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Ⅰ)

Title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Ⅰ)
Authors
강만옥
Co-Author
황욱; 이상용
Issue Date
2007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7-03
Page
16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12
Keywords
Subsidies- Korea (Republic of)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및 환경친화적 개편의 필요성
1. 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가. 보조금의 정의
나. 보조금의 지급 논거
다. 보조금과 환경과의 연관관계
라. 보조금의 유형과 관련 이론
2. 보조금의 종류 및 측정 방법
가. 보조금의 종류
나. 에너지보조금의 종류
다. 보조금의 추정방법
3.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가. 에너지보조금의 파급효과
나. 전력보조금의 파급효과
다. 에너지보조금 지급 이유
4.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필요성 및 환경영향평가 기준
가.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필요성 및 파급효과
나.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영향평가 기준

제3장 해외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규모추정 사례 분석
1. 에너지부문 보조금의 규모추정 사례
2. 전력부문 보조금의 규모추정 사례
가. 선진국의 전력부문 보조금규모추정
나. 개발도상국의 전력보조금규모
3. 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의 파급효과

제4장 에너지부문의 환경영향 및 보조금규모 추정
1. 에너지·전력 사용에 따른 환경영향
가. 부문별 에너지 사용량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나. 에너지 및 전력 사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
다.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요약)
2. 에너지부문의 보조금규모 추정
가. 국내 에너지관련 조세지원제도
나.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특회계)
다. 유가보조금제도 현황 및 지원 규모
라. 석탄부문 보조금
마. 에너지부문 총 보조금규모

제5장 전력부문의 환경영향 및 보조금규모 추정
1. 전력시장 및 전력정책 동향
2. 전력부문의 보조금규모 추정
가. 용도별 교차보조의 문제점 및 보조 규모
나. 심야전력요금제도의 문제점 및 보조 규모
다. 복지할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