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고정을 위한 토지이용모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안소은 -
dc.contributor.other 한기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6Z -
dc.date.issued 2004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4 WO-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5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WO06]탄소고정을위한토지이용모델활용방안에관한연구.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Kyoto Protocol and the Marrakesh Accords to the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cognize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 (LULUCF) activities - mainly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 as a potential means to reduce greenhouse gases in atmosphere, and, thus, to meet the emission reduction targets allocat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In recent years, LULUCF activity, commonly referred as carbon sink management, has received great deal of attention internationally, and many researches have been done in this area. Despite the increasing attention to carbon-sink management under climate change negotiation process and research arena, not much consideration is given to carbon-sink management in Korea except the construction of necessary statistics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by LULUC in National Communication under the Conv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easibility of utilizing an econometric land use model to estimate the costs of carbon-sink programs in Korea. In the literature, most of economic studies of carbon-sink management evaluate the government policy which is designed to encourage the conversion of agricultural and/or marginal land to forest, and a similar approach will be employed in this study. Note that, though,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use of empirical land use model to assess the carbon-sink program, and, therefore, the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literature reviews on subjects and to examine the data availability to estimate the model. Actual model estimation and simulation on calculating the costs of carbon-sink programs are planned to be proceed in the subsequent study in next year. The literature review in this study is done in two parts. The one is the literature survey on the researches that connect land use changes with carbon fixation capabilities, and the other part is on the economic studies which link the econometric land use model to carbon fixation and to policy assessment. The inspection on the data availability is done in two steps, too. We, first, identify the variables required for the estimation of model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on the economic studies. Once the variables are identified, the next step is to check if the data is available to construct each variable. We concentrate on the database published by the various government secto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We find out that, in Korea, the researches on land use change and carbon-fixation capability are relatively well documented and the related data are well accumulated.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for this part i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KFRI). KFRI prepares LULUCF section of National Communication and provides the statistic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associated with LULUCF activities according to Revised 1996 IPCC Guidelines for National Greenhouse Gas Inventories. The information on this part is important because it determines the quantity of carbon stored in unit area which will be, in turn, put into the simulation to compute the cost of carbon sink program. Therefore, a special care should be given to the assumptions made in computing the statistics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removals associated with LULUCF activities. An econometric land use model, typically, employs the panel data to reflect the temporal and spatial changes in land use patterns and recognizes relative rents among competing uses, land quality, population, distance to the city as key factors that affect land use change. Constructing the key variables mentioned above in panel data format requires pre-determination on the unit of time-series and cross-sectional data series. Based on the results of data review, we find that most data are collected in yearly base, thus, it is reasonable to arrange the time-series observations annually. For the spatial unit, however, we realize that the coverages of available data vary. Some data scale down only to broad administrative regions, and some data scale further down than those. Important task in assembling panel data is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data, and determining a cross-sectional unit needs a further consideration. In conclusion, if we put aside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odel estimates, application of an econometric land use model to estimate the cost of carbon-sink program is feasible in Korea. The success of the subsequent study will depend on the quality of data and the flexibility and robustness of the model.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br>2. 연구의 범위와 방법 <br> <br>제2장 토지이용변화와 온실가스 <br> <br>1.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br>가. 기후변화 <br>나. 기후변화협약 <br> <br>2. 교토의정서와 교토 메커니즘 <br>가. 교토의정서 <br>나. 교토 메커니즘 <br> <br>3.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과 온실가스 <br>가. 교토의정서상의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 <br>나. 마라케쉬 합의문상의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 <br>다. 1996 IPCC 지침서와 우수실행 지침서 <br>라. 1996 IPCC 지침서상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작성 <br> <br>4. 토지이용변화와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출 <br>가. 제2차 국가보고서 개요 <br>나.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현황 <br>다. 산림 및 기타 목질 바이오매스 저장량의 변화 <br>라. 산림 및 초지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br>마. 토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 <br> <br>제3장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탄소고정비용 추정방법 <br> <br>1. 토지이용모델 <br>가. 토지이용모델의 이론적 배경 <br>나. 토지이용모델 <br> <br>2. 토지이용모델 추정을 위한 데이터 <br>가. 토지면적비율 <br>나. 지대 <br>다. 인구 <br>라. 토질 <br>마. 도시 중심지까지의 거리 <br> <br>3. 탄소고정 비용추정 시뮬레이션 <br> <br>제4장 탄소고정비용 추정방법의 국내적용 가능성 <br> <br>1. 국토이용현황 개요 <br> <br>2. 토지이용모델 추정을 위한 국내가용 통계현황 <br>가. 토지면적비율 <br>나. 지대 <br>다. 인구 <br>라. 토질 <br>마. 소결 <br> <br>3. 탄소고정 비용추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br> <br>제5장 요약 및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Abstract <br>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1. 연구의 배경과 목적 <br> <br>2. 연구의 범위와 방법 <br> <br>제2장 토지이용변화와 온실가스 <br> <br>1. 기후변화와 기후변화협약 <br>가. 기후변화 <br>나. 기후변화협약 <br> <br>2. 교토의정서와 교토 메커니즘 <br>가. 교토의정서 <br>나. 교토 메커니즘 <br> <br>3. 토지이용변화 및 임업과 온실가스 <br>가. 교토의정서상의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 <br>나. 마라케쉬 합의문상의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 <br>다. 1996 IPCC 지침서와 우수실행 지침서 <br>라. 1996 IPCC 지침서상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작성 <br> <br>4. 토지이용변화와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출 <br>가. 제2차 국가보고서 개요 <br>나.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분야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현황 <br>다. 산림 및 기타 목질 바이오매스 저장량의 변화 <br>라. 산림 및 초지전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br>마. 토양의 이산화탄소 흡수 및 배출 <br> <br>제3장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탄소고정비용 추정방법 <br> <br>1. 토지이용모델 <br>가. 토지이용모델의 이론적 배경 <br>나. 토지이용모델 <br> <br>2. 토지이용모델 추정을 위한 데이터 <br>가. 토지면적비율 <br>나. 지대 <br>다. 인구 <br>라. 토질 <br>마. 도시 중심지까지의 거리 <br> <br>3. 탄소고정 비용추정 시뮬레이션 <br> <br>제4장 탄소고정비용 추정방법의 국내적용 가능성 <br> <br>1. 국토이용현황 개요 <br> <br>2. 토지이용모델 추정을 위한 국내가용 통계현황 <br>가. 토지면적비율 <br>나. 지대 <br>다. 인구 <br>라. 토질 <br>마. 소결 <br> <br>3. 탄소고정 비용추정 결과의 정책적 활용방안 <br> <br>제5장 요약 및 결론 <br> <br>참고문헌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dc.format.extent x, 92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탄소고정을 위한 토지이용모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Feasibility Study for Estimating the Cost of Carbon Sink in Korea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4-06 -
dc.description.keyword 지구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997년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지구 온난화 현상의 역사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부속서I국가)들은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온실가스 연간평균배출량을 1990년의 배출량 수준에 대비하여 평균 5.2% 줄이기로 되어있다. 교토의정서는 또한 선진국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의무 달성을 돕기 위해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를 포함하는 이른바 교토 메커니즘이라는 신축성 있는 이행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저감수단도 명시하고 있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림을 비롯한 탄소흡수원(carbon sink)의 활용이다. 즉, 산림은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탄소로 전환하여 토양이나 바이오매스에 저장하는 능력이 농작물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농지의 산지로의 용도변경이나 또는 신규조림이나 재조림을 통한 산지조성을 모두 온실가스 저감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아래 국제사회에서는 탄소고정을 위한 토지이용?토지이용변화?임업(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LULUCF) 관련활동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탄소고정을 목표로 한 정책의 시뮬레이션 연구나 또는 계량경제학적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탄소고정 비용추정에 관한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LULUCF 관련연구는 기후변화협약에 명시된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술적인 통계구축에 치중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산림을 이용한 탄소고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은 물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모델 활용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계량경제학적 토지이용모델 실증분석을 통한 탄소고정 프로그램의 비용추정에 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그 국내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다. 즉, 그동안 국내에 축적되어온 LULUCF 관련데이터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토지이용변화와 탄소고정, 계량경제학적 토지이용모델을 활용한 실증분석, 탄소고정을 위한 프로그램 디자인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비용추정 간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영역을 확대하고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로 관련문헌 및 선행연구의 검토와 모델추정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의 확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토지이용모델의 추정을 포함한 실증분석과 실증분석에 기반을 둔 탄소고정프로그램의 비용추정 시뮬레이션은 향후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진행 될 예정이다. 본 연구 결과를 부분별로 요약하고 연구수행 중 도출된 이슈들에 대한 논의와 향후 연구계획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산림부문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산출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산정방식은 단위산림면적당 탄소고정량의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탄소고정 프로그램 시나리오 작성에 매우 중요하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1996 IPCC 지침서(수정판)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통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국의 통계구축 정도에 따라 통계산정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6 IPCC 지침서는 목질의 바이오매스 탄소저장량 산정 시 필요한 탄소전환인자의 기본값으로 0.5를 권고하고 있는데, 자국의 산림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값이 존재할 경우에는 국가별 고유값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 부과는 LULUCF 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측정 시 어떠한 기본가정들이 사용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우리나라와 같이 산림부문의 기본통계가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고 바이오매스 관련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별 고유값 산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고유값 산출의 기본가정 예를 들면 산림경영목적, 경영형태, 수종에 따라 탄소고정량에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국가보고서 작성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고유값 산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지이용모델 추정을 위한 국내가용 통계현황 토지이용모델 추정에 필요한 각 변수별 국내통계 구축현황 검토결과를 종합하면, 예상했던 것 보다 기초자료가 상당부분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정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논외로 한다면, 본 연구에서 소개된 토지이용모델의 국내적용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이 현재의 통계 구축정도가 자료의 가공 없이 바로 모델에 투입 될 수 있을 만큼의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제는 가용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데이터를 모델추정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토지이용모델 추정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패널데이터가 사용되어 왔다. 패널데이터는 시계열자료와 횡단면자료를 포함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변화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패널데이터 구축은 이용가능 한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 시간적, 공간적인 기본단위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검토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시간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관련 자료들이 연도별로 통계가 구축되어 있어 모델추정에 필요한 변수들을 연도별로 정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지역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자료가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9도) 수준까지는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77시, 88군, 69자치구) 별로는 통계수집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부공식통계만을 대상으로 가용통계 현황을 검토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가 구축된다면 횡단면 자료의 기본단위가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하겠다. 연구의 정책적 활용방안 본 연구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탄소고정을 위한 계량경제학적 토지이용모델의 국내적용 타당성 검토에 연구의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실증분석 결과 없이 구체적인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예상해 볼 수 있는 정책적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연구의 영역확대를 통한 기후변화 협상의 기초자료 제공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 관련연구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연구에 치우쳐 온 경향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탄소흡수원을 이용한 온실가스 저감대책에 대한 관심과 관련연구의 국내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탄소고정 프로그램을 통한 산림증가는 탄소고정의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탄소고정 프로그램의 주목적은 산림면적의 증가를 통해 대기 중의 탄소를 산림에 저장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한다는 것인데, 동시에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탄소고정 프로그램의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로서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한계농지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방안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농업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쌀 재배면적의 감소와 농산물 무역자유화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농지이용형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효율적인 한계농지/휴폐경지 대응방안으로서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연구계획 향후 연구는 본 연구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본으로 모델추정을 포함한 실증분석과 탄소고정 프로그램의 비용추정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이용모델 추정에 이용될 일관성 있는 패널데이터를 구축하고 pilot 모델 추정을 통해 모델과 데이터를 보완한다. 특히 토지이용모델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토지이용이 시장원리보다는 법적, 제도적 계획에 의존해 왔던 사실을 감안할 때, 토지이용 정책변화나 제도의 변화를 모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모델추정이 완료되면, 모델 추정치를 이용한 탄소고정 비용추정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된다. 시뮬레이션에 앞서 탄소고정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이행 시 전제되는 조건들을 체계화하여 2-3개의 시나리오로 작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작성된 각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탄소고정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모델 추정치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행 시 수반되는 비용을 산출한다. 끝으로 시나리오별로 비용추정결과를 비교분석하고 각 프로그램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Ah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o E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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