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포럼

이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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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포럼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이병국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2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2Z	-
dc.date.issued	20081231	-
dc.identifier	A 환1185 2008 정-01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9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FR-01 녹색성장포럼_이병국.pdf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녹색성장포럼 <br> 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br> 1. 천년한국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 규제 위주의 틀을 뛰어넘어 환경정책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산업, 통상, 국토, 복지 등 각 분야의 사회현안 및 정부정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환경정책 입안 및 연구 기관과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정례적이고 지속적인 정책토론의 장이 필요함 ○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각종 정부정책의 추진 현황 및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환경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br> 2. 천년한국포럼 과업변경 개요 및 사유 <br> □ 과업변경 개요 ○ 8.15 경축사 이후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기존의 ‘포럼 천년한국 운영’을 ‘녹색성장포럼 운영’으로 변경하여, 연구용역의 규모를 확대하고 포럼 운영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함 <br> □ 과업변경 사유 <br> <br> <br> <br> <br> ▶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환경전략·정책의 전반을 논의하는「녹색성장포럼」 구성·운영되어 천년한국포럼 운영 필요성 감소 ⇒ 천년한국포럼을 녹색성장포럼에 흡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 ○ 녹색성장 포럼 설립 배경(‘08.9) - 8.15 경축사에서 제시된 새로운 60년의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제기 ○ 천년한국포럼 운영의 개선 필요성 - 다양한 정책현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 결과를 환경정책에 반영하려는 포럼의 설립목적에 비해 운영성과 미흡 - 유사 포럼 및 협의체(녹색성장포럼, 환경정책포럼, 연구기관협의회, 환경연구과제심의회 등) 확대에 따른 참석자 부담 가중 <br> 3. 녹색성장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br> □ 추진배경 ○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60년의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을 제시 - 녹색기술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그린홈 백만호 건설, 그린에너지 개발, 그린카 육성,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 ○ 녹색성장(Green Growth)이란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것 -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와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를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지금, 녹색성장은 가도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 ○ 녹색성장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한 전략과 구체적인 실천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정부·기업·국민의 합치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 <br> □ 포럼의 목적 ○ 녹색성장 비전의 실천을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환경, 경제, 사회 각 분야를 망라한 네트워크를 구축 ○ 녹색성장 관련 정부와 기업,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정책방향 설정 및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 ○ 녹색성장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국제 동향 파악 및 정책 방향을 연구·건의하고, 녹색성장 관련 Think Tank 역할을 수행 <br> 차 례 <br> 포럼의 추진배경 및 목적 1. 천년한국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2. 천년한국포럼 과업변경 개요 및 사유 3. 녹색성장포럼 추진배경 및 목적 <br> 2008년도 운영현황 <br> 제1장 삶의 질 개선과 사회적 자본 형성을 고려한 어메니티 발굴과 관리전략 :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중심으로 1. 서론 2. 보전지역의 패러다임 변화와 어메니티 3. 보전지역 지정·관리에 대한 주민 평가와 어메니티 인식 : 동각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 4. 보전지역의 어메니티 전략 <br> 제2장 실용적 환경정책과 환경규제개선 : 기존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1. 서론 2.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찬반론 3. 기존연구에서 보여 지는 우리나라 규제제도 개선방향 4. 환경규제개혁을 위한 중점과제도출을 위한 조사 5. 영국과 미국의 환경규제 개선노력 6. 토론 - 정책적 함의 7. 소결 <br> 제3장 환경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국내기업 실태조사 1. 서론 2.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 3. 설문조사 4. 결론 <br> 제4장 여성과 환경 1. 명제1: 환경정책에 성 인지 관점을 통합하면 정책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음 2. 명제2: 환경문제와 여성문제는 서로 닿아 있음 3. 명제3: 여성은 삶의 경험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환경정책에 대해서도 남성과 다른 관심과 요구를 가짐 4. 명제4: 성은 환경정책의 주 고객으로 정책과정 전반에 개입하고 참여할 의무와 권한을 가짐 5. 명제5: 여성의 임파워먼트를 지원하는 접근을 할 때 여성은 가장 주체적, 능동 적으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음 6. 결론: 환경보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br> 제5장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에코레이디(Eco-Lady) 구성 추진 계획 1. 추진배경 2. 여성의 환경보전 실천현황 및 문제점 3. 주요 환경보전 실천분야 4. 목표 및 추진전략 5. 세부 추진계획 <br> 제6장 녹색성장의 개념 및 추진방향 1. 추진배경 2. 한국형 녹색성장 추진방향 3. 녹색성장 추진계획 <br> 제7장 녹색성장의 정책방향과 과제 1. 왜 녹색성장인가? 2.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의 방향과 과제 3. 향후 추진계획 <br> 제8장 선진국의 녹색성장 1. 녹색성장 해외사례의 의의 2. 주요국의 녹색성장전략 3. 시사점 <br> 제9장 저탄소 녹색성장 국내·외 현황 1. 저탄소 녹색성장이란? 2. 교토협약과 탄소시장 3.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4. 에너지 효율개선 5. 정책방향 <br> 제10장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 추진방향 1. 기후변화와 국제사회 동향 2.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3.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4. 정부의 기후변화 종합대책 5. 위기를 기회로 적극 활용하자 <br> 제11장 녹색성장과 에너지자원정책 1. 녹색성장의 개념 2. 에너지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및 에너지 믹스 3. 그린에너지산업 육성 4. 기후변화 대응전략 <br> 제12장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1. 녹색성장의 개념과 전략 2. 한국형 녹색성장으로 가는 길 <br> 제13장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OECD 동향 <br> 제14장 기후변화와 저탄소 녹색성장 1. 기본 개념 2. 녹색성장 3. 생태 효율성 4. 저탄소 녹색성장 <br> 제15장 생태효율성 향상을 통한 기업과 지속가능발전 사례 연구 1. Overview of the WBCDS 2. Eco-efficiency: Definition and drivers 3. The Business case 4. Implementing 5. Measuring and reporting 6. Beyond eco-efficiency <br> 제16장 저탄소 경제실현을 위한 기술개발부분의 역할 1. 서론 2. 대내외 환경변화 및 정책 동향 3. 우리나라 R&D의 현주소 4. R&D의 전략 <br> 제17장 OECD의 녹색성장 관련 동향과 세계 환경전망 1. OECD and its Environment Programme 2. Trends regarding resources 3. Resources Productivity and Green Growth 4. Environmental Outlook <br> 제18장 Ecomagination을 통한 사업모델 창출 <br> 제19장 CO2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br> 제20장 유엔 기후변화협상 동향과 시사점 1. 발리행동계획 2. 2008년 회의 경과 3. 포즈난 회의 주요 결과 4. 우리 입장 5. 향후 전망 <br> 제21장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된 기후변화에너지 분야 과제 1. 한국형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거버넌스 구축방안 2. 녹색성장을 위한 시장메커니즘 활용방안 <br> 제22장 환경산업기술 분야의 신성장 동력화 방안과 주요 도출분야 소개 1. 녹색성장 개념 2. 녹색성장 저탄소 사회구현 3. 녹색성장관련 산업기술 분과(안) <br> 제23장 녹색성장과 녹색사회 달성을 위한 사회분야의 방향 1. 생활분야 2. 정책분야 3. 도시분야 4. 교통분야 5. 교육분야 5. 법률분야 <br> 부록 : 2008년도 환경정책포럼 환경변화 세계사의 정책학 : 환경주의 시각에서의 이단적 세계사 해석기후변화 대응대책 환경산업 육성전략 환경 규제·법령 개혁 방안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정책 방향 환경성평가제도 개선 방안	-
dc.format.extent	x, 631 p.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환경부	-
dc.subject	Environmental policy- Research	-
dc.title	녹색성장포럼	-
dc.type	정책자료집	-
dc.title.partname	정책자료집	-
dc.title.partnumber	20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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