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 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Ⅱ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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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강만옥 | - |
dc.contributor.other | 이상용 | - |
dc.date.accessioned | 2017-07-05T01:35:20Z | - |
dc.date.available | 2017-07-05T01:35:20Z | - |
dc.date.issued | 2008 | - |
dc.identifier | A 환1185 2008 RE-06 | - |
dc.identifier.uri |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73 | - |
dc.identifier.uri |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08_06_강만옥.pdf |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서론 = 1 <br>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br> 2. 연구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 3 <br><br>제2장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현황 및 평가 = 5 <br> 1. 보조금의 이론적 배경 = 5 <br> 가. 보조금의 정의 = 5 <br> 나. 보조금의 지급 논거 = 6 <br> 다. 보조금과 환경과의 연관관계 = 8 <br> 라. 에너지ㆍ전력 보조금의 종류 = 9 <br> 2. 보조금 개혁의 파급효과 = 13 <br> 가.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의 Win-Win 효과 = 13 <br> 나. 해외 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효과 = 16 <br> 3.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규모 = 21 <br> 4. 에너지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 26 <br> 가. 농ㆍ어업용 면세유의 환경유해성 = 26 <br> 나. 연탄 및 무연탄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환경유해성 = 28 <br> 다. 유가보조금제도의 환경유해성 = 30 <br> 라. 석탄부문 보조금의 환경유해성 = 32 <br> 5. 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의 평가 = 34 <br> 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 34 <br> 나. 타에너지지원사업 = 36 <br> 다. 전기요금을 통한 소비자간 교차보조 = 39 <br> 라. 복지할인요금제 = 47 <br> 마. 발전용 중유의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 48 <br><br>제3장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일반균형효과 = 50 <br> 1. 일반균형분석의 필요성 = 50 <br> 2. 조세의 사회적 비용과 효율비용 = 51 <br> 3. 환경유해보조금 폐지의 경제적 효과 = 52 <br> 가. 분석모형의 배경 = 52 <br> 나. Shoven-Whalley형 에너지 일반균형모형의 기본 구조 = 55 <br> 다. 실증분석 결과 = 59 <br> 4. 환경 및 경제성을 고려한 환경유해보조금의 개편 기준 = 66 <br> 가.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 제거시 효과 평가 = 66 <br> 나. 환경유해보조금의 개편 기준 = 70 <br><br>제4장 에너지ㆍ전력부문 환경유해보조금 개편에 따른 환경파급효과 분석 = 73 <br> 1. 분석대상 및 분석방법 = 73 <br> 2. 사용 데이터 = 74 <br> 가.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한 데이터 = 74 <br> 나. 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 76 <br> 3. 추정모형 = 80 <br> 가. 기본모형 = 80 <br> 나. 본 연구에 사용한 모형 = 81 <br> 4. 환경 파급효과 분석 = 87 <br> 가. 에너지수요 변화량 추정 = 87 <br> 나. 환경개선효과 추정 = 90 <br><br>제5장 국내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및 재원활용 방안 = 94 <br> 1. 기본 정책방향 = 94 <br> 2. 주요 환경유해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 방안 = 95 <br> 가. 유가보조금 = 95 <br> 나. 농ㆍ어업용 면세유 = 96 <br> 다. 연탄보조금 = 96 <br> 라. 전력부문 교차보조금 = 97 <br> 마. 무연탄발전지원사업 = 98 <br> 3. 에너지ㆍ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친화적 개편에 따른 재원활용 방안 = 98 <br> 가.「저탄소 녹색성장」구현을 위한 재정투자 = 98 <br> 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재정투자 = 100 <br> 다. 에너지효율개선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투자 = 102 <br><br>제6장 결론 = 103 <br><br>참고 문헌 = 107 <br>〈부록 1〉데이터의 안정성 검정 결과 = 113 <br>〈부록 2〉ARDL 모형 추정 결과 = 116 <br>〈부록 3〉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선진국의 대응정책 및 재정운용 동향 = 121 <br>Abstract = 135 | - |
dc.format.extent | 138 p. | - |
dc.publisher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
dc.subject | Subsidies- Korea (Republic of) | - |
dc.title | 에너지·전력부문 보조금의 환경 친화적 개편방안과 파급효과 연구Ⅱ | - |
dc.type | 기본연구 | - |
dc.title.original | The environmental teform and its effect of a subsidy to energy and eletric power sector (Ⅱ) | - |
dc.title.partname | 연구보고서 | - |
dc.title.partnumber | 2008-06 | - |
dc.description.keyword | 환경경제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Kang | -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 Man O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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