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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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공성용 -
dc.contributor.other 이희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7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7Z -
dc.date.issued 2004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4 RE-1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63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RE13]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공성용).pdf -
dc.description.abstract Indoor air quality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human health and comfort. However, the complexity of pollution sources and the multitude of parties responsible for creating indoor exposures make the improvement of indoor air quality difficult. Korea has amended the law for indoor air management, and prepared the national action plan recently. Implementation of the action plan is most important at present, but, for the future, we need complementary strategy to reduce the risk by indoor air pollution. So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uggest the key issues for making weak points of present management complement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For this, the case of other countries and recent new issues were surveyed.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re is no unique strategy on indoor air quality. But many countries treated indoor air pollution as risk management strategies, with special emphasis on vulnerable groups. National-level monitoring of indoor environment and health related to the indoor environment is being executed. And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set action plans for reducing asthma and allergy patients in their countries. For this reason, biocontaminants such as fungi and pollen are considered as important pollutants. Home as well as public places is considered as important place to be managed, and various environmental labellings are operating in markets for building components and consumer products. Korea's present laws and the action plans include various countermeasures such as assessment of indoor air pollution, extension of indoor facilities managed, and readjusting of pollution standards. But, there are some spaces to be improved for the future. Monitoring and assessment of indoor air pollution including health effects and social cost estimation should be carried out sooner or later. The assessment must include health effects and social cost estimation. The results can be used for setting priority of pollutants, sources, and indoor facilities and making additional measures. Asthma and allergic diseases are strongly recommended as representative disease. It is necessary to build experts networks, because they can make scientific data and give useful informations to related communities. The present strategy focusing on big public places and chemical pollutants need to be reconsidered. Small places, especially home, are more important, because vulnerable groups such as woman, children, and the elderly spend their most of time at home. And reduction measures for biocontaminants like fungi, mould, and pollen should be prepared, because those cause asthma and allergic disease. Labelling for control of the building materials and other products is a useful measure. The present conditions to acquire labelling need to be strengthened to the level which the consumer can trust them. More pollutants and stricter standards are required. Other sources such as office equipment, cosmetics, carpet, and pesticides are important too, which are not controlled at present. Labelling and notice of ingredients can be considered as reduction measures. Lastly, introduction of concept of healthy building might be desirable next step. Healthy building requires integral approach of physical, spatial,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Consensus exists that factors affecting indoor air quality are interrelated and difficult to unbundl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 <br>1. 연구배경 <br>2. 연구내용 및 범위 <br> <br>II. 실내공기질과 건강 <br>1. 현대인의 삶과 실내공기질 문제 <br>2. 실내공기의 건강영향 <br>가.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질병 <br>나. 주요 오염물질의 건강영향 <br>다. 실내공기질 악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 <br>3. 주요 배출원과 저감 수단 <br>가. 오염물질별 주요 배출원 <br>나. 저감 수단 <br> <br>III.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사례 <br>1.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br>가. 국제보건기구(WHO) <br>나. 유럽연합 <br>다. 국제 실내공기질 학회 <br>2. 외국 정부의 관리정책 사례 <br>가. 덴마크 <br>나. 독일 <br>다. 네덜란드 <br>라. 폴란드 <br>마. 스위스 <br>바. 영국 <br>사. 핀란드 <br>아. 미국 <br>자. 호주 <br>차. 카나다 <br>카. 일본 <br>타. 노르웨이 <br>3. 사례조사를 통해 본 정책의 특징 <br>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 <br>나. 문제 접근 방식 <br>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 <br>라.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의 범위 <br>마. 대상 공간의 범위 <br>바. 건강한 빌딩의 추구 <br>사. 정보 제공과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 <br>4. 새로운 동향 및 논의 사항 <br>가. VOCs 관리 <br>나. 알러지와 어린이에 대한 논의 <br>다. 건축자재에 대한 논의 <br>라. 곰팡이 등 생물성 오염물질에 대한 논의 <br>마. 오염물질에 대한 논의 <br>바. 2차 반응 오염물질 <br>사. 측정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 <br> <br>IV.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br>1.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현황 <br>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br>나. 공중위생관리법 <br>다. 건축법(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br>라. 학교보건법시행규칙 <br>2. 환경라벨링제도 <br>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br>4. 평가 <br>가. 건강 리스크 관리 측면 <br>나. 관리대상 공간 <br>다. 관리대상 오염원 <br>라. 관리대상 오염물질 <br>마.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 <br>바. 예산 및 조직 <br>사. 정보제공 <br> <br>V. 실내공기질 정책 방안 및 향후 과제 <br>1. 인프라 구축 <br>가. 오염실태 조사 <br>나. 위해성 평가 및 사회적 비용 추정 <br>다. 전문가 네트워크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I. 서 론<br> 1. 연구배경<br> 2. 연구내용 및 범위<br><br>II. 실내공기질과 건강 <br> 1. 현대인의 삶과 실내공기질 문제<br> 2. 실내공기의 건강영향<br> 가.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질병<br> 나. 주요 오염물질의 건강영향<br> 다. 실내공기질 악화로 인한 사회적 손실<br> 3. 주요 배출원과 저감 수단<br> 가. 오염물질별 주요 배출원<br> 나. 저감 수단<br><br>III. 외국의 실내공기질 관리사례 <br> 1.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br> 가. 국제보건기구(WHO)<br> 나. 유럽연합<br> 다. 국제 실내공기질 학회<br> 2. 외국 정부의 관리정책 사례<br> 가. 덴마크<br> 나. 독일<br> 다. 네덜란드<br> 라. 폴란드<br> 마. 스위스<br> 바. 영국<br> 사. 핀란드<br> 아. 미국<br> 자. 호주<br> 차. 카나다<br> 카. 일본<br> 타. 노르웨이<br> 3. 사례조사를 통해 본 정책의 특징<br> 가. 실내공기질에 대한 인식<br> 나. 문제 접근 방식<br> 다.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br> 라. 실내공기질 관리 항목의 범위<br> 마. 대상 공간의 범위<br> 바. 건강한 빌딩의 추구<br> 사. 정보 제공과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br> 4. 새로운 동향 및 논의 사항<br> 가. VOCs 관리<br> 나. 알러지와 어린이에 대한 논의<br> 다. 건축자재에 대한 논의<br> 라. 곰팡이 등 생물성 오염물질에 대한 논의<br> 마. 오염물질에 대한 논의<br> 바. 2차 반응 오염물질<br> 사. 측정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br><br>IV. 우리나라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br> 1.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현황<br> 가.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br> 나. 공중위생관리법<br> 다. 건축법(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br> 라. 학교보건법시행규칙<br> 2. 환경라벨링제도<br> 3.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br> 4. 평가<br> 가. 건강 리스크 관리 측면<br> 나. 관리대상 공간<br> 다. 관리대상 오염원<br> 라. 관리대상 오염물질<br> 마. 학교 실내공기질 관리<br> 바. 예산 및 조직<br> 사. 정보제공<br><br>V. 실내공기질 정책 방안 및 향후 과제 <br> 1. 인프라 구축<br> 가. 오염실태 조사<br> 나. 위해성 평가 및 사회적 비용 추정<br> 다. 전문가 네트워크의 구축<br> 라. 실내환경개선위원회의 운영<br> 마. 예산 및 조직의 증원<br> 2. 일반주택관리 및 실내공기질 등급화<br> 3. 건축자재 등 오염원 관리 강화<br> 가. 건축자재 관리<br> 나. 기타 오염원의 관리<br> 4. 생물성 오염물질 등의 관리<br> 5. 학교 실내공기질 대책 마련<br> 6. ‘건강한 건물’ 개념의 도입<br><br>참고문헌 <br><br>Abstract<br> -
dc.format.extent viii, 140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실내공기질 관리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System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4-13 -
dc.description.keyword 대기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관련법의 취지가 효과적으로 구체화되기 위해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내 관리현황과 외국의 관리사례, 최근의 논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이로부터 중장기적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외국정책의 특징으로는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실내공기질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강한 빌딩’이라는 종합적인 삶의 공간 확보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고, 어린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강조되고 있으며, 건축자재 등 오염원에 대해서는 라벨링 제도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아직 다중이용시설이라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시설에 중점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 외국은 오히려 가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국가마다 달라 아직 일관된 기준이 없는 듯하지만, 화학물질 못지않게 곰팡이 등 생물성 오염물질의 관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알러지나 천식을 실내공기질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으로 삼는 것도 특징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관리도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정 등 소규모 실내공간에 대한 대책과 어린이 등 민감집단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며, 생물성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의 생산과 제공이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야하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능이 약하다고 평가된다. 향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정책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염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우선 추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를 근거로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데, 대표적인 질병으로는 알러지나 천식이 지표로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전문가 및 범정부 차원의 참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정부의 관리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예산과 조직의 증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위주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가정 등 소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며, 자발적이며 추가적인 개선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수준을 등급화하는 방안도 검토가 요망된다. 건축자재관리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라벨링 제도라는 비규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라벨링 인증 수준을 엄격히 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관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염원, 즉 가구, 카펫, 방향제, 살충제, 향수, 화장품, 사무용 기기, 주방기기, 애완동물 등의 관리대책도 필요한데, 이는 최소한의 배출 기준을 제시하거나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알러지나 천식을 유발하는 주요 오염물질인 곰팡이, 꽃가루 등의 오염원의 관리가 향후에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함을 지적하고 싶다. 또한 대도시의 외부 대기질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외부 대기의 실내공기질 영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도 향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된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등과 같이 민감 집단을 배려하는 대책 수립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중요성으로 볼 때 학교에 대한 관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실내공기질 문제를 반영하되 에너지 효율 문제 등과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빌딩’ 개념 도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본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G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eong-Y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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