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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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지용	-
dc.contributor.other	고광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8Z	-
dc.date.issued	2004	-
dc.identifier	A 환6100 2004-47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65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4_CR15]하수및오수분뇨통합방안에관한연구(최지용).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br><br>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br>1-2. 주요 과업내용 및 수행방안<br> 1. 주요과업 내용<br> 2. 수행방안<br><br>제2장 국내외 오수 및 하수관리체계 고찰<br><br>2-1. 우리나라 하수 및 오수관리 체계<br> 1. 하수 및 오수처리 기반시설<br> 2. 하수 및 오수관련 운영효율화 및 제도개선 추진 실태<br>2-2. 주요국의 하수관리시스템<br> 1. 일본<br> 2. 미국<br> 3. EU<br>2-3. 하수 및 오수관리 체계 개선방향<br> 1. 하수도 시스템 통합<br> 2. 하수도 기능 확대<br> 3. 하수도 경영 개선<br><br>제3장 분과별 주요 논의 사항<br><br>3-1. 하수도분과<br>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과 하수처리장 인가<br> 2. 하수도정비개선방안 및 하수처리구역 외 오수처리 방안<br> 3. 하수처리시설 진단의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br> 4. 하수도요금 및 하수도재정<br> 5. 하수도시설물 내용년수 조사방안<br> 6. 방류수 수질기준 개선 방안<br> 7. 마을하수도 관리 합리화 방안<br>3-2. 오수？분뇨 분과<br> 1. 하수처리구역내 오수분뇨 관리방안<br> 2. 오분법 및 하수도법 통합에 따른 의견<br> 3. 하수처리구역 외의 오수분뇨 문제점 및 개선방안<br> 4. 정화조제조업등 오수？분뇨업종에 대한 통합 또는 단순화 방안<br> 5.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공사의 기술상의 기준<br>3-3. 법령통합 방안 종합<br> 1.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처리에 관한 법률 통합<br> 2. 하수도 법 및 기본계획<br> 3. 배수설비공사 개선대책<br> 4.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br> 5. 개인하수처리시설<br><br>제4장 요약 및 정책건의<br><br>4-1. 요약<br> 1. 하수도 분과<br> 2. 오수 및 분뇨 분야<br> 3. 법령통합 분야 <br>4-2. 정책건의<br>	-
dc.format.extent	vii, 198p.	-
dc.publisher	환경부	-
dc.subject	Sewage disposal- Korea (South)	-
dc.title	하수 및 오수·분뇨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 행정기관의 조직ㆍ인력ㆍ예산 통합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관리체계로 전환 ○ 통합기본계획 수립ㆍ운영 - 하수 및 오수ㆍ분뇨의 통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단체의 마스터 플랜으로 활용 ○ 방류수 수질기준 재조정 - 방류수 수질기준을 시설용량 및 지역특성에 따라 재조정 ○ 개인 건축물에 대한 형평성 제고 - 인구 밀집지역에 산재한 개발시설의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편입 및 오수처리시설 유지ㆍ관리비용 국고지원 검토 ○ 오수ㆍ분뇨 관련엽업 및 사업자의 관리 - 정화조제조업 등 오수ㆍ분뇨 업종에 대한 통합 또는 단순화방안 제시 ○ 처리시설 및 처리구역 통합방안 - 개별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 운영방안 및 하수처리구역과 오수처리대책지역의 연계 지정ㆍ관리방안 제시 ○ 기타 하수 및 오수ㆍ분뇨 제도개선 사항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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