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최준규 -
dc.contributor.other 강재구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09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09Z -
dc.date.issued 2006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WO-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71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O-11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군사훈련장 사업을 중심으로_최준규.pdf -
dc.description.abstract Improvement of EIA in Constructing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 Focusing on the military fire training site - The term ’environment’ includes the whole world; land, water, air, plants, animals and even people. Environmental impacts can arise naturally, although the majority of those concerned with is caused by human activity. Warfare is destructive to human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damage comes from battle. So the military’s primary mission is to win using overwhelming combat power. And military force has to prepare and level up the combat power in order to win the warfare. In Korea, the military activities have made a serious problems to humans and their natural environment, and people has been disappointed with that. Especially, the MND(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lost a suit "EIA of Baekgol division’s fire training site" through Supreme Court judicial precedent. After this case Baekgol division is training neighbor’s site and there may be a failure to prepare defense readiness condition. This paper examines problems of EIA in military training site how to improve them through analysing the EISs and examples of military facilities and fire training site. The problems in EIA at the military facilities, especially fire training site, can be subdivided to five specific objects. First, the scope of project subject to the fire training site is not defined clearly. It is hard to set the scope of the fire training site, owing to characteristics of weapons and ammunitions. The second problem is troubles in inspecting site and predicting effects owing to the specialty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The third problem is related to military security. The effect of camouflage code will not be firmly believed. It is different to open of military’s data range to the public in accordance with unit’s conditions. The forth problem is not to reflect key assessment items to EIS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The categories and items of the military fire training site are stipulated in 7 items in the assessment section of the Article 5 of the EIA Act on Environment, Transportation and Natural Disaster and Article 4 of its Enforcement Decree. The key items except soil and waste which are key to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but soil and waste items are very important in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So these items must be included. The fifth problem is that the stakeholders of the project do not fully underst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facilities. MND and military units are well aware of how environmental issues are important. And they have put a variety of efforts over the last ten years. But due to lack of basic environmental facilities and equipments, EIA system has not been mature. With this background, we will plan to EIA system in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1. The participation of the environmental council for public, environmental agency and MND must be institutionalized through improving of MND’s environmental system 2. The probability error will be applied to improve assessment methodology about the project subject of military fire training site. The probability error of the military field manual is scientific method demonstrated through real fire test in U.S. Army. The method of probability error promotes effect prediction, mitigation and reliability. 3. Base must be created in MND’s EIA system for military facilities. MND can do military training legally, the public can get the property right and environmental right. The MND’s primary goal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s to manage, minimise and mitigate impacts from the organizations’s activities. The MND’s environmental organization will develop and implement cost-effective measures to protect. And it will sustain the environment, supporting military operations, installation management, and materiel development. Finally, the MND will have to integrate environmental values into its mission in order to sustain readiness, improve the soldier’s quality of life, strengthen community relationships, and provide sound stewardship of resourc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 1 장 서 론 <br>1. 연구 배경 및 목적 <br>2. 연구 범위 및 방법 <br>가. 연구 범위 <br>나. 연구 방법 <br> 제 2 장 국방·군사시설과 환경영향평가 <br>1. 국방·군사시설 <br>가. 개요 <br>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특수성 <br>1) 보안문제 <br>2) 무기사용으로 인한 위험성 문제 <br>2. 국방·군사시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br>가. 관련규정 및 주요 내용 <br>나. 1997년 법 개정이후 국방·군사시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현황 <br>다. 연구동향 <br>3. 외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br>가. 미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br>나. 영국의 국방·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br> 제 3 장 군사훈련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br>1. 군사훈련장과 환경문제 <br>가. 군사훈련과 환경문제 <br>나. 군사훈련장 현황 <br>2. 환경영향평가서 및 검토의견 분석 <br>가. 분석대상 사업 선정 <br>나. 협의기간 및 협의완료 단계 분석 <br>1) 협의기간 분석 <br>2) 협의완료 단계 분석 <br>다. 평가항목별 검토의견 발생 빈도 분석 <br>1) 초안~협의완료 <br>2) 초안 <br>3) 본안~협의완료 <br>4) 본안 <br>5) 검토의견 유형 분석 <br>3. 백골부대 사례 분석 <br>가.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br>나. 사업의 진행 경과 <br>다. 법원 판결 요지 <br>1) 행정법원, 고등법원 : 승인 처분 무효 <br>2) 대법원 <br>라. 주요 쟁점에 대한 군과 주민의 의견 차이 <br>1) 주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와 통제 <br>2) 상수원 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 <br>3) 집중호우시 토사유출에 의한 피해 예상 <br>4)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미실시 <br>마. 백골부대 사업의 교훈 <br>1) 위법 행동 이후 조치는 무의미 <br>2) 전담인력의 부재로 합법적인 절차 준수를 위한 기회 상실 <br>4. 문제점 <br>가. 평가대상 지역 설정 규정 불명확 <br>나. 현장조사 제한 및 영향 예측의 어려움 <br>1) 현장조사의 제한 <br>2) 영향예측의 어려움 <br>다. 보안 문제 <br>1) 보안을 고려한 위장 부호 사용의 한계 <br>2) 부대별 자료 공개 상이, 구체적인 자료 공개 범위 미설정 <br>라. 주요평가항목 부적합성 <br>마. 관계자(기관)의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br>1) 사업자(사업부대)와 승인기관(국방부) <br>2) 대행업체 <br>3)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 <br>4) 주민 <br>5) 지방자치단체 <br> 제 4 장 군사훈련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br>1. 제도 및 조직 : 민·관·군 환경협의회 운영 <br>가. 환경협의회 운영실태 <br>1) 군·관 환경협의회 <br>2) 민·군 환경협의회 <br>나. 민·관·군 지역환경협의회 <br>1) 협의회 구성시기 및 방법 <br>2) 협의회 구성 및 법적 근거 <br>3) 협의회의 및 평가대행업체의 역할과 기능 <br>2. 훈련장사업 평가 방법 개선 <br>가. 공산오차를 적용한 평가대상 지역 구체화 <br>나. 주요평가항목의 재설정 <br>다. 과도한 군사기밀 재분류 및 해제 <br>3. 군사훈련장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반조성 <br>가. 군사훈련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br>나. 군사시설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병행 <br>1) 지역환경관리를 위한 평시관리 정례화 <br>2) 민원 해결 모범 사례 <br>다. 군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 검토 <br> 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br> 참고문헌 <br> 부 록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17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Military bases -
dc.title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향 -
dc.title.alternative 군사훈련장 사업을 중심으로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Improvement of EIA in Constructing Military Facilities in Korea : Focusing on the Military Fire Training Site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11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1. 서 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 국방·군사시설 사업은 1993년 처음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국방·군사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연구 등이 부족하여, 지난 2006년 7월 1일 대법원에서 백골부대 훈련장에 대한 ‘사업승인 무효’ 판결을 받는 등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군사시설의 특수성(보안성, 위험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훈련장 사업을 대상으로 ①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KEI에서 검토하였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와 검토의견을 분석하고, ② 백골부대 환경영향평가의 사례를 판례와 관계자 의견 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병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③ 선진 외국의 국방·군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행 사례를 분석하며 ④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군(軍)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도출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대상 사업범위는 1997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육군의 전체 사업 중 훈련장 사업으로 한정하며, 국내·외 문헌조사, 환경영향평가서 분석, 백골부대 사례분석, 전문가 설문 및 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2. 군사훈련장 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가. 평가대상 지역 설정 규정 불명확 ○ 국방·군사시설 사업 군사 훈련장 사업은 면적 33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훈련장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 사격훈련에 사용되는 해당 화기의 유효 살상반경과 불발탄 및 오발 가능성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생태계와 산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거나, ○ 대상사업의 규모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평가 대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였고, 피탄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대형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나. 현장조사의 제한 및 영향 예측의 어려움 ○ 현장조사의 제한은 위험성의 측면과 보안성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 위험성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 사격장 확장 사업은 표적지 주변에 산재해 있는 불발탄으로 인한 위험이 상존해 있고, 민통선 이북지역과 같은 지역에서의 신규 사업은 미확인 지뢰의 존재 가능성으로 인한 위험성으로 현장조사가 제한되고 있다. (사례 : 강원도 홍천 ○○ 지역 훈련장(2006) 사업) ○ 보안성의 측면에서 보면 민통선이북 이나 DMZ와 같은 지역에서의 사업은 현장 출입자체가 제한되어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군부대 훈련일정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조사 및 측정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례 : 경기도 ○○ 지역 훈련장(2006) 사업) ○ 영향예측의 어려움은 현장조사의 원천적 봉쇄로 인한 경우와 보안성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 강원도 홍천의 ○○ 지역 훈련장(2006) 사업의 경우 불발탄의 우려로 인해 현장조사가 제한되어 영향예측이 어려우며, 백골부대 피탄지 조성사업의 경우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미확인 지뢰가 매설되었을 우려가 있어 현장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자료를 획득할 수 없어 영향예측이 곤란하였다. ○ 피탄지에 적용되는 포탄의 충진 화약물질 구성성분, 사격시 불발탄수, 포탄 폭발시 배출되는 화약물질 및 중금속량 평가 등 무기(탄약)에 대한 자료와 해당 피탄지의 위치, 지질성상분석 등의 자료가 군사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영향예측이 어렵다. ○ 우리나라의 사용화기, 화약, 토양 등에 대한 기초 자료의 미비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및 지형과 지질적인 측면 상이함에도 미국 공병단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 보안 문제 ○ 대행업체 보안의식 : ‘사업 목적 이외 사용을 금한다’ ‘무단 복제·복사를 할 수 없다’는 문구를 밝히고 있고, 일부업체는 배부선을 지정하여 평가서의 배부처를 확인하고 있지만, 사후 관리는 불투명하다. ○ 보안을 고려한 위장 부호 사용의 한계 : △△, □□, ○○ 등의 위장부호는 평가서내용을 일부만 보면 위장부호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부대별 자료 공개의 기준이 상이하며 구체적인 자료 공개의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주요평가항목 부적합성 ○ 군사훈련장 사업의 주요 평가항목은 ‘지형·지질, 동·식물상, 토지이용, 수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교통’의 7개 항목이지만, 훈련장 사업의 특성상 교통항목은 불필요 하다. ○ 평가서 분석결과 대기질, 폐기물, 토양항목의 추가가 필요하고, 검토의견 발생빈도 분석결과 수리·수문, 대기질, 폐기물, 토양항목이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다. ○ 따라서 수리·수문, 대기질, 폐기물, 토양항목과 군사훈련장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화약항목이 추가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 마. 관계자(기관)의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 사업자와 승인기관으로서의 군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가가 부족하여 대행업체에 일방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위임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의 평가서 작성에 대한 관여가 어렵고, 관리·감독이 소홀하여 부실 평가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군은 환경영향평가를 까다로운 형식적 절차로 인식하고 있어 일시적· 단편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직업군인의 환경보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또한 검증된 대행업체의 선정이 어렵고, 대행업체에 보안 교육이 제한되어 있어 보안 문제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대행업체는 군 특수성으로 인해 현장조사의 어려움이 있어 영향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보안문제로 인용 자료가 제한되어 적정한 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협의기관 및 검토기관은 군사시설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보안의식 및 무기체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실정이다. ○ 지역 주민의 경우 과거 안보의식이 강조되던 시기와 달리 현재는 국방관련 시설일지라도 사유 재산 침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NGO와 연계하여 보상문제와 환경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무산에 대한 부담감과 군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많은 소비 활동으로 지자체의 경제적 원동력)으로 주민과 군(軍)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다. 3. 군사훈련장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가. 제도 및 조직 : 민·관·군 환경협의회 운영 ○ 협의회는 대행업체 선정 이전에 구성하며, 군 관할 책임지역, 군·관지역협의회, 민·군지역협의회 관할 지역을 연계하여 구성하고, 명칭은 기존 군·관지역협의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역 환경관리청 중심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6개 협의회를 구성한다. ○ 협의회 및 평가대행업체의 역할과 기능은 군사시설 환경영향평가 자문(사업대상 범위 확정, 평가대행업체 pool 구성, 평가대행업체 선정 심의 등)으로 한다. ○ 군사시설 평가대행업체 풀(pool)을 구성하여 대행업체의 보안교육, 군 사업에 대한 노하우 축적,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사후관리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와 NGO, 군·관 대표자 참여하여 선정방법을 협의한다. 나. 훈련장사업 평가 방법 개선 ○ 화기 구경별 고폭탄 단발 사격 조건으로 공산오차를 적용하여 사업 대상 범위를 과학적으로 설정하고 평가대상 지역을 구체화한다. ○ 주요 평가항목의 재설정을 위하여 민·관·군 지역환경협의회를 활용하여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 및 범위 심의를 제도화하며, 군사시설 특수성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정(대기질, 폐기물, 토양, 화약 등)한다. ○ 훈련장 등에 대해 ○○훈련장 등의 위장부호 효과는 사실상 없으며, 평가서에 제공될 수 있는 자료를 과도하게 또는 과소하게 분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공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및 수준을 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군사훈련장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기반조성 ○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업의 신속한 진행과 합법적인 훈련장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군으로서는 전투준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고,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군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이 앞장서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군사시설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협의·검토기관 역시 국방부, 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의 기관에 대한 파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oi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un-Ky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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