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환경포럼 2006

Title
남북환경포럼 2006
Authors
추장민
Co-Author
정회성; 박경애
Issue Date
2006-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06-1
Page
23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273
Keywords
Environment policy- Korea
Table Of Contents

1. 포럼의 취지 및 운영 경과

2. 2006 포럼 운영 경과

3. 정책자료집의 구성

제1장 북한의 ‘경제특구’ 법제와 환경보호에 관한 소고

Ⅰ. 머리말

Ⅱ. 북한의 경제개방과 환경보호의 법적 기초

1. 경제개방의 헌법근거와 외국인투자법제 정비
(1) 헌법개정
(2) 외국인투자법제 및 대외경제법제 정비

2. 북한의 환경법제의 동향
(1) 헌법상 환경조항 신설
(2) 환경보호법의 개정
(3) 국토환경보호단속법의 제정
(4) 환경영향평가법
(5) 환경보호 관련 법령의 정비

Ⅲ. 북한의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 개발과 환경보호

1. 북한의 외국인투자의 확대와 환경보호

2. 특수경제지대(경제특구)의 설정

3. 특수경제지대 법제의 유형
(1)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 법제
(2)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채택
(3) ‘금강산관광지구 기본법’의 채택
(4) ‘개성공업지구 기본법’의 채택

Ⅳ. 남북투자법제(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지구법제)의 환경보호

1. 외국인투자법제와 남북투자법제의 관계

2. ‘북남경제협력법’의 제정 의미

3. 남북교류법제의 환경관련 규정
(1) 개성공단법제상 환경보호
(2) 금강산관광지구법제의 환경관련 규정
(3) 북남경제협력법상 환경보호 조항
(4) 평 가

Ⅴ. 맺 음 날


제2장 베트남의 경제특구 관리시스템: 법적·제도적 측면

1. 베트남의 공업단지 개발 유형과 현황
가.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
나. 베트남의 공업단지 개발 정책과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Forum(정책자료집)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