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 예측과 사후모니터링의 비교·분석
약어집
국문 요약
표 차례
그림 차례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연구의 추진체계 및 방법
가. 자료 분석
나. 현장 조사
다. 원내외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5. 선행연구의 고찰
가. 국내 연구
나. 국외 연구
제 2 장 도로로 인한 환경 현안
1. 도로 현황
가. 우리나라의 도로 현황
나. 도시지역의 도로 현황
2. 도로로 인한 환경적 현안·
가. 도로의 건설과 운영으로 인한 환경 현안
나. 도로로 인한 환경영향의 특징
1) 우리나라 도로변의 대기질 현황
가) 도로변 측정망의 연도별 대기오염도 현황
나) 2002년 월평균 대기오염도
2) 국토의 단절과 생태계의 파편화
3.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어의 고찰
가. 영향
나. 환경영향평가
다. 환경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모니터링과 감사
○행위(개발사업)의 모니터링과 검증의 중요성
○모니터링(monitoring)의 목적과 역할
2) 사후관리
3) 사후환경영향조사
제 3 장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 예측과 모니터링 현황
1. 영향의 예측
2. 모니터링 결과 분석
가.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현황
○승인기관의 사후관리 감독의 개선점
나. 사업자의 사후관리
1) 협의내용의 이행
○협의내용 이행 현황보고서의 현황 및 개선점
2)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 및 조사결과의 내용 분석
○사후환경영향조사의 환경질 측정 내용의 분석
3) 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고찰
○예측과 실측 장소의 불일치
○실측시기의 문제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의 미비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의 미비
○검증기능의 미비
4) 승인기관 및 사업자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1) 협의기관의 사후관리 내역
2) 협의기관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현황
○협의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 실적
○협의기관의 주요 지적사항
3) 환경청의 협의내용 관리의 시사점
라. 사업현장의 방문 조사
1) 도로건설 사업 현장의 환경적 문제점 사례
2) 도로 건설사업 현장방문 결과: 문제점과 개선점
제 4 장 국외의 영향예측과 모니터링 제도의 고찰
1. 영향의 예측
가. 영향 분석법
2. 외국의 환경영향평가의 후속조치 제도
가. 미국의 모니터링 제도
1) 미국 환경청(EPA)의 후속조치
2) CEQ에 회부된 사업의 현황
3) 연방사업에 대한 환경소송 현황
나. 국외 후속조치 제도 사례의 시사점
제 5 장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개선방안
1.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고찰
가. 도로 계획과 건설시 환경상 문제점
2. 도로의 환경적 현안의 해결방안
가. 계획 단계에서의 환경성 반영
나. 도로의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성 반영
○예비타당성 단계
○민간투자사업 심의단계
○타당성조사 단계
○노선선정 단계
3. 도로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가. 제도적 개선
1) 결정 기록문(ROD)의 도입
2) 최종평가서 작성의 도입
3) 단계별 평가: 평가항목?범위획정제도 활성화
4) 사회환경 분야의 강화
나. 환경영향평가 방법의 개선
1)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2) 중점검토제도의 도입
3) 종합 평가?검토 기법의 개발 및 적용
4) 종합평가를 위한 방법의 고찰
○변형된 레오폴드 매트릭스 이용
○원인행위에 따른 유발 영향의 예측과 저감방안
○심각성(significance)의 설정 : 중점검토의 필수 요소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지수
○대상별 영향의 발생정도의 산정 방안
제 6 장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3. 기대성과와 향후 과제
가. 연구결과의 기대성과
나. 연구결과의 활용성 증대방안
다. 미해결 사안과 후속 과제
4. 연구 후기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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