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년한국포럼

Title
천년한국포럼
Authors
이병국
Co-Author
이현우
Issue Date
2008-02-14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07-02
Page
204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65
Table Of Contents

- 차 례 -
포럼의 취지 및 운영방식
1. 포럼의 취지 및 운영방식
2. 2007년도 포럼 운영 현황
제1장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과제
1. 들어가는 말
2.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이념모형 구분과 정책 평가
가. 부동산 정책에서 이념적인 문제
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경과와 정책 유형별 평가
3.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위한 변명: 정책형성 환경 및 조건을 중심으로
가. 부동산 정책의 형성과정과 논리구조 분석을 위한 모형
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환경 분석
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정책하위 체계 분석
4. 주택정책의 현안 문제와 향후 부동산 정책의 과제
가. 우리나라 부동산 현황이 지닌 문제
나. 향후 부동산 정책의 방향
토론내용 정리
제2장 · 한·미 FTA 환경협상
1. 논의 기초
가. 자유무역은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나. 자유무역은 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다. 한?미 FTA 협정에서 다룬 환경의제는 무엇인가?
2. 의제별 쟁점
가. 환경장
나. 환경 통상의제
3. Trade and Environment in KORUS FTA
토론내용 정리
제3장 ·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1. 서 론
2. 환경레짐의 형성과 발전요인
3. 동북아 환경협력: 현황과 특성
가. 동북아 환경협력의 형성과 발전
나. 동북아 환경협력의 특성
4. 동북아 환경협력의 변수와 지역국가들의 정책적 이해
가. 동북아 환경문제의 특성
나. 동북아의 정치적요인
다. 환경협상에 있어서의 경제적 이해
5. 결론
토론내용 정리
제4장 · 사회양극화의 의미, 실태, 정책과제
1. 양극화의 이해
2. 빈곤의 변화
3. 불평등의 변화
4. 중산층의 위축과 극화의 진행
5. 계층간의 이동가능성
6. 기타 분야의 불평등
7. 정책적 함의
토론내용 정리

제5장 · 도시성장관리정책에 의한 토지이용관리방안
1.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 성행
가. 과도한 개발로 혼잡비용 과중
나. 난개발로 인한 국토질서 혼란
2. 과도한 개발과 난개발은 국가경쟁력 약화요인
3. 지역지구제의 한계와 도시성장관리제도 등장
가. 토지관리에 한계를 드러낸 지역지구제
나. 도시성장관리제도의 등장
4. 성장관리제도에 의한 토지이용관리방안
가. 기본방향
나. 관리방안
5. 도시성장경계 내외의 계획적 관리수단
가. 도시성장경계 내
나. 도시성장경계 외
6. 맺음말
토론내용 정리
제6장 · 규제개혁의 방향에 관한 소고
1. 바람직한 규제개혁 방향에 대한 총론적 제언
가. 규제와 규제개혁의 개념적 검토
나. “사회에 필요한 규제의 적정량 도출”관점에서 규제개혁에 접근해야
다. 규제개혁의 기준설정을 위한 제언
라. 규제개혁의 관리 측면에 대한 제언
마. 규제수용 논리에 근거한 규제개혁론에 대한 평가
2. 생산물시장 규제개혁에 관한 정책제언
토론내용 정리
제7장 · 정부혁신의 이론과 실제, 현재와 미래
1. 행정이론 패러다임의 변천과 추구가치
2. 혁신의 범위 - 경영혁신, 정부혁신, 정부개혁
3. 행정개혁과 정부혁신
4. 정부혁신의 개념
가. 가치적 지향 - 전략적 방향성
나. 관리적 지향
5. 참여정부 정부혁신 특징
6. 정부혁신의 한계와 개선방향
가. 정부혁신의 투입비용
나. 시차와 정책적 효과성
7. 미래 정부혁신방향
토론내용 정리
제8장 ·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새 패러다임으로 전략적 조직진단에 관하여
1. 공공부문에서 조직진단의 현재
2.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맥락과 제약요인
가. 조직진단의 의의
나. 공공부문 조직진단의 정치적 맥락
다. 공공조직 조직진단의 제약요인과 한계
3. 전략적 조직진단은 왜 필요한가?
가. 전략적 조직진단의 맥락으로 분권화
나. 전략적 조직진단의 특징
다. 전략적 조직진단의 모형으로 VOA진단
4. 공공조직에서 전략적 조직진단의 도입가능성은?
토론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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