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평가방법론 연구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머리말
1.1 연구의 배경
1.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2장 환경갈등과 환경평가
2.1 환경갈등의 발생 및 시대별 전개과정
2.2 환경갈등의 유형 및 발생원인
2.3 국책사업의 환경갈등 사례
2.4 갈등예방의 시점에서 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
2.5 환경평가제도와 주민참여
제3장 일반시민 참여 수법
3.1 환경평가와 공중참여
3.2 정보교류를 위한 회의형 시민참여수법
3.3 공청회 방식의 제안
3.4 과학기술분야의 시민참여수법
제4장 협의회 형식의 참여수법
4.1 일본의 협의회 형식 참여 사례
4.2 시화 MTV 사업 사례
4.3 협의회형식의 참여방식의 유의사항
제5장 결 론
1. 환경갈등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
2. 근본적인 제도연구의 필요성
3. 현행제도에서의 주민참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일반시민참여 수법의 제안
5. 대표성을 가지는 협의회 형식 참여수법의 유효성
주요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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