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포럼

Title
전략환경평가포럼
Authors
김지영
Co-Author
김태형
Issue Date
2008-02-14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07-06
Page
20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44
Keywords
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Table Of Contents

전략환경평가 포럼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1. 전략환경평가 포럼운영경과
2. 전략환경평가 포럼 운영계획
3. 주제별 주요 토의내용 및 토의결과 (1~7차)

1장 : 제8차 전략환경평가 - 환경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대응 과제
1. 환경평가의 여건 변화와 새로운 접근방식의 요구증대
2. 환경영향평가의 한계성 노출과 전략환경평가의 등장
3. 환경평가제도 개선의 기본전제와 주요 과제
4. 4P의 기획과정과 영향평가 과정의 통합
5. 환경성 심사제도 도입 및 보건영향평가의 강화
6. 시대사조에 부합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념의 반영
7. 결 어

참고문헌
참고자료 및 부록
참고자료1 :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평가
참고자료2 : SEA frameworks at the international level:Comparison of requirements and procedures
부록1 : IAIA가 제정한 환경평가의 제원칙
부록2 : 2007년 3월16일자 NEPA내협력에 관한 NEPA의 실무자를 위한 CEQ핸드북
부록3 : 2006.7.10.일자 환경관리시스템의 보완과정과 국가환경정책법의 제휴에 관한 CEQ의 권장지침
부록4 : 2005년도미갈등위원회보고서
부록5 : APEMI IA MODEL

2장 : 제9차 전략환경평가포럼 - 전략환경평가제도시행사례 분석
1. 서 론
2. 사례분석
3. 문제점 및 제언
별첨 1 사전환경성검토(행정계획) 사례조사서
별첨 2 환경영향평가협회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문제점 및 개선 건의(안)

3장 : 10차 전략환경평가 - 환경영향평가와 스코핑제도
1. 서론
2. 본론
1) 환경영향평가에서의 스코핑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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