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계획 관련 거버넌스와 환경갈등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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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정회성 -
dc.contributor.other 조공장 -
dc.contributor.other 이창훈 -
dc.contributor.other 박희웅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9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WO-10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70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수자원계획 관련 거버넌스와 환경갈등관리 방안.pdf -
dc.description.abstract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Conflict Management for the Water Resource Development Policy and Projects Because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pelled by the government, environmental conflicts had not really come to the surface until 1980’s. As people became aware of democracy and environment, repressed conflicts finally exploded around late 1980’s. These environmental conflicts brought about several problems such as delay of projects, high costs, distrust on the government, and clash among the stake-holders.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prevent environmental conflicts using a governance concept for planning processes. In addition, we propose policy directions to settle environmental conflicts. Chapter 2 deals with the characteristics and periodic changes of domestic environmental conflicts. It includes caus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Chapter 3 describes a concept of governance for public plan and the necessity of citizens’ participation. We examine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each participation type such as resident relation and public hearing. In this chapter, we focus on a council which is a effective method for building a governance, presenting important points when a council is organized and operated through examples of Japan. Chapter 4 analyzes very influential environmental conflicts such as Siwha, Saemangeum, Kyeongin, Dongang dam and Hantangang dam. We report processes and results of each case and propose policy directions to reduce environmental conflicts. Chapter 5 deals with how to govern water resources. To prevent environmental conflicts from exacerbating, council one of the arena methods is needed on planning process. We need to encourage citizens to participate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projects from the early stages of a development activity. In addition, the whole procedure of policy making has to be open to the public. We conclude that citizens’ participation should be institutionalized for environmental impact estimation of development policy, plan, and program. It is necessary to open policy and decision making rules to all stake-holders under social mutual agreement. Clear Procedure, mutual confide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social acceptance are important for decision making. Training specialists who can mediate conflicts are not only essential but citizens’ capacity also need to increase for democratic agreement. To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we need to make an improvement in public policy making procedures and set up a third party that can mediate conflicts among the stake-holders. Negative effects caused by conflicts will be minimized when public policy making procedures become open and transparent to all stake-holder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제2장 우리나라 환경갈등의 고찰 <br> <br> 1. 환경갈등의 발생 및 시대별 전개과정 <br> 2. 환경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 <br> 3. 수자원 분야의 환경갈등유형 <br> <br>제3장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br> <br> 1. 공공계획과 거버넌스 <br> 2. 주민참여와 정보교류 <br> 3. 주민참여의 새로운 흐름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br> <br>제4장 수자원 분야의 갈등사례 <br> <br> 1. 시화호 개발사업 <br> 2. 새만금 간척사업 <br> 3. 경인운하 사업 <br> 4. 영월다목적댐 사업 <br> 5. 한탄강댐 사업 <br> <br>제5장 수자원 개발 관련 환경거버넌스의 구축방안 <br> <br> 1.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단계의 거버넌스 <br> 2. 수자원 분야에서의 정책단계별 갈등예방 방안 <br> <br>제6장 맺음말 <br> <br>참고문헌 <br>Abstrac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제1장 서 론 <br><br>제2장 우리나라 환경갈등의 고찰 <br>1. 환경갈등의 발생 및 시대별 전개과정 <br>2. 환경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 <br>3. 수자원 분야의 환경갈등유형 <br><br>제3장 거버넌스와 주민참여 <br>1. 공공계획과 거버넌스 <br>2. 주민참여와 정보교류 <br>3. 주민참여의 새로운 흐름 -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br><br>제4장 수자원 분야의 갈등사례 <br>1. 시화호 개발사업 <br>2. 새만금 간척사업 <br>3. 경인운하 사업 <br>4. 영월다목적댐 사업 <br>5. 한탄강댐 사업 <br><br>제5장 수자원 개발 관련 환경거버넌스의 구축방안 <br>1. 갈등예방을 위한 계획단계의 거버넌스 <br>2. 수자원 분야에서의 정책단계별 갈등예방 방안 <br><br>제6장 맺 음 말 <br><br>참 고 문 헌 <br><br>Abstract -
dc.format.extent 105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Water resources development -
dc.title 수자원계획 관련 거버넌스와 환경갈등 관리 방안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Governance and Conflict Management for the Water Resource Development Policy and Projects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10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정부 주도의 개발 드라이브 정책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고도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갈등문제는 억압 및 잠재된 유형으로 진행되어 왔다. 국가가 벌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그 사업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국가 등 사업주체 사이에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파괴로 야기될 환경이익 침해라는 또 다른 공익 간의 충돌, 또한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사업의 수행으로 야기될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 공·사익의 충돌 등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거나, 그러한 중대 사업을 결정할 때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경제성, 환경성이나 시급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사나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해왔다. 권위주의적 문화 아래에서 갈등은 내재화되어 표출되지 못한 채 누적되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요구는 봇물처럼 터지게 되었고, 이러한 양상은 문민정부와 국민정부에 이르러 실질적인 민주화 과정에 대한 기대로 인해 사회 각층에서 표출되기 시작하였으며, 갈수록 갈등의 강도를 더해가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환경갈등의 양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극에 달하게 되고 영월댐, 새만금방조제,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터널 등 대표적인 국책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부작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며, 갈등의 해소 및 합의형성 과정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환경단체의 반발이나 소송의 제기로 인해 국책사업의 추진이 지연됨으로써 초래되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은 엄청나며, 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민 여론의 분열과 사회적 갈등은 국가적 역량을 분산시켜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책의 각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의 역할에 착목하였다. 또한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하여 향후 갈등해결을 위한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2장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갈등을 고찰하였다. 그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환경갈등의 시대별 전개과정과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환경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수자원계획분야의 갈등유형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국책사업등의 공공계획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개념의 설명과 주민참여의 필요성 및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일반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설명회, 공청회등의 운영방식의 장 단점과 개선방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거버넌스를 위한 유효한 방법론으로 협의회에 착목하여,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시의 유의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장에서는 최근 환경갈등이 발생한 대형 국책사업 중에서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시화호, 새만금 간척, 경인운하, 영월다목적댐, 한탄강댐 사업 등 5개의 사업을 중심으로 갈등사례를 분석하였다. 갈등의 배경, 전개과정, 결과 등을 분석하여 각 사업별 갈등의 시사점을 알아보고, 특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 성과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경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였다. 5장에서는 수자원 개발 관련 환경거버넌스의 구축방안에 대해 고찰하였다. 환경갈등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의 상위단계부터 하위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협의회 방식을 도입 할 것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관료중심, 전문가중심의 의사결정에서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는 형태의 방식이다. 또한 환경피해를 동반하는 정책 결정 및 사업 수행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사결정의 전체과정을 가능한 한 공개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상위정책, 계획 및 사업의 각 단계에서의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에 있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정책 형성과 의사결정방식은 사회적 합의 형성과정을 거치는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강화, 환경적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수용성도 의사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자원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댐건설 장기계획, 댐건설기본계획의 행정계획의 각 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대안 설정과 검토과정(스코핑과정)에 협의회 형식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공공정책의 속성상 갈등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추진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개방적인 형태로 바꾸고, 다양한 전문지식과 지혜를 활용하는 거버넌스의 도입으로 갈등의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eo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i-Se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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