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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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황석준 -
dc.contributor.other 이상용 -
dc.contributor.other 조장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0Z -
dc.date.issued 2005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5 RE-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8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2005-06S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pdf -
dc.description.abstract In recent years,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mproving environmental quality by introducing environmental taxes into the energy sector. Using tax revenues, the developed nations are also contributing to the alleviation of economic burden such as unemployment, regressive income redistribution, etc. Meanwhile, Korea has not yet seen such a progress in the reduction of pollutants, and the preparation and settlement of a general foundation by the adoption of environmental taxes. Although the first and second energy tax reforms in Korea have gained environmental quality wider popularity, as the mer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taxes is not satisfactory, the second energy tax reform still needs enhancement.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taxes, this study evaluates current energy price systems, devices to impose environmental taxes and methods to make efficient use of tax revenues. The scope of analytical energy records transportable energies such as volatile oil, light oil and LPG and non-transportation energies such as crude petroleum, kerosene etc. As a practical energy price system, this study considers the three different energy price system scenarios: Scenario I to consider only the social cost accompanied by the current use of energy, Scenario II to use an average of OECD national energy prices and taxes, and Scenario III, a compromise plan proposed in this paper, to reflect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future emission standards. In analyzing the most appropriate scenario in Korea, an energy demand effect using ARDL Model and an income distribution effect using Kakwani index were taken into account, and results appear to be in favour of Scenario III expecting 3 trillion Won of the environmental social cost in a short term and 8 trillion won in a long term. The tax revenue calculation is presumed to collect 13 trillion Won and 9 hundred billions Won which appeared to be 2 hundred billions Won higher than the results of BAU tax revenue calculation. This research has the following policy implications. First of all, assuming that all or a part of the increased tax revenues of the chosen Scenario III is recycled in accordance with the energy use, the progressive rate of tax appears to be strengthened. As well, when the recycling rate gets higher, the progressive rate of tax gets even higher. It suggests that the implementation of Scenario III could improve the redistribution of income and provide revenue-neutral environmental tax. Secondly, this research suggests the adoption of ’traffic environmental tax’ as a method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aspect of traffic tax, when the environmental tax imposition period ends in 2006. When ’traffic environmental tax’ is initiated, a part of tax revenues should be included to environment improvement special accounts so that it could be invested into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plans including a metropolitan air quality improvement plan. The rest of tax revenues could be used for the subsidies and refunds in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sector. Lastly, by analyzing foreign case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llected tax revenues should be used for refunds as well as a reduction and assistance in environmental tax.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br> <br>제2장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br> <br> 1.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br> 가. 환경세의 배경 및 정의 <br> 나. 환경세의 장점 <br> 다. 환경세의 실행 <br> 라. 환경세와 재정개혁 <br> <br> 2. 선행 연구 개관 <br> 가. 에너지 수요함수 및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br> 나. 환경세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br> 다. OECD 국가의 환경관련 조세와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br> 라. OECD 국가의 환경세관련 조세감면 및 환급 현황 <br> <br> 3. 본 연구의 차별성 <br> <br>제3장 국내 환경오염 및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br> <br> 1. 국내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현황 <br> 가.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추이 <br> 나 에너지수요 전망 <br> 다. 에너지소비에 따른 대기오염현황 <br> <br> 2. 국내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평가 <br> 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br> 나.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br> 다. 현행 에너지가격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 <br> <br> 3. 정부의 에너지가격 개편 동향 및 문제점 <br> 가. 제1차 에너지가격 개편 및 문제점 <br> 나. 제2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보완점 <br> <br>제4장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설정 <br> <br> 1. 해외 환경세 도입사례 <br> 가.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동향 <br> 나. 차량 연료세제 개편 동향 <br> 다.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 현황 <br> 라. 주요국의 에너지세 공제 및 환급 현황 <br> <br> 2. 국내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추정 <br> 가. 환경오염비용의 추정 <br> 나. 교통혼잡비용 <br> 다. 열량비용 <br> <br> 3.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br> 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Ⅰ) <br> 나.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Ⅱ) <br> 다. 본 연구의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의 범위와 방법 <br> <br>제2장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개관 <br>1. 환경세의 이론적 배경 <br>가. 환경세의 배경 및 정의 <br>나. 환경세의 장점 <br>다. 환경세의 실행 <br>라. 환경세와 재정개혁 <br>2. 선행 연구 개관 <br>가. 에너지 수요함수 및 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 <br>나. 환경세 도입에 따른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br>다. OECD 국가의 환경관련 조세와 소득재분배효과 선행 연구 <br>라. OECD 국가의 환경세관련 조세감면 및 환급 현황 <br>3. 본 연구의 차별성 <br> <br>제3장 국내 환경오염 및 에너지관련 세제 현황 <br>1. 국내 에너지소비와 환경오염현황 <br>가. 에너지원별 에너지소비 추이 <br>나 에너지수요 전망 <br>다. 에너지소비에 따른 대기오염현황 <br>2. 국내 에너지세제의 현황 및 평가 <br>가. 에너지 가격체계 현황 <br>나. 에너지원별 과세체계 현황 <br>다. 현행 에너지가격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 <br>3. 정부의 에너지가격 개편 동향 및 문제점 <br>가. 제1차 에너지가격 개편 및 문제점 <br>나. 제2차 에너지가격 개편안의 주요 내용 및 보완점 <br> <br>제4장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설정 <br>1. 해외 환경세 도입사례 <br>가. OECD 국가들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동향 <br>나. 차량 연료세제 개편 동향 <br>다. 주요국의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 현황 <br>라. 주요국의 에너지세 공제 및 환급 현황 <br>2. 국내 에너지 부문의 사회적 비용 추정 <br>가. 환경오염비용의 추정 <br>나. 교통혼잡비용 <br>다. 열량비용 <br>3.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br>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Ⅰ) <br>나. OECD 국가의 평균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Ⅱ) <br>다. 본 연구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안(시나리오Ⅲ) <br> <br>제5장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 분석 <br>1. 에너지 수요 파급효과 분석 <br>가. 분석 자료의 개요 <br>나.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br>다. 추정모형 <br>2. 환경오염 파급효과 분석 <br>가.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변화량의 추정 <br>나.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배출량 및 환경오염비용 변화 추정 <br>3. 소득재분배 파급효과 분석 <br>가. 분석 자료의 개요 <br>나. 누진성 측정지표의 분류와 추정 <br>다. 추정결과 <br>라. 회귀분석 결과 <br>4. 종합평가 <br> <br>제6장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 <br>1. 시나리오별 세수 추계 <br>2. 추가 세수활용 시뮬레이션 <br>3. 교통세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 방안 <br>4. 효율적인 환경세 도입방안 <br> <br>제7장 요약 및 결론 <br>1. 에너지 가격개편 시나리오 설정 <br>2.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환경 및 경제 파급효과 <br>3.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 <br>4.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br> <br>참 고 문 헌 <br> <br> <br> <br> <br>부 록 <br>부록 Ⅰ 에너지 가격 및 세금의 국제비교 <br>부록 Ⅱ 월별 실질 GDP 추정 방법 및 결과 <br>1) 추정 방법 <br>2) 추정 결과 <br>부록 Ⅲ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결과 <br>1) 단위근 검정 결과 <br>2) 공적분 검정 결과 <br>부록 Ⅳ 연료별 탄력성 분석 결과 <br>부록 Ⅴ BAU와 2차 세제개편 시 에너지 관련 조세수입 추계 <br> <br>Abstract -
dc.format.extent xiv, 190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impact charges -
dc.title 에너지부문의 환경세 도입이 환경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
dc.title.alternative 에너지수요 및 소득재분배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mpirical study of the effects of environmental taxation on the environment and economy in the Korean energy sector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5-06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연구배경 최근 OECD국가들은 기존의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거나 새로운 환경세를 도입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조세개혁(Green Tax Reform)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은 세원(稅源)을 전통적 과세표준인 소득에서 환경오염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징수된 세수를 세수 중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세의 도입은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하는 외부비용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오염배출물질의 저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저감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또한 환경세는 추가 세수를 활용을 통해 고용창출과 소득재분배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오염원에 대한 환경세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로 여겨 환경세 부과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의 경우도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점이 많이 남아 있다. 즉, 에너지원간의 가격구조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된 1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경우 환경오염 감소라는 관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1차 에너지가격 개편이 끝나기도 전에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을 추진하였지만, 2차 에너지가격 개편의 경우에도 환경세적 요인의 고려는 수송부문에만 국한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2차 에너지가격 개편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환경개선효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관련세수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여 에너지가격 개편에 대한 논리적 근거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현실에 맞는 실제적인 환경세 부과 방안 및 세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에너지가격조정 체계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각 시나리오별 에너지 수요파급효과, 환경적 영향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통해 현실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채택된 시나리오에 대한 세수 추계와 세수활용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수중립적인 세수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세수의 환급 및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2. 에너지가격 개편 시나리오 설정 본 연구에서는 환경 등 사회적 비용과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한 세 가지 에너지가격체계조정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의 에너지는 수송용 에너지인 휘발유, 경유, LPG(수송용)와 비수송용 에너지인 중유, 등유, LPG(가정·상업용) 및 LNG이다. 먼저, 시나리오Ⅰ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가격에 내재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비용과 교통혼잡비용 그리고 열량(안보)비용을 구하고 에너지에 부과되고 있는 기존의 복잡한 과세구조를 환경세, 교통혼잡세 및 열량세의 구조로 간편하게 전환하여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Ⅱ의 에너지가격 조정안은 OECD 회원국의 에너지 평균가격을 이용하여 제시하였다. 시나리오 Ⅱ의 경우 환경세 및 기타 에너지관련세의 구조가 각기 달라 과세구조를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 통합하여 에너지세로 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Ⅲ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에너지가격 체계 및 환경세 부과 방안으로서 수송용 에너지의 경우 차기 환경기준이 적용될 것을 고려하여 사회적 비용 중 환경오염비용을 재 추정하여 반영하였고, 비수송용 에너지 중 중유와 LNG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경우 산업경쟁력 및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OECD 국가의 환경세 부과 세율을 반영하였다. 3. 에너지가격 개편에 따른 환경 및 경제 파급효과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별 에너지가격 체계조정에 따른 환경 및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의 설정하였다.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으로는 에너지 수요 파급효과 분석과 소득재분배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에너지 수요 파급효과 분석은 ARDL모형을 사용하여 연료별 단기 및 장기 탄력성을 구하고 이를 통해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변화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모든 에너지가 가격상승에 대해서 (-)의 가격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경제이론과 일치하는 추정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시나리오를 선택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에너지수요 변화량을 이용해 환경오염비용 감소액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시나리오Ⅰ에서 가장 큰 폭으로 환경오염비용이 저감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중유 및 경유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할 경우 연료수급에 문제가 있어 실제로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예를 들어, 중유의 경우 시나리오Ⅰ의 에너지가격을 적용했을 때 장기적으로는 중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나리오 Ⅱ는 환경오염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이 역시 시나리오 선택에서 제외되었다.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시나리오 Ⅲ의 경우 환경오염비용 감소액이 단기 가격탄력성을 고려할 경우 약 3조원, 장기 가격탄력성을 고려할 경우 약 8조원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연료수급 측면에서도 시나리오Ⅰ에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Kakwani 지수를 이용한 소득재분배영향 분석 결과 시나리오Ⅰ과 시나리오 Ⅲ이 누진적인 과세체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에너지수요 파급효과 분석, 환경오염 파급효과 분석 및 소득재분배효과의 분석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Ⅲ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실제적인 에너지가격 체계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은 시나리오 Ⅲ을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4.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효율적인 도입방안 본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Ⅲ을 이용한 에너지부문 환경세의 도입방안과 세수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시나리오Ⅲ의 세수추계결과는 약 13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고 이 금액은 BAU의 세수추계 결과와 비교했을 때 약 2,000억원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Ⅲ의 증대된 조세수입을 빈곤계층의 에너지사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것으로 가정하여 세수활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누진성이 다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환급수준이 높을수록 누진성 역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세수의 20%를 환급해 줄 경우 시나리오 Ⅲ의 세수가 약 10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 정도의 소규모 환급도 시나리오 Ⅲ의 소득재분배 상태를 예상대로 제고시켜주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시나리오 Ⅲ이 소득재분배 상태를 개선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수중립적인 환경세를 도입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부문 환경세 도입 방안으로 교통세의 환경세적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세수의 경우 환경 및 에너지 분야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현재 이 분야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통세의 과세시한이 끝나는 2006년 이후 ‘교통환경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교통세와 주행세 세수의 합이 전체의 약 76%를 차지하며, 시나리오 Ⅲ의 환경세와 교통혼잡세가 약 78%를 차지하므로 시나리오 Ⅲ의 환경세를 ‘교통환경세’로 부과하고 나머지를 교통혼잡세로 부과하여 교통세와 주행세를 대체한다면 기존의 세수 및 세구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교통환경세’ 부과 시 세수의 일부는 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입하여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등 환경개선 대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산업·발전부문의 세수 환원과 공공운송부문에 대해 징수된 환경세의 보조 및 감면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세제로 알려진 선진국의 경우도 산업·발전부문 및 공공운송부문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과 공공요금 안정 등을 위해 에너지세의 환급 및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경유와 중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나리오 Ⅲ의 에너지가격 체계를 도입 시 공공운송부문 및 산업·발전 부문에 사용되는 경유와 중유에 대한 환급 및 보조금제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제시한 ‘교통환경세’의 도입을 통한 재원마련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수의 환급과 같은 조치는 자칫 시장왜곡이나 본래의 환경개선 목적을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an-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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