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논의동향과 국내 정책과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강만옥 -
dc.contributor.other 이상용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8Z -
dc.date.issued 200609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WO-03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6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O-03_OECD의_환경유해보조금_개혁_논의동향과_국내_정책과제_강만옥.pdf -
dc.description.abstract OECD countries transfer at least USD 400 billion to different economic sectors every year. In 2002, the total support for agriculture amounted to USD 318 billion, which represents about 1.2% of GDP in OECD countries. Financial transfers to fisheries appear very small in comparison at around USD 6 billion a year, but are equivalent to around 20% of the value of landings. Support for European road and rail transport amounted to about USD 40 billion in 1998. In the case of energy sector, subsidies to energy producers in OECD countries are amounted to USD 20-30 billion every year. Many OECD countries would like to reduce subsidies and favor particular sectors or industries in their economies, particularly those harming the environment as well as imposing economic costs. During the 1990s many OECD countries began to take steps to reduce and restructure their support policies in an effort to reduce overproduction and trade distortions, and to encourage more environmentally sound use of land, soil, and water. In 2001, support to farmers represented 31% of the value of their farm receipts, compared with 38% in the mid-80s. Total support to the coal industry in OECD countries fell throughout most of the 1990s from USD 11.4 billion in 1990 to USD 5.4 billion in 2000. Subsidies distort prices and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altering the patter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an economy. As a result, subsidies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environment that are unforeseen, undervalued or ignored in the policy process. For example, fuel tax rebates and low energy prices stimulate the use of fossil fuel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bsidies for road transport increase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Agricultural subsidies can lead to the overuse of pesticides and fertilizers, and in fisheries to the overexploitation of fish stocks. Decoupling subsidies from input use, production and consumption would yield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benefits. Recently OECD has developed a checklist that will assist governments and analysts in identifying subsidies whose removal would benefit the environment. The checklist focuses on two interrelated issues: the effects of subsidy removal on the decisions of consumers and producers; and the linkages between those decisions and the environment. The checklist process is then used the assess the key policy filters that are in place to ameliorate the environment effects of particular subsidies, the conditionality of the subsidy and the extent of technology lock-in that might result from imposition of the subsidy. The checklist can be used as a first-order "quick scan" to determine if removal of a subsidy will result in environmental improvements and to provide a ranking of subsidies in terms of their environmental harmfulness. This will assist in identifying the subsidy programmes that should be subjected to further detailed analysis. The checklistwas applied to a number of economic sectors in order to assess its usefulness as a policy tool. Those sectors were agriculture, fisheries, transport, energy and water, etc. The key finding from the cross-sectoral analyses was that there is significant scope for reduc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in most of the sectors. In this research, we can propose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reform of current subsidies in Korea as follows. Firstly, we should classify current subsidies in detail and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those subsidies. This procedure would help drive the efficient subsidy reform and could serve as a basic data in order to reduce the side effects of remov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Secondly, we should make current subsidies be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be a minimum economic burden in the society as a whole. For these purposes, we can apply the above-mentioned OECD checklist for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Using the checklist, we have to assess the key policy filters more carefully and find out the conditionality of the subsidy and the extent of technology lock-in resulting from imposition of the subsidy. Thirdly,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s of subsidy removal we should estimate the general or at least partial equilibrium models, taking the responses of other sectors into account. The checklist, by contrast, only enumerates economic characteristics of subsidies that may serve as predictors for the first order effects on those industries that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removal of a certain subsidy. The reasoning behind the checklist ignores wider macro-economic implications, such as the effects of subsidy removal on governments’ budgets and consumers’ incomes and their effects on the economy when recycled. Lastly, we should implement the environmentally motivated subsidies in order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quality and promote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industrial structure. As an example for this case, we should introduce the environmentally motivated subsidies in the energy sector in order to diffuse the renewable energy and reduce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br> 2. 연구범위 및 내용 <br> <br>제2장 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접근 <br> <br> 1. 보조금의 정의 및 종류 <br> 가. 보조금의 정의 <br> 나. 보조금의 종류 <br> 다. 환경유해보조금과 환경친화보조금 <br> <br> 2. 보조금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br> 가. 보조금의 특성 <br> 나. 보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br> <br> 3. 보조금의 측정방법 <br> <br> 4. 환경유해보조금 제거와 지속가능성 <br> <br>제3장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및 추이 <br> <br> 1.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개관 <br> 가. OECD <br> 나. 우리나라 <br> <br> 2. 부문별 환경유해보조금 유형 및 추이 <br> 가. 농업부문 <br> 나. 수산업부문 <br> 다. 임업부문 <br> 라. 에너지부문 <br> 마. 제조업부문 <br> 바. 수송부문 <br> <br>제4장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및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 <br> <br> 1.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br> 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윈-윈 효과 <br> 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환경적 영향 <br> 다. 환경유해보조금 개혁관련 선행연구 <br> <br> 2. OECO 보조금진단점검표 <br> 가.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플로우차트 <br> 나.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단계별 적용방안 <br> <br> 3.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부문별 적용사례 <br> 가. 농업부문 <br> 나. 수송부문 <br> 다. 에너지부문 <br> 라. 수자원부문 <br> <br>제5장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장애요인 및 정책 시사점 <br> <br> 1.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장애요인 <br> 가. 경제적 장애요인 <br> 나. 제도적 및 정치적 장애요인 <br> 다. 국제적 장애요인 <br> <br> 2. 정책 시사점 <br> <br>참고문헌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배경 및 목적 <br>2. 연구범위 및 내용 <br> 제2장 보조금에 대한 이론적 접근 <br>1. 보조금의 정의 및 종류 <br>가. 보조금의 정의 <br>나. 보조금의 종류 <br>다. 환경유해보조금과 환경친화보조금 <br>2. 보조금의 특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br>가. 보조금의 특성 <br>나. 보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br>3. 보조금의 측정방법 <br>4. 환경유해보조금 제거와 지속가능성 <br> 제3장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및 추이 <br>1.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개관 <br>가. OECD <br>나. 우리나라 <br>2. 부문별 환경유해보조금 유형 및 추이 <br>가. 농업부문 <br>나. 수산업부문 <br>다. 임업부문 <br>라. 에너지부문 <br>마. 제조업부문 <br>바. 수송부문 <br> 제4장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및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 <br>1.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br>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윈-윈 효과 <br>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환경적 영향 <br>다. 환경유해보조금 개혁관련 선행연구 <br>2. OECO 보조금진단점검표 <br>가.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플로우차트 <br>나.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단계별 적용방안 <br>3.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부문별 적용사례 <br>가. 농업부문 <br>나. 수송부문 <br>다. 에너지부문 <br>라. 수자원부문 <br> 제5장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장애요인 및 정책 시사점 <br>1.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의 장애요인 <br>가. 경제적 장애요인 <br>나. 제도적 및 정치적 장애요인 <br>다. 국제적 장애요인 <br>2. 정책 시사점 <br> 참고문헌 -
dc.format.extent 8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Subsidies -
dc.title OECD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논의동향과 국내 정책과제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OECD Experiences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Refor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03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현재 OECD 국가들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환경유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농업, 광업, 교통, 에너지,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2001년도에 약 3,11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크고 수송부문은 400억 달러(1998년), 에너지 생산에 대한 보조금은 약 200~3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된다. 제조업부문은 EU의 경우 2000년에 약 220억 달러를 보조하였으며 수산업부문은 100억 달러 규모(2001년)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물관련 보조금(농업, 공업, 서비스 및 가정부문)은 3조 1,096억원 규모이며 에너지부문(석탄산업 및 연탄산업)의 보조금 규모는 1995년에 4조 3,067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조금 지급은 농업, 수산업, 철강 및 조선, 에너지 등 다양한 경제부문에서 상당한 규모로 지급되고 있어 향후 국제무역상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최근 OECD 국가들은 환경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환경에 유해한 보조금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농업부문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잠재적으로 환경에 유해한 유형의 보조금 점유율이 농업생산자에 대한 전체보조금의 91%에서 1990년대에 78%로 하락하였다. OECD 국가들의 석탄산업에 대한 총 보조금 규모는 1990년대 114억 달러에서 2000년에 54억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조선선박부문의 경우에는 현금 보조금이 1998년에 1,165백만 달러에서 2000년에 751백만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다. 환경에 피해를 주는 투입요소에 대한 보조금을 감축 혹은 제거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또한 환경적인 편익을 동시에 가져오기 때문에 Win-Win개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투입요소의 사용 감소에 따라 경제적 효율성은 개선될 것이다. 또한 환경유해보조금을 제거함으로써 결정되는 투입요소의 사용량 감소가 환경적 피해를 감소시켜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을 가져온다. 또한 OECD는 수차례의 전문가 워크샵을 통해 환경유해보조금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환경적 영향 체크리스트(환경유해보조금 진단점검표)를 개발하여 농업, 에너지, 수송부문 등에 적용하고 있다.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는 만약 제거된다면 환경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보조금들을 “quick scan(빠르게 식별)”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조사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OECD는 보조금진단점검표를 정책수단으로서의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 수송 및 에너지부문 등의 사례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에 대한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는 초기단계에서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을 발견하는데 좋은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OECD 환경유해보조금 진단점검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금진단점검표는 보조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환경관리제도라는 의미로서 “정책 필터”의 역할을 중시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인프라 시설이 소비자나 생산자가 다른 운송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요소라면, 어떤 특정한 운송 수단의 보조금 제거는 그리 큰 환경적 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둘째, 보조금진단점검표는 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보다 환경에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기술혁신에 잠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을 식별해 낸다. 보조금진단점검표는 단기적으로 볼 때 가변비용(에너지 그리고 물을 포함한 자원)을 감소시켜주는 보조금이 고정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보조금보다 생산품(그리고 오염물질 방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보조금들이 환경에 유해한 영향력을 줄이고 자원 생산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보급을 지연시킨다면, 이러한 보조금들에 의한 환경 파괴는 더 악화될 것이다. 보조금진단점검표의 세 번째 중요 요소는 보조금의 조건이다. 보조금은 항상 어떤 것에 조건부적이다. 이는 생산수준, 특정한 투입재의 사용, 그리고 지정된 기술의 도입, 특정 연구와 개발의 착수, 혹은 어떠한 부문의 불특정 행위 수준을 취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산출량에 조건부적인 보조금, 특히 농업, 석탄 그리고 제조업(철강과 조선)에 관한 시장가격지지는 거의 모든 정책의 관심을 끄는 경향이 있다. OECD국가들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동향과 OECD가 개발한 보조금진단점검표의 적용현황 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우리나라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유해보조금을 상세히 분류하고 정확한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환경유해보조금의 상세한 분류 및 정확한 규모추정은 보조금 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정책 추진 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력부문을 예로 들면 가정 및 상업용의 높은 전력요금이 산업용, 심야전력 및 농업용의 낮은 전력요금을 교차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이며, 에너지가격 수준의 경우 환경오염비용(대기오염물질 및 이산화탄소 등 기후변화 물질)과 교통혼잡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어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외부효과를 내재화시키지 못하여 환경적으로 유해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전력 및 교통부문 등 주요 경제부문별로 상세한 환경유해보조금을 평가하고 세분화하여 제시하는 미시적인 Bottom-up 측정방법(예: OECD의 programme aggregation 접근법 등)의 적용과 아울러 거시적인 Top-down 측정방법(예: 외부효과의 측정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한 환경유해보조금의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환경유해보조금을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시킬 필요가 있다. 일례로 에너지보조금을 개혁할 경우, 1차 에너지소비량 및 CO2 배출량은 감소될 것이며 GDP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경제 및 환경에 윈-윈 효과를 가져다 주는 환경유해보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OECD 보조금진단점검표의 국내 적용이 필요하다. 국내에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를 적용할 경우, 먼저 기존의 관련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정책필터의 기능을 주의 깊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책 예를 들면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인해 대기, 수질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이미 충분하게 제거되고 있다면 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정책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특히 현재보다 환경에 더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기술혁신을 국내에 제공하는 보조금을 식별해 내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환경유해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지급될 경우 환경친화적인 기술혁신의 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OECD의 보조금진단점검표 적용 시 보조금 지급조건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통상 보조금은 생산수준, 특정한 투입재의 사용, 특정기술의 도입 등 어떤 것에 항상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환경유해보조금을 제거할 경우 이것이 기존 보조금의 존속기간과 가변비용, 고정비용, 수요량(가격탄력성) 및 이윤 등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가를 살펴보아 보조금 개혁과 환경영향 간의 상관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환경유해보조금의 파급효과 분석 및 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종합적인 사회·경제적 영향분석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OECD가 개발한 보조금진단점검표는 보조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환경오염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 결정에 답변할 수 있는 질문들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에 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다른 경제부문의 반응을 고려한 일반균형모델 혹은 부분균형모델을 이용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행의 국내 환경유해보조금 및 향후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방안 제시에 따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함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환경유해보조금 개혁으로 인한 관련재정 수입의 적절한 사용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 환경질의 개선 및 친환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에 유익한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환경유해보조금의 단계적인 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수입을 환경에 유익한 보조금의 지급에 재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고유가 시대에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준수 의무화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정책 추진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확대시키고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친환경적인 농업 및 수산업의 촉진, 철도건설 등 환경에 유익한 정책추진을 위해 환경친화적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Man-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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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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