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Ⅲ-3)

Title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Ⅲ-3)
Other Titles
하구의 관리
Authors
노백호
Co-Author
이창희
Issue Date
2006-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6-02
Page
315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4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stuaries- Korea (Republic of)
Table Of Contents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하구현황 및 전망
1. 하구현황
2. 관리여건 및 전망

제3장 하구역 관리를 위한 비전 및 주요 정책
1. 비전 및 정책방향
2. 목표 및 추진전략
3. 중점 추진과제 선정

제4장 주요 정책과제
1. 보호구역 지정확대 및 연계관리 강화
2. 하구별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프로그램 개발
3. 하구 복원전략 수립 및 복원사업 추진
4. 하구역 관리기반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5. 통합성 확보를 위한 하구환경관리체제 구축

제5장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1. 목적 및 필요성
2. 하구환경관리체계의 법적 성격
3. 하구관리 관련 법제의 구조와 정비방안
4.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검토
5. 하구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제6장 하구포럼 운영과 시사점
1. 배경 및 목적
2. 하구포럼의 구성 및 운영방법
3. 하구포럼 운영의 시사점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하구역 관리를 위한 환경관련 법률의 검토
하구역 관리를 위한 해양·수산 분야 법률 검토
하구역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관련법의 검토
하구역 관리를 위한 토지관리 분야에서의 개정·보완 사항
하구역 관리를 위한 농업분야 법령의 개정·보완
하구역 지역포럼 운영 결과
미국 CALFED의 협동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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