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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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이현우 -
dc.contributor.other 정흥락 -
dc.contributor.other 노태호 -
dc.contributor.other 권영한 -
dc.contributor.other 김철환 -
dc.contributor.other 현진오 -
dc.contributor.other 장인수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1Z -
dc.date.issued 2005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5 RE-1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198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05_RE18.pdf -
dc.description.abstrac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olicy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While assessment methods for flora and fauna are being continuously developed, there has not been proper methodology set up for species needing protection such as endangered species. As one of the research projects on EIA methodology for flora and fauna, this research aims to categorize vascular plants, identify threatened species among them, and come up with systematic screening method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proposes the definition of "threatened plant species" and sets the boundary of threatened species subject to EIA. Second, it compares and analyses the EIA regulations and the actual practices. In the process, a number of discrepancies between them a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proposed. Third, this research selects 227 plant species as threatened species through a thorough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consultation. Fourth, 10 screening criteria are suggested in this research with reference to threatened species lists such as the IUCN Red List. The 10 selection criteria are A) importance as Korean endemic species, B) geographic range, C) number of populations, D) population size, E) habitat stability, F) extinction status outside Korea, G) population reduction, H) habitat diversity, I) human use, J) symbolism of the species and possibility of resident’s cooperation in conservation. Fifth, detailed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EIA step are suggested. Last, the appendices provide a list of 227 threatened species and taxonomic and ecological information on 64 endangered plant species designated by the Wildlife Protection Act.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suggests a set of screening criteria for vascular plants to categorize them into four groups requiring different levels of protection and seeks ways to use the categorization in conducting EIA. In line with this research, there should be more research on mammals, birds, amphibians, and insects that are also very important for evaluating biodiversity-related EIA issu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연구의 목표와 범위 <br> 3. 연구의 대상과 개념 <br> <br>제2장 보호대상 식물종 관련 환경영향평가기법 현황과 문제점 <br> <br>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br> 가. 현황조사 <br> 나. 영향예측 <br> 다. 저감방안 <br> 라. 사후 환경영향조사 <br> <br>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 및 평가기법 <br> 가. 작성현황의 개요 <br> 나. 주요 평가기법 <br> <br> 3. 보호대상 식물종의 평가 관련 문제점과 개선과제 <br> 가. 문제점 <br> 나. 개선과제 <br> <br>제3장 보호대상 식물종 선정 및 평가기준 개발 <br> <br> 1. 보호대상 식물종 선정 <br> 가. 국내·외 지정 선례 <br> 나. 주요 종목록의 비교·평가 <br> 다. 종에 대한 견해 <br> 라. 선정기준과 선정결과 <br> <br> 2. 보호가치 평가기준의 개발 <br> 가. 국내·외 선행 연구의 평가기준 <br> 나. 보호가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설정 <br> 다. 보호가치 등급과 판정방안 <br> <br>제4장 보호대상 식물종 관련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br> <br> 1. 현황조사 개선방안 <br> 가. 현지조사 개선방안 <br> 나. 종 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구축 <br> 다. 기존 보호대상 식물종 분포정보의 활용 <br> <br> 2. 개발에 따른 생육환경 영향 예측 <br> 가. 자생지의 생육환경 특성 <br> 나. 영향요인의 분류 <br> 다. 영향요인별 생육환경의 변화 <br> <br> 3. 보호가치 평가 및 등급별 대응방안 <br> 가. 보호가치 평가결과 <br> 나. 보호가치 등급별 대응방안 <br> <br> 4. 현지내·외 보전 전략과 적용 사례 <br> 가. 현지내 보전 전략 <br> 나. 현지외 보전 전략 <br> 다. 환경영향평가시 현지내·외 보전 사례 <br> <br>제5장 결론 및 제언 <br> <br> 1. 과제 요약 및 결론 <br> 가. 요약 <br> 나. 결론 <br> <br> 2. 제언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부록 Ⅰ. 보호대상 식물종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서 언 <br>국문요약 <br> <br>제1장 서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의 목표와 범위 <br>3. 연구의 대상과 개념 <br> <br>제2장 보호대상 식물종 관련 환경영향평가기법 현황과 문제점 <br>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규정 <br>가. 현황조사 <br>나. 영향예측 <br>다. 저감방안 <br>라. 사후 환경영향조사 <br>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현황 및 평가기법 <br>가. 작성현황의 개요 <br>나. 주요 평가기법 <br>3. 보호대상 식물종의 평가 관련 문제점과 개선과제 <br>가. 문제점 <br>나. 개선과제 <br> <br>제3장 보호대상 식물종 선정 및 평가기준 개발 <br>1. 보호대상 식물종 선정 <br>가. 국내·외 지정 선례 <br>나. 주요 종목록의 비교·평가 <br>다. 종에 대한 견해 <br>라. 선정기준과 선정결과 <br>2. 보호가치 평가기준의 개발 <br>가. 국내·외 선행 연구의 평가기준 <br>나. 보호가치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설정 <br>다. 보호가치 등급과 판정방안 <br> <br>제4장 보호대상 식물종 관련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br>1. 현황조사 개선방안 <br>가. 현지조사 개선방안 <br>나. 종 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구축 <br>다. 기존 보호대상 식물종 분포정보의 활용 <br>2. 개발에 따른 생육환경 영향 예측 <br>가. 자생지의 생육환경 특성 <br>나. 영향요인의 분류 <br>다. 영향요인별 생육환경의 변화 <br>3. 보호가치 평가 및 등급별 대응방안 <br>가. 보호가치 평가결과 <br>나. 보호가치 등급별 대응방안 <br>4. 현지내·외 보전 전략과 적용 사례 <br>가. 현지내 보전 전략 <br>나. 현지외 보전 전략 <br>다. 환경영향평가시 현지내·외 보전 사례 <br> <br>제5장 결론 및 제언 <br>1. 과제 요약 및 결론 <br>가. 요약 <br>나. 결론 <br>2. 제언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부록 I. 보호대상 식물종 목록 <br>부록 II. 멸종위기야생식물 평가자료 <br>부록 III. 멸종위기야생식물 화보 <br>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dc.format.extent vii, 20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
dc.title 보호대상 식물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 개선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Categorization and conservation of the threatened plant specie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5-18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환경영향평가는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국제적으로도 환경영향평가시 생물다양성의 적절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동식물상 항목의 평가기법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멸종위기종 등 보호가치가 있는 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평가를 위한 방안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때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식물상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기법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관속식물을 대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종을 판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평가기법을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규정상 법적 보호종 뿐만 아리나 희귀종, 희소종 등 여타 보호가치가 있는 생물종을 조사·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종 외의 용어는 그 개념과 한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기존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여 ‘보호대상 식물종’ 용어를 제안하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으로서 개념적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둘째, 환경영향평가기법에 대한 규정과 실제 적용되는 기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문제점으로는 조사대상의 불명확, 조사결과의 낮은 신뢰성, 문헌정보취득의 어려움, 영향예측의 구체성 미흡, 저감방안에 대한 견해차이와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각 문제점에 대한 개선과제를 설정하였다. 셋째, 보호대상 식물종 선정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연구자료를 정리하였으며, 이들 연구자료 중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수행된 5가지 종합적인 연구들을 선발하였다. 이들에 수록된 종목록들을 비교·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정리하였다. 그 결과로서 보호대상 식물종으로 227종이 선정되었다. 넷째, 보호가치 평가에 관련된 IUCN의 적색목록 평가기준 등 각종 국내외 연구자료를 정리하고, 이들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평가항목을 고안하였다. 이들 보호가치 평가항목은 (A) 한반도 특산식물로서 중요도, (B) 지리적 분포범위, (C) 개체군수 추정, (D) 개체군 크기 추정, (E) 생육지의 안정성, (F) 국내외 공통분포종으로서 멸종위기 상황, (G) 최근 개체군 크기의 변동 추정, (H) 생육환경 특성, (I) 이용현황, (J) 종의 상징성과 지역주민과의 협력 가능성이다. 각 평가항목을 5점 만점으로 계산하고 보호가치 평가지수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I~IV등급의 보호가치 평가등급을 정량적·정성적으로 판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시 단계별 평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현황조사에서는 일반 식물상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우선시되며, 문헌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에서 조사하는 종정보, 기존의 학술연구 자료를 종합한 정보 구축이 필요하다. 보호대상 식물종의 분포정보는 효율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데, 강원, 제주, 전남, 경북(울릉도)은 환경영향평가시 민감한 지역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향예측에서는 보호대상 식물종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자연변화적 측면, 이용·관리적 측면, 개발행위적 측면에서 세분화하고, 이들 영향요인에 대하여 멸종위기야생식물 64종별로 민감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적정 수준의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멸종위기야생식물 64종에 대하여 보호가치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보호가치 평가등급별로 적정 수준의 저감대책을 제안하였다. I등급과 II등급의 경우 현지내 보전이 우선시 되었으며, III등급의 경우 현지내·외 보전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IV등급의 경우 현지내·외 보전을 병행하되 수목 이식 등 일반적인 수준의 저감대책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현지내·외 저감방안의 기법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저감방안을 수립한 11개 사업의 사례를 정리·수록하였다. 여섯째, 본 연구의 부록으로 보호대상 식물종 목록과 함께 멸종위기야생식물에 대한 정보(분포, 생육환경, 보전실태,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종별 사진 등)를 정리하여 환경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학술연구, 전문성이 높은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관속식물을 대상으로 종별 보전우선순위에 관한 평가기법을 체계화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향후 포유류, 조류, 양서류, 곤충류 등 환경영향평가에 중요한 분류군들에서 유사한 연구가 필요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Hyun-W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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