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차 례
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범위
제2장 국가할당계획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1. 국내 선행연구
가. 유럽의 국가배출권할당계획(NAP) 비교연구
나. 국가배출권할당방안 및 배출권거래소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2.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시사점 분석
가. EU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안 기준
나. NAP 1과 NAP 2 현황
다.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분석
3. 해외 형평적 할당방안 연구 분석
가. 기후변화협약과 형평적 할당
나. 주요 연구 사례
다. 형평성 개념 연구
라. 형평적 할당의 주요 쟁점
제3장 국내 부문별 감축할당 수립방안
1. 국가감축목표 할당을 위한 접근방향
가. 국가감축목표 설정방향
나. 할당원칙 및 방향
2. 부문별 국가할당방안
가. 부문 결정
나. 할당방안 기준
3. 국가할당 이행을 위한 추진절차 및 이행체계
가. 추진절차
나. 이행체계
제4장 국내 부문별 감축할당방안 사례 분석
1. 가정 및 분석자료
2. 분석 결과
가. 감축할당 시나리오와 할당지수
나. 부문별 감축할당량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론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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