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지역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연구

Title
지방화·세계화 시대의 지역환경관리의 과제와 정책방안 연구
Authors
이창훈
Co-Author
정회성; 이병준
Issue Date
200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4-04
Page
xi, 188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47
Language
한국어
Table Of Content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와 내용
나. 연구의 방법

제2장 지방화·세계화시대와 지역환경관리
1. 지방화·세계화의 의의
가. 세계화의 의의
나. 세계화와 지방화
2. 지방화·세계화의 환경영향
가. 환경에 대한 지방화의 영향
나. 환경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
3. 국제환경레짐과 지구환경표준의 등장
가. 국제환경레짐의 동향
나. 지역환경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
4. 지방화·세계화시대 지역환경관리의 과제

제3장 지역환경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1. 환경행정권한의 분담
가. 권한분담의 현황
나. 환경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및 단속권한 위임
라. 문제점
2. 환경예산의 배분
가. 중앙정부의 환경예산
나. 지방에 대한 환경예산 지원체계
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
라. 문제점
마. 보론: 지방자치단체 환경예산의 추계(한국은행)
3. 환경행정조직
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조직의 변천
나. 환경행정체계의 현황
다. 환경행정조직의 문제점
4. 지역 환경 거버넌스 구축
가. 환경 거버넌스 구축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리 사례 연구
1. 특별시·광역시 대도시지역의 환경관리
가. 환경여건과 환경문제의 특성
나. 환경관리의 실태
다. 지구환경보전 및 국제환경업무 수행실태
2. 도지역 환경관리
가. 환경여건과 환경문제의 특성
나. 환경관리의 실태
다. 지구환경보전 및 국제환경업무의 수행 실태
3. 사례연구의 시사점

제5장 지역환경관리의 정책방안
1.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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