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Title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Authors
박창석
Co-Author
이현우; 김시헌; 최영국; 박상미
Issue Date
2004-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4-14
Page
ix, 149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6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eek a resonable way of linkage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o prevent environment damage and pollution caused by spatial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we first reviewed the present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system and analyzed the limits of the system, and then reviewed the domestic experiences and foreign cases and induced from some lesson from them. On those base, we have come to a conclusion that we should introduce some institutional reforms and offer some instruments to link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he basis of reviewing the some pilot projects in Korean and foreign cases, we can establish a basic direction for linkage of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There are three possible alternatives to link the two systems. The first is to bring environment assessment into environmental planning. The second is to link environmental planning and environment assessment with mutual cooperation. The last is to integrated the two tools into one system. Comparing the three alternatives, we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second is the best way for now and the first is feasible way during the transition from the existing system to a linked system. And also, we suggested some concrete devices of linking two systems including spatial environmental mapping, evaluation system for land-use allocation, guideline and indicator, human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inducement of land use regulation.

Table Of Content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가. 연구의 범위
나. 연구의 방법

3. 선행연구의 고찰
가. 환경계획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나. 환경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다. 선행연구의 초점과 한계

제2장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지역환경의 특성과 환경관리수단
가. 지역환경의 현황과 특성
나.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수단

2. 환경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환경계획관련 법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나. 환경계획체계의 분석과 문제점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의 수립현황 및 주요내용 분석
라. 지방자치단체 자연보전계획의 주요특성 분석
마. 지방자치단체 환경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3. 환경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나.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현황 및 특성
라. 환경평가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4.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필요성
가.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필요성

제3장 국내?외 연계사례 검토

1. 국내사례 검토
가. 사업단위에서의 연계-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나.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연계-녹지평가지표의 활용
다. 환경계획과 환경지표의 적용 및 연계 : 단위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2. 외국사례 검토
가. 독일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
나. 일본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

3. 국내?외 연계사례에 기초한 비교 및 시사점
가. 국내 사례의 특징과 한계
나. 국외 사례의 특징과 적용가능성

제4장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1.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를 위한 토대구축
가. 환경계획의 측면
나. 환경평가의 측면


2.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향
가. 연계대안
나. 연계방향 설정

3.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안 마련
가. 연계의 기본 틀
나.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방식
다. 환경계획과 환경평가의 연계수단의 작성
라. 환경계획과 환경평가 연계수단에 대한 전문가 의식조사
라. 환경계획과 환경평가 연계수단의 적용

제5장 연구의 요약 및 향후과제

1. 연구의 요약
2.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법제도에 기초한 지역?지구?구역 지정현황

부록 2: 환경영향평가항목?범위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 3: 전문가 의식조사 설문조사지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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