것은 민간단체의 주도적 역할이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협력에 가장 큰 제약은 재정적 한계로, 미국 노틸러스연구소를 통해 북한에 태양광 에너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은 비용조달에 실패해서 사업이 좌절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내부의 대북 환경협력의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한편으로는 오염원의 일방적 이전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문제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들이 환경설비 및 기술이전을 적극 해나갈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 등을 이용한 재정적 지원과 북한 진출기업을 구성원으로 한 환경협의체를 구성해 상설적인 논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남상민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2) 남북 환경협력의 추진과제와 방향 북한은 1980년대 새로운 지도자로서 김정일 후계구도하의 정치적 리더쉽을 보이기 위해 환경문제를 이슈화하기도 하였다. 국토관리라는 하나의 상징적 구도로 군중을 유도하고, 환경교육이 정치사상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는 있으나 환경관리기반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경제특구 추진에 강한 욕구를 보이면서도 상당히 강력한 환경관련 조항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때로는 국제 수준의 환경관리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손기웅, 제 2장).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장기간 별다른 마찰 없이 남북 모두를 승자로 만드는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의 활성화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하다. 그러므로 2003년도 남북환경포럼에서는 경제협력의 환경영향 평가와 함께 남북간의 환경협력의 주요 추진과제와 방향에 대해 꾸준히 토의하고 검토하였다. 여기에서 도출된 주요 제안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 진출기업이 철저한 환경관리 의식이 필요하며 정부도 이에 대해 꾸준히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한 정부가 특구지역에 대한 환경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은 투자기업들이 북한의 법규와 남한의 법규를 이중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신속하고 분명한 제시가 요구된다. 에너지 부족이 경제침체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북한은 대체에너지 개발을 포함하는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에 관심이 크다. 북한은 우리의 민간단체간 협력사업에서 대체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심각한 에너지문제의 해결방안에 있어서 사할린 천연가스는 미국이 소유, 제공하게 되므로 북미관계에 따라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때문에 풍력, 태양력 등을 활용하는 방법, 북한의 도로 위에 송전선을 건설하는 방법 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에 제기되었다. 수자원 그리고 산림부문에서의 남북협력과 함께 생태분야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의 하나로 주목을 받았다. 개성공단의 개발 등 서부권의 개발로 남한에서의 한강, 임진강 하류지역에 대한 개발요구 증대와 함께 한강하구에 대한 조사연구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남북을 넘나드는 철새, 어류 등에 대한 조사와 보호활동은 생태분야에 있어서 좋은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 본 포럼에서는 일본의 조류전문가를 초청하여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호활동에 대해 토의한 바가 있다 1987년, 조일철새심포지움 등이 80년대 조류보호연구 계기가 되었다. 생물종보호를 위한 남북연구자간의 협력은 생물종 용어 통일과 멸종위기종 관리, 산림조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남한과 북한은 생물종용어 393종 중 100종만이 같은 점도 시사점이 크다. 북한에서도 국가과학원, 자연보호센타에서 바다새 보호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관리하고 있으며, 저어새 등 인공번식을 시도하기도 하고 있다. 조류보호는 지역주민에 의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정종렬 등, 제 9장과 제 10장). 동북아 환경협력 체계에 북한을 초대하는 문제도 꾸준히 논의된 바 있다. 특히 황사문제는 북한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안으로 북한의 관심도도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때문에 대중국 황사문제 협상 등을 비롯한 동북아 환경협력에 있어서의 북한의 참여는 남북간의 의견통일을 통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북한은 유엔 및 국제환경관련 단체와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물질적 기술적 지원을 확보하고 있다. 앞으로도 UNEP나 세계자연보호연맹 등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남북 환경협력사업의 개발에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 남북경제협력은 남북상호간에 경제를 건실하게 하면서도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환경친화적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2000년 6.15선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5개 협력분야 중에 환경이 포함된 것은 지극히 당연하면서도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할 것이다. 남북한은 50여년 이상을 서로 단절된 상태에서 지낸 결과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의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단절된 교통 축 및 국토 축은 균형적인 국토발전을 저해하였으며 또한 남북 모두 공히 개발로 인한 자연훼손을 경험하였다. 이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자연환경은 물론 국토발전이나 토지이용, 경제와 교통?통신 등 전 분야에 있어서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진 것이다. 절대 빈곤상태의 북한이 경제의 복원으로 생존위기에서 벗어나고 남한 경제가 지니는 취약점을 치유하는 방편으로 남북경제협력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협력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포럼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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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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