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추장민 -
dc.contributor.other 전대욱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6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6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RE-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4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9/2006_RE-03통합적환경관리체계구축을위한정책방안_연구I_정회성.pdf -
dc.description.abstract 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has been an ideal system to manage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industrial ecology. For this reason industrial societies, such as Europe and other developed region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since direct regulation on industry turned out to be disadvantageous. It is, however, a pity that not a case in any society has yet been known as a prototypical model in which implementing an integration of all considering environmental media is complete, because of limited information and capabilities. In other words, integrating processes still seem to be partial or ongoing even in most aggressive regions toward IPPC.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limitation for this study that aims at learning from experiences in more developed areas and elaborating an appropriate strategy to introduce IPPC to Korea as a second mover. With the limitation, this study firstly reviews and summarizes the conceptual and ideal features of IPPC, and secondly survey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gration among the member states in EU and OECD where IPPC has been pursued, following the directives to enhanc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Especially, this study presents an in-depth analysis of the key features of those experiences in the United Kingdom, Germany, Sweden, Belgium, and Finland where interim results of the early applications to IPPC has been provided during last decades. This study furthermore trie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and capabilitie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for the environment to deliver such an integration. Literature review, case studies and field survey are performed to analyze the advantages/disadvantages of the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to large scale point source of pollution.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covers and summarizes the current problems that environmental officer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monly argues: those are frequent changes in environmental regulation, disorders in sharing responsibility among governmental levels, lack of staff specialization and quality, and low management of source information. The study which introduces IPPC to Korea is an alternative to tackle these problems in the current media-specific regulation system. It also enhances industrial eco-efficiency and manages environmental knowledge and information methodically. Finally, this study provides a policy road-map toward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IPPC in Korea. It is strongly needed to convert key elements in the current management system to turn from the current media-specific way of thinking to the way of viewing industrial processes and human activities. The authors propose stages of policy actions desired to move toward IPPC in Korea, in terms of: stepwise advances to improve and integrate the current media-specific institutions, development of the reference system for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relevant information, stage approaches to integrate legal,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systems, and enrichment of background 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IPPC.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장 <br> <br>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br> <br> 2. 연구의 목적과 절차 <br>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br> 나. 1차 연도의 연구추진 체계 <br> <br>제2장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br> <br> 1. 환경정책 구조와 배출규제 제도 <br> 가. 환경정책의 목표와 환경기준 <br> 나. 배출행위 규제수단 <br> <br> 2. 환경오염 배출규제와 배출시설 인?허가제도 <br> 가. 환경오염 배출규제 <br> 나. 오염배출 허가제도 <br> 다. 오염배출 허가제도의 특징과 원칙 <br> <br> 3.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개념과 접근방식 <br> 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과 배경 <br> 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접근방법 <br> 다. 최적기술의 동태성과 경제성 고려 <br> <br> 4. 선행연구 검토 <br> 가. 외국의 선행연구 <br> 나. 국내의 관련연구 동향 <br> <br>제3장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br> <br> 1. 현행 환경법 및 환경행정 체계 <br> <br> 2. 배출시설 규제제도 분석 <br> 가. 분야별 배출관련 규제와 인·허가 제도 <br> 나. 배출시설의 인·허가 절차와 행정 <br> 다.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제도 <br> 라. 배출규제의 보완·관련 제도 <br> <br> 3. 배출시설 규제제도의 실제적 운영실태 <br> 가. 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의 배출규제 운영실태 <br> 나. 오염물질 처리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행업체 (환경산업체) <br> 다. 배출업체 (일반 기업체) <br> <br> 4. 현행 배출규제의 통합을 위한 시사점 <br> <br>제4장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br> <br> 1.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의 개요 <br>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br> 나. 측정항목 <br> 다. 조사대상 및 표본집단 <br> 라. 조사방법 및 응답결과 <br> <br> 2.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br> 가. 배출업소 관리담당 정부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일반현황 <br> 나. 배출업소의 일반현황 <br> 다. 배출업소의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장 <br>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과 절차 <br>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을 위한 사전연구 <br>나. 1차 연도의 연구추진 체계 <br> 제2장 배출규제제도와 통합적 환경관리 <br>1. 환경정책 구조와 배출규제 제도 <br>가. 환경정책의 목표와 환경기준 <br>나. 배출행위 규제수단 <br>2. 환경오염 배출규제와 배출시설 인·허가제도 <br>가. 환경오염 배출규제 <br>나. 오염배출 허가제도 <br>다. 오염배출 허가제도의 특징과 원칙 <br>3.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개념과 접근방식 <br>가. 통합적 환경관리의 개념과 배경 <br>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의 접근방법 <br>다. 최적기술의 동태성과 경제성 고려 <br>4. 선행연구 검토 <br>가. 외국의 선행연구 <br>나. 국내의 관련연구 동향 <br> <br>제3장 현행 우리나라의 배출시설 관리제도 <br>1. 현행 환경법 및 환경행정 체계 <br>2. 배출시설 규제제도 분석 <br>가. 분야별 배출관련 규제와 인·허가 제도 <br>나. 배출시설의 인·허가 절차와 행정 <br>다. 배출시설의 지도·점검제도 <br>라. 배출규제의 보완·관련 제도 <br>3. 배출시설 규제제도의 실제적 운영실태 <br>가. 지방환경청·지방자치단체의 배출규제 운영실태 <br>나. 오염물질 처리와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대행업체 (환경산업체) <br>다. 배출업체 (일반 기업체) <br>4. 현행 배출규제의 통합을 위한 시사점 <br> 제4장 배출시설 관리실태 조사분석과 평가 <br>1.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의 개요 <br>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br>나. 측정항목 <br>다. 조사대상 및 표본집단 <br>라. 조사방법 및 응답결과 <br>2. 배출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br>가. 배출업소 관리담당 정부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일반현황 <br>나. 배출업소의 일반현황 <br>다.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대행실태 <br>라.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 및 규제제도의 탄력성 평가 <br>마. 배출업소 허가·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 <br>바. 오염매체별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관리업무 지방위임 효과의 평가 <br>사.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br>3. 통합관리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과제 <br> 제5장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의 국제동향과 시사점 <br>1. 사례분석 개괄 <br>2. 국제기구의 통합환경관리 동향 <br>가. OECD의 통합환경관리지침 <br>나. EU의 통합환경관리체계 <br>3. 주요 국가의 동향 <br>가. 영국 <br>나. 독일 <br>다. 벨기에 <br>라. 스웨덴 <br>마. 핀란드 <br>4. 시사점 <br> 제6장 환경규제체계의 통합성 제고의 정책방향 <br>1. 통합 환경관리제도의 도입전략 <br>가. 도입필요성과 기본전략 <br>나. 환경관리체계 도입 기반조성 <br>2. 통합 배출시설 허가제도의 점진적 도입 <br>가. 배출시설 허가절차의 개선 <br>나. 통합배출시설제도의 단계적 도입 <br>3. 배출시설관리 기술 및 정보관리체계의 확립 <br>가. 배출시설 분류체계의 조정 <br>나. 최적실용가능기술의 정보관리체계 구축 <br>다. 배출시설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br>4.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제도정비 <br>가. 허가담당 행정기구의 정비 <br>나.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에의 주민참여 <br>다. 환경공무원 제도의 개혁 <br>라. 환경관련 법규의 통·폐합 <br>5. 통합적 환경관리 지원체계의 강화 <br>가. 자율환경관리 제도의 강화 <br>나. 산업별·제품별 환경성 평가체계의 확립 <br>다. 통합물질평가체계의 확립 <br>6. 단계별 제도개혁 추진계획 <br> 제7장 요약 및 결론 <br>1. 연구결과의 요약 <br>2. 향후과제와 연구방향 <br> 참고문헌 <br> 부 록 <br>부록 1. 우리나라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와 담당조직 <br>부록 2. 배출규제 개선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서1: <br>공무원용 <br>부록 3. 배출규제 개선 및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서2: <br>배출업소 횐경기술인용 <br>부록 4. 설문응답 통계분석 결과 <br>가. 배출업소 관리담당 정부조직 및 담당공무원의 일반현황 <br>나. 배출업소의 일반현황 <br>다. 배출업소의 환경관리 대행실태 <br>라. 오염매체별 법적 규제수준 및 규제제도의 탄력성 평가 <br>마. 배출업소 허가·신고 제도와 운영 실태 <br>바. 오염매체별 배출시설 관리방식과 관리업무 지방위임 효과의 평가 <br>사.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br>아. 기타 자유기술 의견 <br>부록 5. 공무원 및 배출업소용 설문서의 자유기술 의견 <br>가. 공무원용 설문응답지에 기술된 의견 <br>나. 배출업소용 설문응답지에 기술된 의견 <br> 영문요약 (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dc.format.extent 26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Korea (Republic of) -
dc.title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03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통합적 환경관리(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 control; IPPC)는 산업생태학의 원리에 맞는 이상적인 환경관리방식이다. 때문에 서구 산업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통합적 환경관리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고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와 능력의 불충분으로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체계를 고안해 내지 못하고 있어, 교과서적 의미의 통합적 환경관리제도는 도입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 통합적 환경관리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일부국가에서도 아직 도입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새로운 제도가 수반하는 충분한 실증효과는 아직 개념적인 것만큼 뚜렷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선진국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후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그 도입방안을 연구하고자 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필요성이나 도입의 효과를 논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증거나 실증적인 분석은 그만큼 제한된다. 이러한 한계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통합적 환경관리 제도에 대해 그 개념과 이론적 특성 등을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통합적 환경관리제도가 현행 매체중심의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우선 기존의 오염매체별 관리방식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1) 관리대상 오염물질의 통합, 2) 통합적 배출원 관리, 3) 통합적 제품 및 산업관리, 4) 통합적 지역관리, 5) 지역과 배출원의 통합과 같은 단계별 접근방식이 제기된다. 오염물질의 통합은 오염물질이 지니는 매체전이적 특성 등으로 인해 개별매체별 관리에서 다루지 못하는 일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배출원의 통합과 그 이상의 수준에서의 통합관리는 보다 큰 함의를 지닌다. 첫째, 통합관리는 오염물질의 관리에 있어서 모든 물질과 매체간의 통합적 사고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시각에서 환경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체계적 시각은 특히 환경비용의 계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체계적 시각은 환경회계에 있어서 활동중심의 시각을 제공하며 아울러 목표설정을 개별적인 환경비용에서 총 환경비용으로 전환시켜 준다. 일관되고 체계적인 목표 하에 그 수단들을 탐색하게 함으로써 환경관리에 환경효율성(eco-efficiency)의 관점을 제고시키게 해 준다. 둘째, 통합관리는 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을 오염물질 중심에서 오염행위 중심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오염물질 혹은 매체중심적 현행 관리체계는 오염물질별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통합관리는 산업활동을 세분화하고 활동별로 생성되는 오염물질 혹은 오염매체를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환경관리의 대상이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나 오염매체가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결과 중심적이며, 오염행위 혹은 산업활동이 중심이 된 관리체계는 보다 원인 중심적 이므로 보다 사전저감을 촉진시킨다. 원천저감을 위한 기술혁신의 촉진은 궁극적으로 산업활동의 동태적 효율성을 답보한다. 셋째, 통합관리는 직접규제가 지니는 비효율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오염물질 혹은 매체중심의 관리는 그 관심대상이 물질인 반면, 통합관리는 그 관심대상이 개별산업의 활동 혹은 활동주체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신뢰, 협상, 조정,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과 같은 장치들이 필수적이며, 실제적으로 통합관리 제도 하에서 이러한 측면이 강조되고 발달되어 왔다. 궁극적으로 통합관리의 규제당국은 환경질이라는 일차적 관심대상은 물론 피규제자의 실행능력과 관계형성이라는 부가적인 관심대상을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명령 및 집행(command and control) 방식은 지양되며,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제도의 운영을 지향하는 선진적인 형태의 환경관리 제도로서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상과 같은 개념적인 접근의 결과만으로도 향후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환경관리가 지금까지의 사후관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함은 누구나가 동의하고 있는 개혁과제이며, 아울러 이러한 환경규제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가 있으면서 실용가능성이 높은 환경규제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는 이와 같은 지향점을 향한 대안으로서 현재까지 제시된 것들 중 가장 선진적인 제도이며, 산업생태학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구축은 장차 우리 환경행정과 법규 개혁의 중요한 준거의 틀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적합한 통합관리의 도입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통합관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에 따른 이슈들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제도를 요약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제도의 매체별 세분화 현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적 환경관리의 도입에 관한 주요 이슈들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장방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한 사례조사, 환경공무원 및 기업의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한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과 통합관리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설문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정리된 우리나라의 환경법과 환경규제의 현황은 오염물질 및 오염매체별 세분화 현상의 가속화로 요약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조사와 사례연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시된 현행 규제의 문제점은 명령통제형 직접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의 문제를 전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보다 전문적인 관리를 지향하며 지난 십여년간 꾸준히 오염매체 및 오염물질의 세분화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현행 규제는 선진국에 근접한 높은 수준으로 발전되어 오며 환경질의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고강도의 환경규제가 야기하는 비효율성과 산업경쟁력의 약화요인이 지적되고 있으며, 잦은 환경규제의 개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분담상의 혼란, 전문성 제고에 취약한 현행 공무원 제도, 환경규제 및 배출시설 관련 정보관리의 미흡 등의 현행 규제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고강도의 규제수준에 비해 효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현행 규제제도의 한계로 볼 수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서, 환경공무원과 기업의 환경실무자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있어서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비록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지만 동 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입·운영 하고자 하는 서구 산업국가의 도입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선행연구(1996) 등에서 자세히 밝힌 미국, 일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OECD 및 EU 등의 국제기구와 영국, 독일, 벨기에, 스웨덴, 핀란드 등 그 회원국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통합적 환경관리는 OECD, EU 등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권고안(Directive) 등을 발표하였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영국, 독일, 스웨덴 등의 국가들은 일찍이 동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규제 효율성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는 결론적으로 추후 통합적 환경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정책로드맵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현재의 매체중심의 환경관리정책 사고로부터 산업관리 중심의 사고로 전환하고 환경관리의 실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 환경관리제도의 핵심적인 부문들이 크게 변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의 점진적 개선 및 통합 배출허가제도의 단계적 도입, 통합관리의 기반조성으로서 최적실용가능기술(BAT) 및 정보체계의 구축, 통합관리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으로서 법·제도·행정조직의 단계적 통합 방안, 통합관리의 지원체계 확립 등의 견지에서 이와 같은 통합적 환경관리체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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