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계획기법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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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유헌석 -
dc.contributor.other 최준규 -
dc.contributor.other 이영준 -
dc.contributor.other 이현우 -
dc.contributor.other 주용준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4:5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4:59Z -
dc.date.issued 20041029 -
dc.identifier A 환6100 2004-49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7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2004]환경친화적 계획기법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br> <br> <br>제2장 환경친화적 계획의 개관 <br> <br> 1. 환경친화적 계획의 개요 <br> 1.1 용어의 정의 <br> 1.2 환경친화적 개발의 사회적 배경 <br> <br> 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요 <br> 2.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br> 2.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br> 2.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의 선정기준 <br> <br> 3. 분야별 환경친화적 계획의 방향 <br> 3.1 중장기계획의 환경친화적 방향 <br> 3.2 주요 개발계획의 환경친화적 방향 <br> <br> 4. 환경친화적 계획의 구조 및 원칙 <br> 4.1 환경친화적 계획의 기본 구조 <br> 4.2 환경친화적 계획의 원칙 <br> <br> <br>제3장 환경친화적 계획의 수립방향 <br> <br> 1.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표의 종합 <br> 1.1 OECD의 지속가능성 지표 <br> 1.2 UN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br> 1.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지표 <br> <br> 2.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을 위한 전략의 설정 <br> 2.1 전략의 구성 <br> 2.2 전략의 개요 <br> <br> 3. 원칙별 전략의 도출 <br> 3.1 생태적 측면 <br> 3.2 자원보전적 측면 <br> 3.3 어메니티적 측면 <br> <br> 4. 원칙별 환경친화적 계획지표의 정리 <br> 4.1 생태적 측면 <br> 4.2 자원보전적 측면 <br> 4.3 어메니티적 측면 <br> <br> <br>제4장 맺음말 <br> <br>부록 <br>참고문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 례 - <br> 제 1장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br>2.1 연구의 내용 <br>2.2 연구의 방법 <br> 제2장 환경친화적 계획의 개관 <br>1. 환경친화적 계획의 개요 <br>1.1 용어의 정의 <br>1.2 환경친화적 개발의 사회적 배경 <br>2.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요 <br>2.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 <br>2.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 <br>2.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표의 선정기준 <br>3. 분야별 환경친화적 계획의 방향 <br>3.1 중장기계획의 환경친화적 방향 <br>3.2 주요개발계획의 환경친화적 방향 <br>4. 환경친화적 계획의 구조 및 원칙 <br>4.1 환경친화적 계획의 기본 구조 <br>4.2 환경친화적 계획의 원칙 <br> 제3장 환경친화적 계획의 수립방향 <br>1.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표의 종합 <br>1.1 OECD의 지속가능성 지표 <br>1.2 UNCSD의 지속가능성 지표 <br>1.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 지표 <br>2.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을 위한 전략의 설정 <br>2.1 전략의 구성 <br>2.2 전략의 개요 <br>3. 원칙별 전략의 도출 <br>3.1 생태적 측면 <br>3.2 자원보전적 측면 <br>3.3 어메니티적 측면 <br> 4. 원칙별 환경친화적 계획지표의 정리 <br>4.1 생태적 측면 <br>4.2 자원보전적 측면 <br>4.3 어메니티적 측면 <br> 제4장 맺음말 <br> 부록 <br> 참고문헌 -
dc.format.extent vi, 108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환경부 -
dc.subject Sustainable development -
dc.title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
dc.typ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department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동안 급속한 경제성장 및 개발을 이루어 왔으나 환경적으로는 많은 부하의 집중을 야기하고 있으며 - 국토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부재와 환경성이 담보되지 못한 각종 개발사업의추진으로 인해 심각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음 - 그 동안의 물질적 풍요로움의 추구와 경제발전으로 인해 발생된 국토환경의 훼손과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세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후손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미래세대에 까지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친화적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난개발 방지와 증가하는 환경 및 국토개발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환경계획 - 후개발계획」등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관리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그러나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 방위적인 환경성 구현을 위한 기준과 계획기법이 미비한 실정임 - 이에 환경부는 2003년 6월 환경정책법 및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 및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화되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유형별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을 작성 보급함에 있어서 포함되어야 할 계획기법의 내용 및 범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및 방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연구의 내용 - 본 연구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심각한 국토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해 물리적 계획과 생태적 환경계획이 통합될 수 있는 전 방위적인 환경성 구현을 위한 기준과 계획기법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제시함 - 이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이 필요한 계획분야를 도출하고, 계획의 특성별로 포함되어야 할 분야 및 항목을 설정함과 동시에 - 각 분야 및 항목은 보다 구체적인 작성방향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함 - 또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후 이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함에 있어서 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여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보급이 가능하도록 함 2.2 연구의 방법 -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작성 대상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대상 행정계획 및 관련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설정함 - 그러나 각각의 단위행정계획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유도하여야 할 친화적 계획기법이 한정적으로 설정될 우려가 있으므로 - 관련 상위계획 및 연계 하위계획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포함하여 명실상부한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제시와 더불어 궁극적인 토지이용의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함 - 연구의 진행은 기존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및 운용방안개발에 관한 연구”를 주축으로 하되 유사분야의 참고서적 등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 개발된 기법을 재구성함 -
dc.identifier.citationtitle 수탁보고서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o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eon-Seok -
dc.contributor.affiliation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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