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김용건 -
dc.contributor.other 장기복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1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1Z -
dc.date.issued 20081230 -
dc.identifier A 환1185 2008 RE-1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79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RE2008-1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_장기복.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Economic Impacts of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This study analyses economic impacts of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It employs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ENV-Linkages, developed by OECD environmental directorate. A business-as-usual (BAU) scenario and a number of policy scenarios on international emissions market development are constructed and the economic impacts of such policy scenarios are compared with the BAU scenario.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tends to reduce economic cost (measured by real GDP loss) of all regions. The results show that China and India supplies most of the emission permits in the international market. Such countries take advantages of the huge potential low-cost reduction options and get big financial benefits from the sales of emission permits. Net export of ordinary goods and services decreases in those countries. This study also compares the impacts of two kinds of typical domestic policy instruments, emissions trading with free initial allocation, and carbon taxes. The results show that domestic emissions trading tend to increase production activities by way of the production subsidy effects of free allocation of emissions permits. Such effects, however, vary region by region and some regions incurs negative impacts to production.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차 례 <br> 제1장 서 론 <br>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2. 연구목적 및 주요 연구내용 <br> 제2장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동향 및 전망 <br>1.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추진 동향 <br>2.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전망 <br> 제3장 모형의 개요 및 기본 가정 <br>1. 모형의 개요 <br>가. 소 비 <br>나. 생 산 <br>다. 수출입 부문 <br>라. 무역 · 운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 <br>마. 재화시장 균형 <br>바. 정부부문 <br>사. 자본시장 및 투자 <br>2. 기준전망 시나리오 <br> 제4장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나리오 설계 및 파급효과 분석 <br>1.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시나리오 <br>2. 시나리오별 주요 지표 분석 <br>3. 지역별 파급효과 분석 <br>4.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 <br>제5장 요약 및 시사점 <br>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br>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br> 참고 문헌 <br> 부 록 <br> Abstract -
dc.format.extent 87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 분석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Economic impacts of international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8-11 -
dc.description.keyword 환경경제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이 초래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동향을 분석 · 평가하였으며 향후 전망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OECD에서 개발하고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과의 협동연구로 개선된 CGE 모형 'ENV-Linkages'를 이용하여 국제 배출권 거래에 따른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준 전망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국내외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 · 분석하여 그 차이를 비교 · 분석함으로써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국가 간 배출권 거래제도의 영향은 각국의 국내 정책으로서 어떤 정책이 선택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가 활용된다는 가정 하에 국제 배출권 거래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내 정책수단으로서 배출권 거래제도가 활용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전망을 토대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감축목표 이행 일정의 차별화를 고려한 시나리오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국제 온실가스 감축정책 시나리오의 파급효과를 평가하였다.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2007년 기준 27억 CO2톤, 거래액 400억유로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6년 대비 거래량 64%, 거래액 80% 성장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유럽연합의 배출권 거래시장(EU ETS)이 거래액 기준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CDM 시장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까지 1단계 시행을 종료한 EU ETS는 기초통계의 부실에 따른 초기할당량 과다, 거래가격의 불안정성, 무상할당에 따른 전력산업의 과도한 횡재이윤(windfall profit)과 전력가격상승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반면, 가격 시그널이 작동하는 최초의 탄소시장 형성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무상할당의 축소(경매 비중 확대), 초기할당규칙의 합리화 등 개선노력과 함께 적용 대상 지역 및 분야의 확장이 추진 중으로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배출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CDM 시장은 국제적인 저탄소 기술의 확산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추가성(additionality) 기준 부실에 따른 역선택(adverse selection) 현상, HCFC-23 소각사업 관련 부작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으며, CDM 규칙의 개선 문제가 향후 협상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1조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2009년말 종료 예정인 발리로드맵 협상에서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의 규모와 내용도 더욱 구체화될 전망이다.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의 효과를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전 단계로서 국제 배출권 거래를 전제하지 않고 국가별로 탄소세를 통해 온실가스(본 연구에서는 연료연소시 배출되는 CO2에 한정)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경우(Uni_Tax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이 경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강도의 감축목표를 이행한다는 가정 하에서 국가별 탄소세 수준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인도 등 개도국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의 탄소세 부과로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반면,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매우 높은 탄소세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소세 수준은 지역별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탄소세 수준과 이산화탄소 배출집약도 모두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중간수준에 위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실질 GDP에 미치는 영향(기준전망 대비 손실)에 서는 러시아, 중동 등 에너지 수출국의 경우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 · 인도, 한국, 일본 등은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수요의 감소가 주요 에너지 수출국의 교역조건(특히 에너지 수출 가격 및 물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감축잠재력이 높은 중국 · 인도나 주요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 일본 등의 경우 교역조건 개선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가별로 탄소세를 통해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상황에서 국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될 경우(Permit_Tax 시나리오), 전 세계적인 CO2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모든 지역에서의 감축비용(실질 GDP 손실)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 세계 실질 GDP를 기준으로 볼 때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은 실질 GDP 손실율(2030년 기준)을 0.61%에서 0.40%로 1/3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축비용의 감소효과는 전 세계적 차원은 물론 모든 지역 혹은 국가 차원에서도 발견되며, 특히 서유럽, 일본, 한국 등의 경우 감소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의 'E'값은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이 실질 GDP 손실을 변화시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모든 지역에서 1보다 작으며(모든 지역의 비용이 감소), 서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제 배출권 거래제의 도입은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의 생산활동과 에너지 소비를 크게 감소시키는 반면 선진국의 생산활동과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여주며, 특히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인도와 같은 개도국은 생산규모를 줄이고 CO2 배출을 삭감하는 대가로 CO2 배출권 판매를 통한 수익을 거두며, 이를 통해 소비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국제 배출권 거래는 이러한 국가 간, 업종 간 생산 · 소비구조 변화를 통해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면서 총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된다는 가정을 유지하면서 각국의 국내 정책수단으로서 탄소세가 아닌 배출권 거래제도(무상할당 방식)를 시행하는 경우(Permit_Permit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결과, (탄소세 시나리오 대비)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 규모가 다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지역별로는 러시아, 중동, 중국, 인도 등 에너지 수출국과 일부 개도국의 경우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는 반면, 북미, 일본 등 일부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생산 및 소비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표에서 'F'값은 국내 정책수단이 탄소세에서 무상할당을 통한 배출권 거래제도로 이행함에 따른 GDP 손실의 변화를 나타내는데, 북미, 일본, 한국 등의 경우 GDP 손실이 2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 정책수단으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이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생산 · 소비 활동을 다소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국제 배출권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통한 교역조건 변화로 지역 간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무상할당을 통한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적용은 배출집약도가 높은 전력 산업의 비중 확대와 전력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관련 국제협상의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선진국과 개도국의 감축목표 이행시기가 차별화되는 시나리오(Permit_Tax_Diff 시나리오)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이 경우 국가별로는 탄소세를 시행하고 국가간 배출권 거래를 허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감축목표 이행에 늦게 참여하는 시나리오의 분석 결과 선진국의 감축비용은 높아지는 반면 개도국의 감축비용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데, 중국 · 인도의 경우는 실질 GDP가 기준전망 시나리오보다도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교토의정서 부속서 B 국가보다도 늦은 2013년부터 감축목표를 이행한다고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 인도 등 비 OECD 개도국이 2020년 이후로 감축목표 이행시기가 지연되면 가장 심각한 실질 GDP 하락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앞의 표에서 감축의무 이행시기 차별화에 따른 실질 GDP 손실 변화('G'값)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남)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있어서는, 국제 배출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국가별로 국내 탄소세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경우(Uni_Tax), 20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연소 부문 CO2 배출량의 35.88% 감축을 위해 CO2톤당 $47.3 수준의 탄소세 부과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실질 GDP는 0.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수지를 고정시킨다는 가정에 따라 탄소세수 증가가 가계의 타 조세부담 감소로 이어져서 가처분 소득은 0.02%의 소폭 하락에 그치나 소비자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소비는 0.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수준이 떨어지고 수출 물가는 상승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준연도 가격기준 수출과 수입은 각각 2.28%와 1.6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GDP가 0.25%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량은 35.88% 감소하고 1차 에너지 소비는 16.6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DP 대비 에너지집약도와 에너지 소비 대비 탄소 집약도 모두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된다는 시나리오(Permit_Tax)의 경우 Uni_Tax의 경우보다 실질 GDP가 증가(덜 감소)하고 실질 소득(지대, 자본소득, 임금 등)도 증가하지만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고 가계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국제 배출권 거래와 함께 국내 정책수단으로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는 경우(Permit_Permit), 실질 GDP는 국제 배출권 거래제하에서 국내적으로는 탄소세를 시행하는 경우(Permit_Tax)보다 BAU 대비 감소폭(손실)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교역조건은 악화되고 국제 배출권 시장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차 에너지 소비 감소에 비해 총에너지 소비 감소가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력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CGE 모형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 세계적인 감축비용의 감소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러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국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확대와 관련된 논의에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상할당에 기초한 국내 배출권 거래제도의 이행은 국제 배출권 및 에너지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배출권 무상할당의 혜택을 통해 비중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며, 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는 배출권 시장의 불안정성과 저탄소 혁신기업에 대한 진입장벽 가능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정책 설계 있어서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에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국 · 인도 등 비 OECD 개도국보다 우리나라가 조기에 감축의무를 이행할 경우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를 수 있으므로 향후 국가간 감축의무 협상에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전략 설계가 필요하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Yong-gun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Chang -
dc.contributor.otheralternativename Ki-B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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