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상엽 -
dc.contributor.other 이정인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0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0Z -
dc.date.issued 200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8 RE-0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7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2008-04.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_이상엽.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Study on NAP for Greenhouse Gas Mitigation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provide allocation methods in Korea and analyzed a case study using the allocation index. To build equitable allocation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the National Allocation Plan of EU ETS and investigated examples of equitable allocation methods and presented allocations suitable for Korea. Cost-efficiency and Social-acceptanc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relation to equitable allocation methods. The domestic index for cost-efficiency and social-acceptance are "the potential to reduce emissions", "the rate of increase in emissions" and "the weight of value-added" in each sector of the economy. After comparing common studies that only considered the potential index with this study using the domestic allocation index, it was found that sectoral allowance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y only considering the potential index, the industrial sector had the most allowances compared with other sectors, but by using three domestic allocation indices, had the most allowances. By sector, it was found that the reduction duties of and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public sectors were endowed with high results because the industrial, transportation, and agricultural/livestock sectors were transferred. In terms of the phased reduction allocation, results analyzed showed that the sectors of industry, transportation, and transformation should be reinforced in stages and that initially, the residential, commercial, and public sectors should be as well. In addition, though the allocations are able to indicate large variations by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if equal standards are applied, the allocations for each sector are still stable under determined differential economic development circumstances. This study is of importance in that future national work involves the reduc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 by sector, using allocation methods. In particular, existing domestic studies have concentrated on the intergovernmental burdens encountered through various conventions on climate change. This NAP study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allocation methods at the sectoral level, and allocation methods at the installation level. In relation to those, allocation methods for each sector could be added and participate in a domestic emission trading system. This study was limited in its scope, as it focused on the allocation methods at the sectoral level. Thus, studies of a related nature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basis of this study and gather improved empirical result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차 례 <br> 서 언 <br> 국문요약 <br>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필요성 <br>2. 연구 목적 및 범위 <br> 제2장 국가할당계획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br>1. 국내 선행연구 <br>가. 유럽의 국가배출권할당계획(NAP) 비교연구 <br>나. 국가배출권할당방안 및 배출권거래소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 <br>2.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시사점 분석 <br>가. EU 배출권거래제 할당방안 기준 <br>나. NAP 1과 NAP 2 현황 <br>다. EU 배출권거래제 국가할당계획 분석 <br>3. 해외 형평적 할당방안 연구 분석 <br>가. 기후변화협약과 형평적 할당 <br>나. 주요 연구 사례 <br>다. 형평성 개념 연구 <br>라. 형평적 할당의 주요 쟁점 <br> 제3장 국내 부문별 감축할당 수립방안 <br>1. 국가감축목표 할당을 위한 접근방향 <br>가. 국가감축목표 설정방향 <br>나. 할당원칙 및 방향 <br>2. 부문별 국가할당방안 <br>가. 부문 결정 <br>나. 할당방안 기준 <br>3. 국가할당 이행을 위한 추진절차 및 이행체계 <br>가. 추진절차 <br>나. 이행체계 <br> 제4장 국내 부문별 감축할당방안 사례 분석 <br>1. 가정 및 분석자료 <br>2. 분석 결과 <br>가. 감축할당 시나리오와 할당지수 <br>나. 부문별 감축할당량 <br>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br>1. 결론 및 시사점 <br>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br> 참고 문헌 <br> Abstract -
dc.format.extent 94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할당방안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Study on NAP for greenhouse gas mitigation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8-04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임배분은 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국가 과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여건상 감축목표설정에 필요한 저감잠재성 분석 및 파악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2007년부터는 현재까지 파악된 저감잠재성 분석 결과를 보완하면서 적정 국가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 대비 및 국내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국가감축목표가 설정된 이후 중요한 과제는 선정된 국가감축목표를 어떤 부문이 어느 수준으로 담당해야 최적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이른바 국가할당계획(National Allocation Plan; NAP)을 완성하는 것이다. NAP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할당의 기본원칙이 정의되는 것이며,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절차, 할당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책임할당의 기본원칙은 감축노력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감축노력은 단순히 에너지 산업구조, 에너지믹스 조정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행태의 변화, 자원의 전반적인 순환적 구조의 형성, 교육, 기술, 시장의 총체적인 기술혁신 등 매우 다양한 에너지부문 이외 사회적 요소의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위와 같은 특징의 NAP 연구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저감잠재성 파악과 관련된 방법론, 진행과정 및 한계점, 온실가스 감축기술, 산업·수송 등 에너지부문에 대한 사회경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충분히 준비된 객관적인 연구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NAP에 대비한 연구기반을 사전에 충실히 마련하여 향후 국가 논의 및 결정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할당방안을 위한 고려요인을 제시하고 할당지수를 이용해 부문별 할당방안을 사례분석 하였다. 형평적 할당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EU ETS의 국가할당방안의 시사점과 형평적 할당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결과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부합되는 할당원칙과 개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형평적 할당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용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중요하며, 비용효율성을 위한 국내 지표로 부문별 저감잠재량,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국내 지표로서 부문별 배출증가율과 부가가치비중을 각각 제시하였다. 저감잠재량은 저감잠재성으로서 부문별 감축 가능성을 대표한다. 그리고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이의 구조적 변화, 국내 산업부문의 해외시장 노출도 및 산업경쟁력 등을 고려해 배출증가율을 배출책임 대표 지표로 선정하였다. 한편, 경제적으로 보다 우위에 있는 부문이 보다 많은 감축이행 비용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경제적 비용부담 지불능력지표로 각 부문별 부가가치비중을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할당기준을 기초로 할당지수를 개발하여 부문별 할당량 산정방식에 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향후 할당량을 결정하고 이행하기 위한 국내 추진절차 및 이행체계를 제시하였다. 형평적 할당방안 마련을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할당기준, 즉 저감잠재량, 배출증가율, 부가가치비중을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반적으로 감축잠재성만을 고려한 할당방식 결과와 상이한 부문별 감축할당량이 도출되었다. 저감잠재성만을 고려할 경우 산업부문에 할당결과가 집중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형평적 할당기준을 적용하면 전환부문에 가장 높은 감축의무가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 수송, 농축산부문의 감축할당량이 이전되어 전환 및 가정·상업·공공부문의 감축의무가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계적 감축할당 관점에서는 산업, 수송, 전환부문은 단계적으로 점차 강화되어야 하고, 가정·상업·공공부문은 이행 초기에 강화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분석되었다. 또한, 경제성장 수준에 따라 할당량에 큰 편차가 발생될 수 있지만 형평적 기준을 적용하면 상이한 경제성장 여건에도 부문별 할당량이 안정적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부문별 대응방안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향후 국가 과제가 될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문별 책임부여방식에 접근했다는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국내에서는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한 국가간 의무부담방식 연구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의무부담방식의 주요 결정요인을 최대한 고려해 국내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내 책임할당시 반영토록 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형평성 있는 할당방식을 제시하여 향후 국내 이해관계자간 발생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에 사전 대비하는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부문별 할당, 부문내 할당, 국내배출권거래제 참가부문 할당 등으로 나누어지는 국가할당방안 연구 중 본 연구는 부문별 할당방안 연구에 국한된 것이며, 이를 기초로 향후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할당방안과 관련해서는 할당기준별로 여러 가지 할당량이 가능한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파악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최적의 부문별 할당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Lee Sang Yo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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