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Title
남북한의 환경법제에 관한 비교 연구
Other Titles
북한 환경법제의 총론
Authors
한상운
Co-Author
조재현; 이창훈
Issue Date
2007-09-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기초연구 : 2007-03
Page
17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31
Language
한국어
Keywords
Environmental law- Korea
Table Of Contents

- 차례 -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제2장 북한법제 총설
1. 법질서 형성 및 법체계
가. 법질서 형성
나. 법체계 형식
다. 법체계 형식 간의 위계질서
2. 북한법의 기본원리 및 특성
가. 북한법의 기본원리 및 이념
나. 북한법의 특성
제3장 남북 환경법의 연혁 및 기본원칙
1. 남북 환경법제의 연혁 및 구조
가. 북한 환경법의 연혁 및 구조
나. 남한 환경법제의 발전단계
다.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2. 남북 환경법제의 기본이념 및 원칙
가. 헌법상의 규정
나. 남북 환경보호의 기본이념
다. 남북 환경법상의 기본원칙
제4장 환경영향평가
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2. 남북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비교
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나. 환경영향평가의 목적·범위 및 원칙
다. 평가대상
라. 평가항목 및 기준
마. 평가절차 개요
바. 협의내용의 이행 및 관리·감독
제5장 결 어
참고문헌
부 록 : 남북 환경법제의 비교
Abstract

제1장 남북간 주요 합의서
1. 정전협정(1953)
2. 7.4 남북공동선언(1972)
3.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함의서(1992)
4. 6.15 남북공동선언(2000)
5. 10.4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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