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권영한 -
dc.contributor.other 김지영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0Z -
dc.date.issued 200608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6 WO-1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7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WO-14_소수력발전소_개발사업의_환경적_고찰_권영한-김지영(최종파일)[1].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energy produced by a small hydropower(SHP) plant is considered as a clean energy product because it is recycled from natural resource. In Korea, Forty-four SHP power plants have been built and operated since 1982 until now. However, lately,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have been presented during construction of SHP power plants. It is time we consider these issues, relating them to the targets of the government policy on energy production by SHP. In this study, we examined problems and undesirable effects on the overall river ecosystem that result from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SHP plants. We also suggested potential alternations.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blems, w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ecosystem of the Nakdong river near 3 SHP plants and one plant construction site planned there. We observed the change and impact that the plants gave to the river ecosystem. All three operating SHP plants caused negative impacts to both upper and lower river ecosystem in terms of ecological, physical, and scenic aspects. The physical and ecological status, and water quality of the river had been seriously altered. Also the dryness and degradation of the river causes destruction in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river ecosystem, therefore, obviously affecting the residential quality. On the contrary, the river near the plant construction site maintained naturalness and intact ecological conditions. This was proved by the existence of various numbers of benthic species which inhabit only in a clean river ecosystem. The inhabitation of the river otter(Lutra lutra), an endangered species protected by the law and top predator, that prefers such an environment, proves this fact also. Therefore, such problems can not be solved by the energy producing plan of the SHP and the siting plan that is used to construct the SHP plant. Until 2012, the target of SHP energy production that the government plans can be achieved by constructing 181 sites of 3,000kW SHP plants in the class of a national river, such as the Hongchun river. If the SHP plants are constructed in four national rivers and the Hongchun river, 36 plants per river will be constructed. This is certainly an unsuitable plan which should be replaced by various alternatives. In fact, dams for the SHP should not be sited in the mainstream of the national river any more because it causes serious impacts in the river ecosystem and in the resident life surrounding the site. Economically the government supports 70%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buys electricity, generated from the SHP, with almost same price of the electricity selling unit price on the base of 2004. This allows the private company to use the national river that is common property of all people and to gain an expensive profit privately, instead causing to destroy important river ecosystem. Because this imposes the cost to both the public and the nation, it is hard to consider as an effective use of a national budget. Accordingly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SHP does not create a public benefit, but result loss of a national budget. Thus, it is pertinent to recover economic values of natural ecosystem with which all the public can share, compared with the benefit that a private company can earn from the SHP in the national river. This suggests that various alternatives to replace the development of the SHP pla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of the future energy policy, such as various ideas to produce energy from other natural resources, use of nuclear energy in the range that is not burdened additionally at the present level of nuclear waste treatment, and utilization of a pumping water hydropower which causes far less environmental impacts. If a dam site for the SHP is inevitable in the national river, a tributary which has a proper size of catchment may be considered to utilize. In this case the production of the amount of electricity will increase if the difference of elevation between an electric facility and a reservoir increases. Other alternatives of the SHP would be to utilize a sewage plant, a clean water plant, and various reservoirs which were already pres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론 <br> <br> 1. 연구의 목적 <br>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3. 연구의 주요내용 <br> <br>제2장 소수력발전이란? <br> <br> 1. 개요 및 정의 <br> 가. 소수력을 설비용량에 의해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br> 나. 낙차에 의하여 소수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br> 다. 발전방식에 따라 소수력발전소를 분류 <br> <br> 2. 소수력 개발의 장점 <br> <br> 3. 소수력발전 개발 현황 <br> 가. 국내의 소수력발전소 개발현황 <br> 나. 외국의 소수력발전소 개발현황 <br> <br> 4. 소수력발전의 대안들 <br> 가. 하수처리장의 이용 <br> 나. 정수장의 이용 <br> 다. 농업용저수지의 이용 <br> 라. 농업용 보의 이용 <br> 마. 다목적댐의 여수로와 조정지의 이용 <br> 바. 기타 <br> <br> 5. 소수력 개발 여건 및 향후 전망 <br> <br>제3장 환경적 영향 및 정책적 대안 <br> <br> 1. 사례연구 <br> 가. 운영중인 소수력발전소의 문제점 <br> 나. 계획 중인 소수력발전소의 문제점 <br> <br> 2. 정책적 대안 <br> 가. 우리나라 발전설비와 발전량 <br> 나. 우리나라 소수력발전설비와 발전량 <br> 다. 소수력발전과 다른 발전방식 대안 <br> <br>제4장 결론 및 제언 <br> <br>참고 문헌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목적 <br>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3. 연구의 주요내용 <br> 제2장 소수력발전이란? <br>1. 개요 및 정의 <br>가. 소수력을 설비용량에 의해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br>나. 낙차에 의하여 소수력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br>다. 발전방식에 따라 소수력발전소를 분류 <br>2. 소수력 개발의 장점 <br>3. 소수력발전 개발 현황 <br>가. 국내의 소수력발전소 개발현황 <br>나. 외국의 소수력발전소 개발현황 <br>4. 소수력발전의 대안들 <br>가. 하수처리장의 이용 <br>나. 정수장의 이용 <br>다. 농업용저수지의 이용 <br>라. 농업용 보의 이용 <br>마. 다목적댐의 여수로와 조정지의 이용 <br>바. 기타 <br>5. 소수력 개발 여건 및 향후 전망 <br> 제3장 환경적 영향 및 정책적 대안 <br>1. 사례연구 <br>가. 운영중인 소수력발전소의 문제점 <br>나. 계획 중인 소수력발전소의 문제점 <br>2. 정책적 대안 <br>가. 우리나라 발전설비와 발전량 <br>나. 우리나라 소수력발전설비와 발전량 <br>다. 소수력발전과 다른 발전방식 대안 <br> 제4장 결론 및 제언 <br> 참고 문헌 -
dc.format.extent 35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Hydroelectric power plants -
dc.title 소수력발전소 개발사업의 환경적 고찰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Issues of Small-hydropower Plant Development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6-14 -
dc.description.keyword 환경영향평가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소수력발전에 의해서 생산되는 에너지는 자연자원을 이용해 얻는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라 볼 수 있다. 국내 소수력발전은 1982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44개소가 건설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있어서 환경적 ·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어 소수력발전소 건설에 의한 에너지 생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환경적·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력발전소 건설이 하천의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들을 고찰하고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소수력발전소 문제점들을 파악하기 위해 낙동강 상류에서 운영 중인 3곳의 소수력발전소와 계획 중인 1곳의 예정부지의 환경을 비교 검토하면서 하천생태계의 변화와 하천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찰하였다. 운영 중인 발전소 3곳의 부지 모두 생태적, 물리적, 경관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상·하류 하천 환경에 미치고 있었으며 물리적 변화와 수질의 변화가 심각한 상태였다. 이에 반해 건설예정부지의 환경은 하천의 자연성과 양호한 생태환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것은 청정지역에서 서식하는 수서생물의 다양한 종의 출현과 풍부한 다양성이 증명해 주며, 이러한 환경을 선호하는 수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 등의 서식 여부로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하천의 건천화(육지화)와 수질의 악화 등으로 하천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주민의 생활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발전소 입지선정 패턴과 소수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개발계획으로는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2년까지 정부가 달성하려는 소수력 에너지 수급계획은 3000kW급 발전소 181기를 홍천강과 같은 국가하천의 본류에 설치해야 달성되는데 국내의 4대강과 홍천강을 포함해 5개의 하천에 설치할 경우 하천 당 36개정도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불가능하므로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의 국가하천급의 본류에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므로 더 이상 하천 본류에 댐을 건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정부가 건설비의 70%를 보조해주고 발생된 전기는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전력판매단가와 거의 같은 값으로 구입하여 실제로는 국가가 건설비의 70%만큼을 투자하는 것이 된다. 이는 공유되어야 할 하천을 민간에게 사용토록 허가해 주고 환경을 훼손하도록 하면서 비싼 전력을 생산하여 민간전력 생산자에게 수익을 올려주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력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가중되는 것이며 국가에서는 생산단가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 예산을 사용하게 되므로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 소수력발전소 운영자 외에 국민도, 국가도 소수력발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득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소수력발전의 공익적인 이득은 없고 국가적인 손실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하천에 대한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소수 업체가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수력발전소의 개발 대신 미래에너지 자원으로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에 큰 부하를 더하지 않는 수준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잉여 전력사정이 여유가 있을 경우 수두차가 크고 환경적으로 훼손이 적은 양수발전이 소수력발전보다 발전전략으로 훨씬 유리함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소수력발전소의 입지 시 주요 하천을 사용하지 않고 적정 유역을 갖는 지류를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낙차를 확보하기 위해 댐 체의 높이를 높이거나 발전시설과 저수시설 간의 고도차를 유지하여 낙차를 확보함으로써 발전량의 증가를 꾀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하수처리장, 정수장, 농업용저수지, 농업용 보, 다목적 댐 등을 이용하는 소수력발전 대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wo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ung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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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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