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에 대한 정책 방향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표, 내용 및 범위
제2장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운용 현황과 설정 배경
1. 국내 지하수 수자원의 이용량
가. 국내 지하수 사용량 변화 추이 분석
나. 국내 지하수의 사용 용도별 현황
2. 국내 지하수 수질관리 현황
가. 지하수 수질기준에 따른 수질초과 현황
3. 국내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변천과정
가. 법-제도적 근거
나. 지하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다.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4. 현행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문제점 분석
가.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의 설정의 과학적 근거 미비
나. 관련 매체와의 연계성 미비
다. 인체위해성에 근거한 지하수 수질기준 재설정
라. 지하수 수자원의 용도 변경에 따른 오염 가능성
마. 현 지하수기준치의 비합리성
제3장 선진국의 지하수 기준 관련 제도 운용 현황
1.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제도 운용
가. 일본의 지하수 수질기준 특징 및 운용
나. 일본 지하수 수질관리 및 오염 정화 행정 절차
다. 일본의 지하수 수질 상시측정체계
라. 일본의 수질기준 설정 체계
2. 미국의 지하수 기준 설정 체계
가. 미국의 먹는 물 기준 설정 (drinking water)
나. 미국의 지표수질 기준 설정
다. 미국의 지하수 수질기준 설정 : 일리노이주
라. 미국의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 워싱턴주
3. 유럽의 지하수 관리체계
가. 영국
나. 독일
4. WHO의 수질기준(먹는 물) 설정 과정
가. 임계성 물질
나. 비임계성 물질
다. 기타 고려사항
라. WHO의 먹는 물 수질기준 허용권고치
5.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가. 단순한 환경 및 수질기준
나. 기준 항목 및 기준치 개정 체계의 정형화 및 제도화
다. 모니터링 시스템의 적극 활용
라. 전문가 검증의 제도화 및 정보의 일반 공개
마. 기준 운용에 대한 중앙-지방 분권화
제4장 위해성 평가를 통한 지하수 기준 목표 설정
1.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
2. 위해성 평가 과정
가. 현행 기준의 문제점 파악
나. 지하수 노출 경로 설정
다. 환경기준목표 설정 방법
3. 위해성에 근거한 음용 목적의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목표 설정
가.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발암위해도)
나.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비발암위해도)
다.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중 비발암물질의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비발암위해도)
라. 위해성에 근거한 음용 지하수 정화기준 목표 설정
4. 위해성에 근거한 비음용 목적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목표 설정
가. 부수적인 섭취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나. 피부접촉 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다. 호흡 경로에 대한 비음용 지하수 노출기준목표 설정
라. 위해성에 근거한 비음용 지하수 정화기준 목표 설정
5.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점
가. 시사점
나. 한계점
제5장 지하수 수질기준 및 정화기준 재설정 정책 제안
1.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기조의 재설정
가. 수환경에 대한‘기준’개념 재정립
나.‘공공 수역’으로의 인식 전환
2. 지하수 수질기준 운용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가.‘지하수질 환경기준’의 개정
나. 지하수 수질기준의 단순화 지향
다. 기준 개정에 필요한 각종 풀(pool)의 제도화
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의 기능 대폭 강화
마.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및 운용의 폭 확대
참고 문헌
부록 1. 일본의 지하수 환경기준 항목 설정 근거 (2003년도)
부록 2. 안전음용수법
부록 3. 워싱턴주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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