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호석 -
dc.contributor.other 송영일 -
dc.contributor.other 김이진 -
dc.contributor.other 임영신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1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14Z -
dc.date.issued 20071228 -
dc.identifier A 환1185 2007 RE-08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17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08_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_김호석.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Linking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Environmental Assessment (EA) is the systemic process for evaluating environmental impacts resulting from various development proposals in different stages of implementation. The primary purpose of EA is to assist decision-makers responsibl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to determine how to control significant environmental aspects of development proposals. In addition to EA, "Sustainability Assessment"(SA) and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SIA) are recent ideas that have become widely used by advocates to ensure that development proposals are consisten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Consequently, the role of EA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needs to be redefined. Due to several methodological differences between two assessment approaches, it is difficult to directly integrate EA into a more comprehensive and aggregated SA process. The indicator-based assessment method, the most commonly used approach in sustainability assessment, includes various environmental indicators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it does not appear difficult to integrate them. However the differences in spatial, temporal, and sectoral coverage of the two assessments are obstacles that have to be overcome before any real progress can be achieved.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EA is the appropriate environmental management tool for facilitating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 and how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can be introduced as a part of the current EIA and SEA systems to enhance their role in sustainability analyses. Based on various initiativ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sustainability indicators, primary indicato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re select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able indicators of key themes regarding local and national sustainability. These indicators are divided into separat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thematic areas of UN CSD-ISD in order to ease linking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Then, the final framework of indicators, ’Linked DPSIR Indicators Framework for Environment Assessment’, is established. This framework classifies environmental assessment items into driving force and pressure and state indicator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nto state and impact and response indicators in order for linking to be effectiv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br> 가.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 <br> 나. 환경평가 기능강화 <br> 2. 기존 연구 <br> 3. 연구의 목표와 방법론 <br> <br>제2장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br> 1.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br> 가. 환경평가의 방법론 구조 <br> 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br> 다.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br>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 <br> 2.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측정 <br> 가.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측정지표 <br> 나.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개발방법론 <br> 3.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 I: 지표적 접근 <br> 가. 사회경제적 후생지표/지수 <br>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br> 다. 지속가능발전지수 <br> 4.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 II: 계정적 접근 <br> 가.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br> 나. 국민계정과 지속가능성 <br> 다. 환경조정총량지표 <br> <br>제3장 환경평가와 SDI 연계방법론 <br> 1. 연계방법론의 구조 <br> 2. 지속가능발전지표 주제별 분류 <br> 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br> 가. 환경평가 항목별 검토요소 추출 <br> 나. 주제별 SDI 선정 및 연계 <br> 다. 연계된 지표체계 <br> 4. 시범분석: 연계방법론을 이용한 도로건설사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br> 가. 시범분석 대상사업 개요 <br> 나. 환경영향평가 <br> 다. 도로건설사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br> <br>제4장 결론 및 활용방안 <br> 1. 결론 <br> 2. 정책적 활용방안 <br> <br>참고문헌 <br> <br>부록 <br> 부록 I: 해외 지속가능발전지표 <br> 부록 II: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 <br> 부록 III: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주제별 분류목록 <br> 부록 IV: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통계 및 자료 <br> 부록 V: 환경평가 항목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차 례 -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필요성 <br> 가.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 <br> 나. 환경평가 기능강화 <br> 2. 기존 연구 <br> 3. 연구의 목표와 방법론 <br> 제2장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br> 1.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 <br> 가. 환경평가의 방법론 구조 <br> 나.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br> 다.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br>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 <br> 2.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측정 <br> 가. 지속가능발전의 정의와 측정지표 <br> 나.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개발방법론 <br> 3.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 I: 지표적 접근 <br> 가. 사회경제적 후생지표/지수 <br>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br> 다. 지속가능발전지수 <br> 4. 지속가능발전 측정지표 II: 계정적 접근 <br> 가.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br> 나. 국민계정과 지속가능성 <br> 다. 환경조정총량지표 <br> <br>제3장 환경평가와 SDI 연계방법론 <br> 1. 연계방법론의 구조 <br> 2. 지속가능발전지표 주제별 분류 <br> 3.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방법론 <br> 가. 환경평가 항목별 검토요소 추출 <br> 나. 주제별 SDI 선정 및 연계 <br> 다. 연계된 지표체계 <br> 4. 시범분석: 연계방법론을 이용한 도로건설사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br> 가. 시범분석 대상사업 개요 <br> 나. 환경영향평가 <br> 다. 도로건설사업의 지속가능성 분석 <br> 제4장 결론 및 활용방안 <br> 1. 결론 <br> 2. 정책적 활용방안 <br> 참고문헌 <br> 부록 <br> 부록 I: 해외 지속가능발전지표 <br> 부록 II: 국내 지속가능발전지표 <br> 부록 III: 국내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주제별 분류목록 <br> 부록 IV: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 통계 및 자료 <br> 부록 V: 환경평가 항목별 관련 SDI 분석 결과 <br> 부록 VI: 평가항목과 연계된 지표체계 <br> Abstract -
dc.format.extent 19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subject Sustainable development -
dc.title 환경평가와 지속가능발전지표 연계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Linking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7-08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환경평가는 특정한 사회경제적 편익을 위해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적 영향을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절차로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현행 환경평가는 영향요인을 매우 세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한 시간적, 지리적으로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 파급효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환경평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중심으로 연계방법론을 개발함으로써 환경평가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추진과정에서 환경평가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미 개발된 다양한 지속가능성 측정 및 평가 방법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환경평가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그 대안으로 환경평가와 SDI 연계방법론 및 연계운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계방법론은 DPSIR체계(Driving forces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 framework)라 불리는 SDI 구축방법론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DPSIR체계의 개발을 위해서는 각 유형의 지표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인과관계에 대한 사전적인 연구와 분석이 요구된다. 이는 한 국가의 환경관련 연구성과와 제도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활용하여야 가능한 작업이다. 본 연구의 연계방법론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평가와 국가 및 지역 SDI의 결합을 시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지속가능성평가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환경평가를 지속가능성 측정지표 및 평가시스템에 부합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평가와 지속가능성 측정지표와의 적절한 연계는 평가시스템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평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평가결과를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평가 결과가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이른바 DPSIR체계라 불리는 SDI 구축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계방법론을 개발하였다. DPSIR체계는 지표를 인간활동(human activities)과 환경여건(environmental conditions) 간 상호작용의 설명과 관리과정에서의 순차적 역할에 따라 분류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연계방법론과 그 기본적 구조가 일치한다. 넷째, 평가항목별로 선정된 SDI를 연계방법론의 기본 구조인 DPSIR 체계에 따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연계된 지표체계’(linked indicator framework)를 구축하고 있다. 환경평가항목을 유발요인(D), 압력지표(P) 및 상태지표(S)로 구분되고, 평가항목별로 분류된 SDI 목록은 상태지표(S), 영향지표(I) 및 반응지표(R)로 구분하였다. 연계된 지표체계는 개발사업의 목적, 사업이 유발하는 환경압력 그리고 그로 인한 환경변화를 SDI와 연계함으로써 환경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당해 사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촉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실효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역단위 SDI를 통해 기존 평가의 시간적·지리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전략환경평가는 환경압력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연계지표체계를 활용한 상향적 접근을 통해 전략환경평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o-Seok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