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한화진 | - |
| dc.contributor.other | 강승진 | - |
| dc.contributor.other | 윤순진 | - |
| dc.contributor.other | 조용성 | - |
| dc.contributor.other | 강광규 | - |
| dc.contributor.other | 강만옥 |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4:54Z |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4:54Z | - |
| dc.date.issued | 20040930 | - |
| dc.identifier | A 환6100 2004-35 |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40 |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4]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연구.pdf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연구의 개요 <br> <br>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br> <br>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br>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br> 2.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br> <br>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현실과 특징 <br> <br> 제1절 현 에너지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br> 1.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급우선의 에너지정책 <br> 2. 수요관리 정책의 미흡 <br> 3. 중앙집중식/대규모 원자력위주의 전력정책 <br> 4. 에너지의 환경영향 및 사회적 수용성 고려 미흡 <br> 5.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br> 6.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취약한 구조 <br> <br> 제2절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IEA의 평가 및 권고 내용 <br> 1.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br> 2. 에너지 가격정책과 시장원리의 도입 <br> 3. 에너지 안보 <br> 4. 신재생에너지 <br> <br>제3장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평가와 목표 <br> <br> 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수요관리의 필요성 <br> 1. 에너지소비 현황과 전망 <br> 2. 전력소비 현황과 추세 <br> 3. 수요관리의 필요성 및 유형 <br> <br> 제2절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br> 1. 에너지수요관리정책 현황 <br> 2.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검토 및 평가 <br> <br> 제3절 국가별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비교 <br> <br> 제4절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별 잠재력 평가 <br> 1. 전력부문 수요관리 핵심정책 수단 <br> 2. 에너지 가격정책 수단 평가 <br> <br> 제5절 수요관리 수단별 경제성 분석 및 목표설정(안) <br> 1. 수요관리 수단별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적용 현황 <br> 2. 선택과 집중 수요관리 추가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결과 <br> 3. 수요관리 목표설정(안) <br> <br> <br>제4장 현행 국가 에너지·전력 수요전망 검토 및 전력 수요관리 효과분석 <br> <br> 제1절 현행 에너지·경제모델 <br> 1. 개요 <br> 2. Bottom-Up 방식에 의한 장기전망 모형(현행 전망모형) <br> 3. To |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목 차례 <br> 제1장 연구의 개요 <br>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br>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br>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br> 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및 목표 설정 <br> 나. 현행 국가 에너지·전력 수요전망 검토 및 전력 수요관리 효과 분석 <br> 다.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적정성 검토·평가 <br> 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력) 정책 대안 제시 <br> 2. 연구 추진체계 및 방법 <br>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의 현실과 특징 <br>제1절 현 에너지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br> 1.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급우선의 에너지정책 <br> 2. 수요관리 정책의 미흡 <br> 3. 중앙집중식/대규모 원자력위주의 전력정책 <br> 4. 에너지의 환경영향 및 사회적 수용성 고려 미흡 <br> 5.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br> 6.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취약한 구조 <br>제2절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IEA의 평가 및 권고 내용 <br> 1.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 <br> 2. 에너지 가격정책과 시장원리의 도입 <br> 3. 에너지 안보 <br> 4. 신재생에너지 <br> 제3장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평가와 목표 <br>제1절 에너지소비 현황 및 수요관리의 필요성 <br> 1. 에너지소비 현황과 전망 <br> 가. 에너지소비 현황 <br> 나. 에너지 수요 전망 <br> 2. 전력소비 현황과 추세 <br> 가. 전력소비 현황 <br> 나. 전원구성 <br> 다. 부문별 전력소비 <br> 라. 전력수급 전망 <br> 3. 수요관리의 필요성 및 유형 <br> 가. 수요관리의 정의와 필요성 <br> 나. 수요관리의 유형 <br>제2절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br> 1.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현황 <br> 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수요관리사업 <br> 나. 한국전력공사의 수요관리 프로그램 <br> 2.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검토 및 평가 <br> 가. 정책목표의 적절성 <br> 나. 정책수단의 적절성 및 효과성 <br> 다. 수요관리정책 추진체계 및 수행기관간 기능분담의 적절성 <br>제3절 국가별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비교 <br> 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에너지정책, 그리고 에너지수요관리정책 <br> 나.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비정부 행위자와 지방정부 <br> 다. 에너지 행정기능의 전문화와 부처간 협의 강화 <br> 라. 에너지 최저효율기준의 설정 <br> 마. 에너지 효율향상 관리목표 설정 <br> 바. 건물과 수송에 대한 에너지 수요관리 강화 <br> 사. 시장 유인적 접근 <br>제4절 에너지 수요관리 수단별 잠재력 평가 <br> 1. 전력부문 수요관리 핵심정책 수단 <br> 가. 고효율전동기 보급 확대 <br> 나. 가스냉방 보급 확대: 연료대체를 통한 수요관리 방안 <br> 다. 대기전력 프로그램 시행 <br> 라. 소형 가스열병합발전 <br> 마. 선택과 집중의 수요관리 핵심수단 추진시 추가적인 전력수요 감축 효과 요약 <br> 2. 에너지 가격정책 수단 평가 <br>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br> 나.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br> 다. OECD 국가의 에너지가격체계와의 비교 <br> 라.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내용 및 효과 <br>제5절 수요관리 수단별 경제성 분석 및 목표설정(안) <br> 1. 수요관리 수단별 경제성 분석 방법 및 적용 현황 <br> 가. 전력수요관리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방법 <br> 나. 국내의 수요관리 경제성평가 현황 <br> 2. 선택과 집중 수요관리 추가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 결과 <br> 3. 수요관리 목표설정(안) <br> 가. 효과분석 종합 <br> 나. 목표설정(안) <br> 제4장 현행 국가 에너지·전력 수요전망 검토 및 전력 수요관리 효과 분석 <br>제1절 현행 에너지·경제 모델 <br> 1. 개요 <br> 2. Bottom-Up 방식에 의한 장기전망 모형(현행 전망모형) <br> 가. 상향식 수요전망 방법론 개요 <br> 나. 산업부문 <br> 다. 수송부문 <br> 라. 가정부문 <br> 마. 상업·공공·기타 부문 <br> 바. 요약 <br> 3. Top-Down 모형: CGE 모형 <br> 가. 모형의 기본구조 <br> 나. 부문분류 <br> 다. 부문별 모형구조 및 경제주체의 행태 <br> 라. 균형조건 <br> 마. 이산화탄소 배출 및 감축정책수단 <br> 바. 입력자료 및 모수의 결정 <br> 사. 시나리오별 정책모의실험 결과 <br> 아. CGE 모형의 특징 <br> 4. 기타 분석 모형 <br> 가. 하향식(Top-Down) 모형: 거시계량모형 <br> 나. Bottom-Up 최적화 모형: 부분균형모형 <br>제2절 에너지 전망모형에 사용된 전제조건과 주요 결과 <br> 1. 주요 전제조건 <br> 2. 주요 장기 에너지수요 전망 결과 <br> 3. 전망결과에 대한 평가 <br> 가. 장기 에너지수요 추세 <br> 나. 일인당 에너지수요 전망 국제비교 <br> 다. 선진외국의 에너지수요 패턴 검토 <br>제3절 전력 수요전망에 대한 검토 및 평가 <br> 1.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개요 <br> 가. 계획 수립 근거 및 배경 <br> 나. 기본계획의 성격 및 수립절차 <br> 다. 예측전제 및 방법 <br> 라. 수요관리계획 <br> 마. 전력수요 전망 <br> 2. 전력설비 공급 계획 <br> 가. 사업자 설비계획 의향조사 <br> 나. 중·장기 전력수급 전망 <br> 3. 전력수요 전망 평가 <br> 가. 전력수급 추이 <br> 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 검토 <br> 다. 주요 전력지표 국제비교 <br>제4절 수요관리를 반영한 에너지수요 재전망 <br> 1. 수요관리에 따른 전력량 추정 <br> 2. 에너지수급에 대한 영향 <br> 제5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적정성 검토·평가 <br>제1절 우리나라의 에너지원 믹스정책 및 선진국과의 비교 <br> 1. 우리나라 에너지원믹스 정책의 특징 <br> 2. 선진국의 에너지원 믹스정책 <br> 3.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br> 가. 논의의 역사 <br> 나. Renewables 2004 핵심 논의결과 <br>제2절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 재평가 및 목표 설정 <br> 1.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화석연료 등의 외부비용 <br> 2.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설정 방안 <br> 가. 목표 시나리오 설정 사례 <br> 나. 우리나라의 시나리오(안) - 전력부문 <br>제3절 원자력발전의 경제성과 환경성 <br> 1. 세계의 원자력 현황 <br> 가. 원자력에너지의 현황과 전망 <br> 나. 주요국의 원자력 비중 변화 추세 <br> 다. OECD 국가들의 원자력 추세 및 전망 <br> 2.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br> 3. 원자력발전의 환경성 <br> 4. 원자력발전의 직접비용과 외부비용의 비교 <br> 5. 발전원별 경제성 비교 <br> 가. 건설비용(capital investment) <br> 나. 운영비용(operating expenses) <br> 다. 총비용 <br> 6. 민감도 분석 <br> 가. 가동률에 따른 발전원별 발전단가 비교 <br> 나. 인플레이션율 변화에 따른 발전원별 민감도 분석 <br> 7.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인식 분석 <br> 8. 원자력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br> 제6장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대안 <br>제1절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 <br> 1.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 <br> 2. 기후변화협약 이행 시대 도래 <br> 3. 구조적 고유가 시대, 에너지 비용 부담 확대 <br>제2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br> 1. 에너지 수요관리로의 정책 우선순위 전환 <br> 2. 기존 에너지 공급체계의 개선 <br>제3절 부문별 정책 발전 방안 <br> 1.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개선 방안 <br> 가.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br> 나. 수요관리 정책수단(프로그램) 개선방안 <br> 다. 에너지 수요관리 추진시스템 개선방안 <br> 2.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믹스 정책 개선 방안 <br> 가. 에너지원 믹스 정책 추진의 기본원칙 <br> 나.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정책의 개선 방안 <br> 제7장 요약 및 결론 <br> 참고문헌 <br> 부록 1 주요 국가별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br> 1. 독일 <br> 가. 독일의 에너지수급체계 <br> 나. 독일의 에너지정책 일반 <br> 다. 독일의 에너지 효율정책 <br> 라. 제안되고 있는 독일의 에너지정책 전환 전략 <br> 2. 일본 <br> 가. 일본의 에너지수급체계 <br> 나. 일본의 에너지정책 목표와 정책기구 <br> 다. 일본의 에너지수요관리정책 <br> 라. 탑러너 프로그램 <br> 3. 영국 <br> 가. 영국정부의 에너지정책 <br> 나. 에너지 효율정책 <br> 부록 2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비용 추정 <br> 가. 환경오염비용 추정방법 <br> 나.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연간 총환경비용 추정 <br> 다. 에너지원별 단위당 환경오염비용 추정 <br> 부록 3 원자력발전 : 민감도 분석과정과 주요쟁점에 관한 찬·반 입장 내용 <br> 1. 민감도 분석과정 <br> 2.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한 찬성/반대 입장 | - |
| dc.format.extent | xvi, 381p. | - |
| dc.language | 한국어 | - |
| dc.publisher | 환경부 | - |
| dc.subject | Energy policy- Korea (South) | - |
| dc.title | 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 - |
| dc.type | 수탁보고서 | - |
| dc.contributor.department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 dc.description.keyword | 대기환경 | - |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지난 10년간(’90～’01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로 독일,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선진국은 1.5% 수준 증가) 국민 1인당 에너지 소비수준은 1인당 국민소득이 2～3배에 달하는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는 등 에너지 낭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최종에너지소비 중 전력의 비중(%) 7.5(’80) →10.8(’90)→11.5(’95)→13.8(’00)→15.4(’03) 에너지소비의 고급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에너지수요 증가 추세에 따라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에너지 사용 증대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하다. 에너지 안보는 물론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과 핵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문제, 기후변화협약상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의 취약성, 그리고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의 선택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심화가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관리에 대한 고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정책의 확대 등이 강조된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즉 지속가능발전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간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했던 이유로 발생된 막대한 사회적 비용(예: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도권에만 연간 10조원 규모로 추정)을 줄이고, 에너지 공급 및 사용과 관련한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소비 저감이 필수적인 정책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에너지문제는 산업자원부 고유의 업무로 여겨져 산업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정책을 수립, 이행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는 국가안보, 환경, 국토문제 등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 다양하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는 경제, 환경,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합적 관점으로 광범위하게 접근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환경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지속가능발전 시각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수요관리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연구 최근 독일 본에서 열린 사상최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회의(Renewables 2004 참고 : http://www.iisd.ca/SD/REN2004)는 실질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적 규범합의에는 실패했으나,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원믹스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회의의 결과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제무역기구(WTO)의 수출입 규제가 필요하다는 정책권고사항이 있다. 이러한 권고사항은 향후의 기후변화협약 체제와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국제적 규제를 예상하게 한다. 바야흐로 환경친화적 에너지 정책이 그대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국가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을 정립하는데 있어, ①에너지 수요관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대안 제시, ②현행 국가 에너지 및 전력 수요전망에 대한 평가와 분석, ③현행 에너지원별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적정한 에너지원 믹스의 발전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제33회 국정과제회의(2003. 12. 24.)에서 논의되었던 대통령 지시 사항, 즉 ‘환경부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있을 수 있는 모든 제도를 장단기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을 이행하기 위해 정책연구로 추진되었다.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본 연구는 2015년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수요전망과 분야별 정책 평가는 제2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1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였다. 수요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과 지속가능한 수요관리 목표제시는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점차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전력부문’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연구 내용과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가.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및 목표 설정 o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o 주요국가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 비교, 한국 정책에의 시사점 제시 o 부문별, 에너지 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잠재력 평가 - 전력부문의 수요관리 프로그램 - 에너지 가격 등의 경제적 정책 수단 o 수요관리 프로그램별 장단기 편익-비용 분석 나. 현행 국가 에너지·전력 수요전망 검토 및 전력 수요관리 효과 분석 o 현행 에너지 수요전망에 활용되고 있는 에너지·경제 모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Bottom-up 전망모형, Top-down 및 CGE 모형 등 o 수요전망 모형에 사용된 시나리오와 가정, 전제조건 등 평가 - Bottom-up 장기전망모형의 가정 및 전제조건 등 평가 o 현행 전력수급 전망에 대한 검토 및 평가 - 수요전망 모형, 주요 전제 및 가정 검토 - 장기 전원구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o 수요관리(전력) 정책 등의 시나리오 추가에 의한 수요 재전망 및 효과 분석 - 수요관리 정책 등을 감안한 수요 재전망 다.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정의는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라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써 태양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석탄혼합연료, 지열, 수소 등)로 정의되어 있다. 한편 Renewables 2004 국제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바이오매스에너지(biofuel 포함)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Renewables 2004 국제회의에서의 정의와는 달리 연료전지와 화석연료에 의한 에너지가 더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용어를 통일하였다. 등 에너지원별 적정성 검토·평가 o 우리나라의 원별 에너지 믹스 정책 및 선진국과의 비교 o 국제사회의 신재생에너지 논의 동향 o 신재생에너지 가능성 재평가 및 목표 설정 -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잠재력) 재평가 - 목표 설정 o 원자력의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 주요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 현황 -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환경성 평가 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력) 정책 대안 제시 가), 나), 그리고 다)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o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 o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의 개선 방안 o 에너지원 믹스정책 개선 방안 본 보고서는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현실과 특징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3장에서는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평가 및 목표 설정, 제4장에서는 현행 국가 에너지 및 전력 수요전망 검토·평가, 제5장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적정성 검토·평가에 대해 국제동향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5장까지의 연구결과와 국내·외 시대적 패러다임 변화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의 기본 방향과 부문별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7장은 보고서 전체내용에 대한 요약과 결론을 담고 있다. | - |
| dc.identifier.citationtitle | 수탁보고서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Han |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Wha-Jin | - |
| dc.contributor.affiliation | 환경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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