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Ⅲ

Title
통합적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Ⅲ
Authors
한상운
Co-Author
황욱; 공성용; 이창훈; 신용승
Issue Date
2008-12-30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연구보고서 : 2008-02
Page
32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7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Abstract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II)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IPPC) has become an idealistic environmental prevention concept in developed countries and corresponds to the principal of Industrial Ecology. The concept of emission regulatory integration is a key factor for an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While most EU member countries have a cross-media regulatory system, Korea has a media-specific regulatory system which was discovered to have many environmental management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grate the emission regulatory system by solving the difficulties through procedural, organizational, and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In order to do this, the following research was performed; the first was to determine the target of the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In connection with this, 『IPPC directive』 of the EU and『PPCA 2000』schedule 1 of the UK, as well as environmental laws in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econd was to design a regulatory system model. This model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fter considerations were made regarding the time it would take for the pre-application, application, and permission steps. Lastly,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a revised bill for an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is suggested. Nevertheless, the substantial analysis of integration focused on BAT needs to complement itself in order to make the integrated emission regulatory system operate normally a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and regulation method. For this, characteristics of society, culture, and the legal system in Korea should be considered.

Table Of Contents

차 례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연구의 배경
나. 연구의 필요성
3. 연구과제의 범위 및 방법
가. 연구의 주요 내용
나. 연구의 추진 체계
다. 연구방법론
제2장 통합배출규제제도의 적용대상
1. 서 설
가. 선택적 적용 원칙
나. 방법론
2. 제1기준 : 산업의 종류
가. EU의 IPPC 지침
나. 영국의「PPCA 2000」Schedule 1
다. 국내「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라. 결 론
3. 제2기준 : 배출시설의 종류
가. EU의 IPPC 지침
나. 영국의「PPCA 2000」Schedule 1
다. 국내「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라. 결 론
4. 제3기준 : 사업장의 규모
5. 제4기준 : 위험성(환경오염의 발생가능성)
6. 결 론
제3장 통합허가 신청 전(前) 단계
1. 개 요
가. 사전협의 요청이 없는 경우
나. 사전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최장 180일 이내)
2. 허가신청 전 사전협의
가. 의의 및 목적
나. 주 체
다. 협의내용
라. 기 간
마. 절 차
바. 협의결과의 효력
사. 협의신청서
아. 기대효과
자. 결 론

제4장 통합허가 신청 단계
1. 개 요
가. Step 1 : 형식적 요건 검토단계
나. Step 2 : 실질적 요건 검토단계
2. 사업자의 허가신청
가. 개 요
나. IPPC 지침 상 허가신청서
다. 영국의 ‘Part A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서
라. 개선사항 - 통합 배출허가신청서(안)
3. 전문가집단(WG)의 신청서 심사
가. 의의 및 목적
나. 법적 지위
다. 구성 및 운영
라. 역할 및 권한
마. 기대효과 및 문제점
4. 정보공개
가. BAT 선정을 위한 정보공개
나. 주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5. 허가신청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가. 의의 및 목적
나. 참여방법
다. 이의신청
제5장 통합허가 결정 단계
1. 개 요
2. 통합허가 결정 조직
가. 집행조직과 WG의 관계
나. 권한의 배분
3. 허가결정 시 BAT 제도의 적용
가. 통합허가기준(배출허용기준)과 BAT의 관계
나. 영국의 H1 프로그램
다. WG의 BAT 선정방안
라. BAT 선정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방법
마. BAT를 고려한 허가제도 개선방안
바. BAT 적용의 한계
4. 경제적 유인수단(시장유인적 규제)
가. 환경규제 정책수단의 유형
나. 환경개선부담금
다. 폐기물예치금 · 부담금제도
라. 배출부과금제도
마. 공해세제도
바. 오염권거래제
사. 배출상쇄제
아. 환경세
자. 경제적 유인수단의 의무이행 확보방안
5. 통합배출규제모델에 관한 비교 사례연구
가. 개 요
나. 운영자와 의사결정과정
다. 시설과 관리
라. 허가조건의 결정
제6장「배출시설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선안
1. 개 요
2. 목적 규정
3. 정의 규정
4.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5. 대상산업
6. 사업장의 규모
7. 타 법과의 관계
8. 통합배출시설규제위원회
9. 정보공개
10. 주민참여
11. 사전협의
12. BAT를 고려한 허가
13. 통합배출시설규제위원회의 심의
14.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등의 작성 및 사업자의 대행
15. BAT 선정위원회
16. BAT 채택 시 배출부과금 면제
17. 결 어
제7장 결 론
1. 연구결과
가. 3년간의 연구과정
나. 제3차년도 연구의 주요 내용
다. 통합적 배출규제모델의 제시
라. ?배출시설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선안 제시
마. 결 어
2. 향후전망
가. 연구의 한계
나. 향후 연구방향
다. 통합적 배출규제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안
라. 국가 주요시책과의 관련성
참고 문헌
부록 1 한국환경법학회 대상 인터뷰(서면) 분석결과
부록 2 환경기술인 설문조사 분석결과
부록 3 환경전문가용 설문서
부록 4 환경기술인용 설문서
부록 5 통합환경법 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부록 6 국가환경정보종합시스템
부록 7 현행 환경법령 및 배출인허가 관련 법령에 따른 주민참여
부록 8 분권화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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