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포럼

Title
녹색성장포럼
Authors
이병국
Issue Date
2008-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08-01
Page
x, 63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92
Keywords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Table Of Contents


녹색성장포럼
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1. 천년한국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 규제 위주의 틀을 뛰어넘어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 통상, 국토, 복지 등 각 분야의 사회현안 및 정부정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환경정책 입안 및 연구 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필요함 ○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환경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천년한국포럼 과업변경 개요 및 사유
□ 과업변경 개요 ○ 8.15 경축사 이후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의 ‘포럼 천년한국 운영’을 ‘녹색성장포럼 운영’으로 변경하여, 연구용역의 규모를 확대하고 포럼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 과업변경 사유




▶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환경전략·정책의 전반을 논의하는「녹색성장포럼」 구성·운영되어 천년한국포럼 운영 필요성 감소 ⇒ 천년한국포럼을 녹색성장포럼에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 녹색성장 포럼 설립 배경(‘08.9) -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기 ○ 천년한국포럼 운영의 개선 필요성 - 다양한 정책현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 결과를 환경정책에 반영하려는 포럼의 설립목적에 비해 운영성과 미흡 - 유사 포럼 및 협의체(녹색성장포럼, 환경정책포럼, 연구기관협의회, 환경연구과제심의회 등) 확대에 따른 참석자 부담 가중
3. 녹색성장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 - 녹색기술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그린홈 백만호 건설, 그린에너지 개발, 그린카 육성,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 ○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지금, 녹색성장은 가도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 ○ 녹색성장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국민의 합치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
□ 포럼의 목적 ○ 녹색성장 비전의 실천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경,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한 네트워크를 구축 ○ 녹색성장 관련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방향 설정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 녹색성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국제 동향 파악 및 정책 방향을 연구·건의하고, 녹색성장 관련 Think Tank 역할을 수행
차 례
포럼의 추진배경 및 목적 1. 천년한국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2. 천년한국포럼 과업변경 개요 및 사유 3. 녹색성장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2008년도 운영현황
제1장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고려한 어메니티 발굴과 관리전략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1. 서론 2. 보전지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어메니티 3. 보전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주민 평가와 어메니티 인식 : 동각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4. 보전지역의 어메니티 전략
제2장 실용적 환경정책과 환경규제개선 : 기존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1. 서론 2.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찬반론 3. 기존연구에서 보여 지는 우리나라 규제제도 개선방향 4. 환경규제개혁을 위한 중점과제도출을 위한 조사 5. 영국과 미국의 환경규제 개선노력 6. 토론 - 정책적 함의 7. 소결
제3장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 실태조사 1. 서론 2.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3. 설문조사 4. 결론
제4장 여성과 환경 1. 명제1: 환경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면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2. 명제2: 환경문제와 여성문제는 서로 닿아 있음 3. 명제3: 여성은 삶의 경험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남성과 다른 관심과 요구를 가짐 4. 명제4: 성은 환경정책의 주 고객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참여할 의무와 권한을 가짐 5. 명제5: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는 접근을 할 때 여성은 가장 주체적, 능동 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6. 결론: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코레이디(Eco-Lady) 구성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2. 여성의 환경보전 실천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환경보전 실천분야 4. 목표 및 추진전략 5. 세부 추진계획
제6장 녹색성장의 개념 및 추진방향 1. 추진배경 2.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방향 3. 녹색성장 추진계획
제7장 녹색성장의 정책방향과 과제 1. 왜 녹색성장인가? 2.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3. 향후 추진계획
제8장 선진국의 녹색성장 1. 녹색성장 해외사례의 의의 2. 주요국의 녹색성장전략 3. 시사점
제9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내·외 현황 1.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2. 교토협약과 탄소시장 3.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4. 에너지 효율개선 5. 정책방향
제10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방향 1.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2.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4. 정부의 기후변화 종합대책 5.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
제11장 녹색성장과 에너지자원정책 1. 녹색성장의 개념 2.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및 에너지 믹스 3.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4. 기후변화 대응전략
제12장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1. 녹색성장의 개념과 전략 2. 한국형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제13장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OECD 동향
제14장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1. 기본 개념 2. 녹색성장 3. 생태 효율성 4. 저탄소 녹색성장
제15장 생태효율성 향상을 통한 기업과 지속가능발전 사례 연구 1. Overview of the WBCDS 2. Eco-efficiency: Definition and drivers 3. The Business case 4. Implementing 5. Measuring and reporting 6. Beyond eco-efficiency
제16장 저탄소 경제실현을 위한 기술개발부분의 역할 1. 서론 2. 대내외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3. 우리나라 R&D의 현주소 4. R&D의 전략
제17장 OECD의 녹색성장 관련 동향과 세계 환경전망 1. OECD and its Environment Programme 2. Trends regarding resources 3. Resources Productivity and Green Growth 4. Environmental Outlook
제18장 Ecomagination을 통한 사업모델 창출
제19장 CO2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제20장 유엔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시사점 1. 발리행동계획 2. 2008년 회의 경과 3. 포즈난 회의 주요 결과 4. 우리 입장 5. 향후 전망
제21장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된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과제 1. 한국형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거버넌스 구축방안 2. 녹색성장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활용방안
제22장 환경산업기술 분야의 신성장 동력화 방안과 주요 도출분야 소개 1. 녹색성장 개념 2.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구현 3. 녹색성장관련 산업기술 분과(안)
제23장 녹색성장과 녹색사회 달성을 위한 사회분야의 방향 1. 생활분야 2. 정책분야 3. 도시분야 4. 교통분야 5. 교육분야 5. 법률분야
부록 : 2008년도 환경정책포럼 환경변화 세계사의 정책학 : 환경주의 시각에서의 이단적 세계사 해석기후변화 대응대책 환경산업 육성전략 환경 규제·법령 개혁 방안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환경성평가제도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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