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Ⅰ-1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추장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3Z -
dc.date.issued 20071228 -
dc.identifier A 환1185 2007 RE-02-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0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02_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I-1_추장민.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Environmental Policy for Low-income Population in Urban Areas There is a new approach to sustainable development which not only considers social and economic inequity within society but also environmental inequity and the link between environmental quality and pove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nvironmental in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responsibilities, and benefits among different income groups with a focus on low-income residents living in an urban area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propos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policy to protect low-income population through considerations to the environment and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and area. The objective, the first year, is to select empirical study areas based on the spatial analysis of environmental inequ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is study assesses environmental inequity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patial correspondence among environment related facilities, pollution, socioeconomic position, environmentally related diseases, and their attribution of geography were described. Environment related facilities were concentrated in the suburb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concentrations of air pollution demonstrated a geographical pattern, with high values in urban areas and close to major roads, and low values in remote and rural areas. A standardized mortality ratio and standardized prevalence ratio for asthma, lung cancer, and atopy were also unequally distributed and found to correlate with high air pollution levels. Based on the results, we analyzed the interrelationships and interactions of different social groups in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 and benefits and their socioeconomic outcom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the loc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status was complex and didn’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owing to some reasons such as data restriction etc. We incorporated all of these factors and found spatial intersections in socioeconomic status and environmental risks. Nevertheles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analytical scope, we found weak linkage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environmental risks. We analyzed that socioeconomic status might itself play a role in the asthma hospitalization associated with exposure to air pollution. Individual-level characteristics showed effect modification with higher effects among those of lower socioeconomic status, but the study using group level indicators did not show important effect modification.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requires much better information regarding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damages, both in social and health terms, as well as the distribution of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and environmental benefits. Thu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environmental inequity in micro-geographical terms of exposures and the related health effects of environmental risks. Therefore we proposed 10 towns of 5 districts as empirical study candidate areas in Ansan City, Seongnam City, Incheon City, Seoul City, Gunpo City at the individual, household and area level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environmental inequity in urban Korea. This study promotes the research by introducing methodological and conceptual approach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decision-making and planning should take socioeconomic circumstances and environmental equity issues into account. Care should be taken, because environmental improvements may not benefit all groups equally and could act to increase, rather than decrease, inequity. Increasing environmental equity is an inherent compon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국문요약 <br> <br>제1부 서 론 <br> <br>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1. 연구의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br> <br>제2장 개념 정의 및 선행 연구 검토 <br>1. 환경불평등 개념 정의 및 범위 <br>2. 환경불평등 관련 선행 연구 검토 <br>3. 환경불평등 대응 해외 사례 <br>4.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br>5. 건강형평성 연구 <br>6.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과 건강상태의 연관성 <br> <br>제3장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br>1. 연구 내용 및 범위 <br>2.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br>3. 보고서의 구성 <br> <br>제2부 저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결핍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분석 <br> <br>제1장 저소득계층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저소득계층에 관한 선행 연구 <br>2. 저소득계층의 범위설정 <br>3. 저소득계층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4. 요약 및 소결 <br> <br>제2장 사회경제적 결핍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결핍의 개념 및 범위설정 <br>2. 결핍지수(Deprivation index) 산출 결과 <br>3. 요약 및 소결 <br> <br>제3장 저소득계층 관련변수와 사회경제적 결핍지수의 상관관계 <br>1. 저소득계층 관련변수 간의 상관관계 <br>2. 결핍지수간의 상관관계 <br>3. 저소득계층 관련 변수와 결핍지수 간의 상관관계 <br>4. 요약 및 소결 <br> <br>제3부 환경관련요소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분석 <br> <br>제1장 인문·사회·환경 현황 개요 <br>1. 수도권 지역의 일반 현황 <br>2. 수도권 지역의 인문사회 현황 <br>3. 수도권 지역의 환경 현황 <br>4. 요약 및 소결 <br> <br>제2장 환경관련시설 및 주요공간요소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환경불평등 측면에서 환경관련시설 공간분포에 관한 선행 연구 <br>2. 환경관련시설의 정의 및 분류 <br>3. 환경관련시설 및 주요공간요소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방법 <br>4. 환경관련시설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5. 주요공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 례 - <br> <br> 국문요약 <br> 제1부 서 론 <br>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br>1. 연구의 필요성 <br>2. 연구의 목적 <br> 제2장 개념 정의 및 선행 연구 검토 <br>1. 환경불평등 개념 정의 및 범위 <br>2. 환경불평등 관련 선행 연구 검토 <br>3. 환경불평등 대응 해외 사례 <br>4.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br>5. 건강형평성 연구 <br>6.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과 건강상태의 연관성 <br> 제3장 연구 범위 및 연구방법 <br>1. 연구 내용 및 범위 <br>2. 연구방법 및 연구추진체계 <br>3. 보고서의 구성 <br> 제2부 저소득계층과 사회경제적 결핍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분석 <br> 제1장 저소득계층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저소득계층에 관한 선행 연구 <br>2. 저소득계층의 범위설정 <br>3. 저소득계층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4. 요약 및 소결 <br> 제2장 사회경제적 결핍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결핍의 개념 및 범위설정 <br>2. 결핍지수(Deprivation index) 산출 결과 <br>3. 요약 및 소결 <br> 제3장 저소득계층 관련변수와 사회경제적 결핍지수의 상관관계 <br>1. 저소득계층 관련변수 간의 상관관계 <br>2. 결핍지수간의 상관관계 <br>3. 저소득계층 관련 변수와 결핍지수 간의 상관관계 <br>4. 요약 및 소결 <br> 제3부 환경관련요소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분석 <br> 제1장 인문·사회·환경 현황 개요 <br>1. 수도권 지역의 일반 현황 <br>2. 수도권 지역의 인문사회 현황 <br>3. 수도권 지역의 환경 현황 <br>4. 요약 및 소결 <br> 제2장 환경관련시설 및 주요공간요소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환경불평등 측면에서 환경관련시설 공간분포에 관한 선행 연구 <br>2. 환경관련시설의 정의 및 분류 <br>3. 환경관련시설 및 주요공간요소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조사분석방법 <br>4. 환경관련시설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5. 주요공간요소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6. 요약 및 소결 <br> 제3장 환경오염노출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환경오염노출 관련 선행 연구 <br>2. 환경오염노출 상태의 조사 및 분석 방법 <br>3. 환경오염노출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4. 요약 및 소결 <br> 제4장 환경성 질환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1. 환경성 질환 관련 선행 연구 <br>2. 환경성 질환의 정의 및 범위설정 <br>3. 표준화사망비, 표준화유병비, 저체중아·미숙아발생률 조사 및 분석방법 <br>4. 표준화사망비, 표준화유병비, 저체중아·미숙아발생률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5.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 이용 혈중 중금속 농도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br>6. 요약 및 소결 <br> 제5장 환경관련요소와 저소득계층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 비교 <br>1. 환경관련시설 및 주요공간요소와 저소득계층의 공간분포 비교 <br>2. 환경관련시설 및 환경오염노출, 저소득계층의 공간분포 비교 <br>3. 지역사회 결핍지수, 대기오염복합노출지수 및 주관적 건강 상태와의 관계 <br>4. 환경성 질환과 환경오염노출 <br>5. 요약 및 소결 <br> 제4부 환경요인·사회경제요인·환경성 질환의 관련성 종합분석 <br> 제1장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상태의 상관성 분석 <br>1. 연구자료 <br>2. 연구방법 <br>3. 연구결과 <br>4. 만성질환과 대기환경 <br>5. 읍/면/동 EQ-5D 건강가중치 예측(소지역추정법) <br>6. 요약 및 소결 <br> 제2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의 천식입원 영향 <br>1. 연구자료 <br>2. 연구방법 <br>3. 연구결과 <br>4. 요약 및 소결 <br> 제3장 환경요인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 <br>1. 연구방법 <br>2. 연구결과 <br>3. 요약 및 소결 <br> 제4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도시공원자원 분포현황 분석 <br>1. 연구대상 시설 및 지역 <br>2. 연구 내용 및 방법 <br>3. 연구결과 <br>3. 요약 및 소결 <br> 제5부 저소득계층 실측조사지역 선정 <br> 제1장 저소득계층 실측조사지역의 선정 방법 <br>1. 조사지역 선정 원칙 및 기준 <br>2. 조사지역 선정 절차 <br>제2장 저소득계층 실측조사지역의 선정 <br> 제6부 결론 및 2차 연도 연구계획 <br> 제1장 요약 및 결론 <br>1. 요 약 <br>2. 결 론 <br> 제2장 2차 연도 연구계획 <br>1. 연구의 목적 <br>2. 주요 연구 내용 <br>3. 연구방법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32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Urban poor -
dc.title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환경정책 연구 Ⅰ-1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nvironmental policy for low-income population in urban area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7-02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환경불평등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발생원인 및 구조를 파악하여 환경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소득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별 환경특성에 적합한 종합적인 환경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1차 연도의 세부 연구목적은 환경관련 제반요소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소득계층별 환경불평등에 관한 실측조사 대상지역을 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저소득계층, 환경위해·혐오·우호시설, 주거 현황, 환경오염노출, 환경관련 사망 및 질환, 그리고 주민건강상태의 공간분포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특성을 파악하고 각 요소 사이의 공간분포 현황을 상호 비교하였다. 또한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상태에 대한 관련성, 대기오염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천식입원의 감수성, 사회경제적 지위와 공원자원의 분포 현황에 대해 심층 분석하였다. 1차 연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저소득계층의 범위를 설정하고 읍/면/동별 물질결핍지수를 산출하였으며, GIS를 이용하여 읍/면/동별 저소득계층과 물질결핍지수의 공간분포를 현시하고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환경불평등 요소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GIS 기법을 이용하여 환경관련시설, 환경오염노출, 환경성질환 등 3가지 환경관련요소의 공간분포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 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환경관련시설을 환경위해시설, 환경혐오시설, 환경우호시설 및 주요공간요소로 구분하여 각 시설 및 요소의 공간분포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환경관련시설과 도로 및 교통량의 읍/면/동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환경불평등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취약요소를 파악하였다. 주거형태, 주택점유형태, 거주층, 주거복잡도 등의 주거분포 현황을 조사하여 환경불평등을 초래하는 개인차원의 취약성도 함께 파악하였다. 환경관련시설 가운데 환경위해시설의 공간분포는 서울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보였으며, 경기도 안산, 인천 남동구, 서구 지역 등 산업단지가 입지한 곳을 중심으로 높은 집중도를 나타내는 특성을 보였다. 환경오염노출과 관련하여 대기, 수질, 토양 등의 환경측정데이터 및 관련 통계자료를 조사 분석하고 GIS를 이용하여 시/군/구별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의 경우 오염물질별로 이산화황(SO2)은 인천 동구 및 남구, 경기도 안산시와 시흥시, 이산화질소(NO2)는 종로구 등 서울시 지역, 오존(O3)은 인천과 경기서남부 지역, 일산화탄소(CO)는 역시 경기서남부 지역, 미세먼지(PM10)는 서울의 강남구 및 종로구와 수도권 외곽의 경기도 도시에서 각각 연평균 오염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기환경기준 초과횟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서울시의 노원구, 도봉구, 경기도 화성시 향남면 등으로 파악되었다. WHO기준과 비교할 때, 연평균 대기환경기준은 SO2는 인천시, 시흥시,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측정소, NO2와 PM10는 서울시 용두동, 의왕시 부곡동, 김포시 고촌면, 안산시 원시동 등 대부분 측정소에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 질환과 관련하여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자료를 이용하여 수도권 지역의 시/군/구별 표준화사망비, 표준화유병비, 저체중아·미숙아발생률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인 안산시는 표준화사망비가 192.43으로 수도권 지역 평균 사망률보다 1.92배 사망률이 높았으며, 가장 낮은 지역인 성남시 분당구는 75.67로 수도권 지역 평균 사망률의 0.76배 수준이었다. 15세 미만 남자의 천식 표준화유병비가 높은 지역은 안성시, 인천시 동구, 계양구, 경기도 연천군 등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의 동두천시, 양평군, 과천시 등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여자의 표준화유병비는 경기도의 안성시, 연천군이 가장 높았으며 강남구, 양평군, 과천시에서 가장 낮았다. 15세 미만 아토피 표준화유병비의 경우 남자는 경기도의 하남시, 김포시, 인천시 남구가 가장 높았으며, 여자는 서울시 중랑구, 경기도 하남시, 인천시 남구 등이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낮은 아토피 표준화유병비를 보이는 지역은 남자는 경기도 여주군, 이천시,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등이며, 여자는 경기도 양평군, 이천시, 인천시 옹진군 등이었다. 폐암 표준화유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남성의 경우 서울시 성동구, 노원구, 경기도 화성시 등이며 여성의 경우 경기도 시흥시, 서울시 성동구로 나타났다. 폐암 표준화유병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남자의 경우 서울시 동대문구, 관악구, 강남구 등이며 여자는 경기도 시흥시, 연천군, 과천시로 나타났다. 환경위해시설과 주거 현황의 공간분포를 비교한 결과 두 가지의 비교 요소 사이에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안산시, 시흥시 등 경기 서남부지역,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지역, 서울시 노원구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 두 가지 요소가 집중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환경위해시설, 환경오염노출 및 저소득계층의 공간분포를 비교한 결과, 환경오염노출이 높은 지역에서 경향적으로 저소득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경위해시설과 주거 현황의 공간분포는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안산시, 시흥시 등 경기 서남부 지역, 인천 서구 및 남동구 지역, 서울시 노원구 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집중적으로 중복되는 공간분포 특성을 보였다. 대기오염농도 상·하위 25%지역에서의 원인별 표준화사망비를 비교한 결과, SO2, O3, CO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남녀 전체사망, 천식, 심혈관계, 폐암, 호흡기계 표준화사망비가 낮은 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대기오염 농도 상·하위 25% 지역에서 원인별 표준화유병비를 비교했을 때, NO2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남녀 아토피피부염의 표준화유병비가 높았고 O3 농도가 높은 지역은 남녀 천식과 남자 폐암의 표준화유병비가 하위 25%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CO 농도가 높은 지역에는 남자 폐암의 표준화유병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표준화사망비 및 표준화유병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간과 시간 모델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노출과 미숙아 출산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기오염에 높게 노출된 군은 대기오염에 낮게 노출 된 군에 비해 일산화탄소와 이산화질소 오염으로 인한 미숙아 발생위험이 증가하였다. 환경요인, 사회경제적 요인과 건강요인에 대한 종합분석을 위하여 혼합모형(mixed effect model)을 이용하여 대기오염복합노출지수가 개인의 일반적 건강상태(EQ-5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Carstairs와 Townsend 결핍지수를 고려한 모형에서 지역적 결핍지수는 건강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사회 대기환경복합 노출지수가 EQ-5D 건강 가중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성병 질환 수를 종속변수로 적용한 모형에서는 대기환경복합 노출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입원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arstairs 결핍지수와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등급을 이용하여 산출한 동별 점수를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요약지표로 사용하였을 때, 미세먼지(PM10)의 농도 증가에 따라 저소득군과 대조군간의 천식입원위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소득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오존(O3)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등급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구분하였을 때, 동일한 수준의 미세먼지(PM10)와 오존(O3)에 노출되더라도 대조군에 비해 저소득군의 천식입원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지역적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혜택 분야는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환경우호시설의 분포 차이를 성남시의 도시공원의 공간분포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공급받고 있는 도시공원의 공간분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일상권 공원의 경우 더욱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절대적인 공원 면적의 차이 외에도 도시공원의 공간분포의 차이는 곧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성남시의 사례는 신도시개발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일반화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이 공공부문서 공급되는 대표적인 공공재이자 환경혜택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환경불평등과 환경부정의를 평가하는 주요지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남시의 도시공원자원의 공간분포와 이용가능 인구수에 관한 연구결과는 공원의 이용기회 측면에서 소득계층에 따라 향유하고 있는 환경혜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반 환경관련요소를 비교 분석하여 실측조사지역 선정기준과 절차방법을 설정하여 2차 연도 실측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 먼저 실측조사지역 선정 원칙으로 첫째,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 둘째, 환경오염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지역, 셋째, 환경성질환의 발병과 사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넷째, 소득계층별 환경불평등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 다섯째, 획득 가능한 가용자료의 지역 범위와 실질적인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역범위를 층화하여 대상지역 선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실측조사지역 선정절차는 자료의 대푯값과 가용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차원의 실측조사 대상지역을 먼저 선정하고, 다음으로 선정된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조사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원곡본동, 원곡1동),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상대원2동, 은행1동), 인천시 서구(가좌1동, 검탄3동), 서울시 종로구(창신1동, 청운동), 경기도 군포시(산본2동, 산본1동) 등 5개 시/군/구, 10개 읍/면/동을 실측조사 대상 후보지역으로 선정하였다. 1차 연도의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관련시설의 공간분포는 수도권의 도시계획, 주택개발정책, 도로 및 산업단지개발 계획, 토지이용 및 환경보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 시흥, 인천 등지의 산업단지 및 공단에 환경위해시설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둘째, 환경관련시설, 환경오염노출 및 환경성 질환의 공간분포와 저소득계층의 공간분포를 상호 비교한 결과, 읍/면/동 수준에서 일부 요소들 간에 공간분포의 일치성 또는 근접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용자료의 제한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환경오염노출 및 환경성 질환을 분석하여 환경불평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실측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저소득계층 밀집지역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반)지하 및 옥탑 주거시설의 밀집지역이 시/구/군 군(群) 범위에서 동시에 집중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저소득계층이 환경위해시설 등 외부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지역차원의 환경오염노출과 함께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개인과 가구차원의 환경오염노출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2차 연도 연구에서 지역차원의 환경오염노출과 함께 개인과 가구차원의 환경오염노출 및 주거환경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저소득계층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동일한 수준의 미세먼지(PM10)와 오존(O3)에 노출되더라도 대조군에 비해 저소득계층이 천식입원위험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대기오염농도와 환경성질환의 공간분포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인 수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여전히 환경피해 영역에서 환경불평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도 실측조사를 통해 저소득계층의 환경오염노출 및 환경성 질환을 분석하여 환경불평등 실태와 그 발생원인 및 구조를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성남시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도시공원자원의 공간분포와 이용가능 인구수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공공부문에서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공재인 도시공원의 접근성과 공원이용기회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차이는 환경혜택에서 소득계층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차 연도 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환경혜택의 제반 요소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Chu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Jang-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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