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전략환경평가포럼

Title
2008 전략환경평가포럼
Authors
김지영
Co-Author
안소은; 유헌석; 이길상; 전동준; 정주철; 조공장; 최희선
Issue Date
2009-02-12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08-03
Page
v, 111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94
Keywords
Environment policy- Research- Korea
Table Of Contents


「2008 전략환경평가포럼」 운영방침
1. 기획의도 지난 2년간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과 광운대학교가 공동으로 전략환경평가 포럼을 운영하여 왔다. 그동안 많은 논의와 성과가 있었으나,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이론이 논의되는 방향과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론과 실제 운영상에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입장에서 부처별 또는 분야별로 융합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운영현황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포럼에서는 지속가능성과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비, 분석하는 한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그 한계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기획되었다.
2. 포럼의 목적 본 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고, 운영상의 한계에 대해서 고찰한다. 둘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한국형 전략환경평가의 발전가능성 및 지향점을 도출한다.
3. 포럼 운영의 기본원칙 첫째, 토의가 중심이 되는 포럼이 되도록 한다. 전문가의 발표에 의존하는 포럼운영방식을 지양하고 참여진의 충분한 토의를 통한 합의를 추구한다. 따라서 발표자료는 화제제공의 수단일 뿐이며 참여진의 토의내용과 토의를 통하여 합의된 시사점을 포럼의 주요성과로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효율적인 포럼운영을 위하여 코디네이터를 지정한다. 각 회별로 코디네이터를 미리 지명하여 코디네이터는 포럼 발표자 선정 및 토의진행, 시사점 정리를 책임진다. 셋째, 보고서 구성은 토의 및 시사점 정리를 중요시하는 포럼운영원칙에 따라 ① 발표내용, ② 토의내용, ③ 고찰(시사점)의 세 부분으로 정리한다.
4. 포럼의 운영





구분

날짜

발표제목 및 발표자

코디네이터
및 연락처


1회

2008.
09.03

전략환경평가 논의동향

안소은
seahn@kei.re.kr


안소은(KEI 책임연구원)


2회

2008.
09.24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 제도 도입현황

조공장
kjcho@kei.re.kr


조공장(KEI 책임연구원)


3회

2008.
10.22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1:국가기간교통망수정계획 사례 외

조공장
kjcho@kei.re.kr


이무춘(연세대학교 교수)


4회

2008.
11.12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2: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사례

정주철
jcjung@kei.re.kr


정주철(KEI 책임연구원)


5회

2008.
12.17

전략환경평가의 발전가능성 및 지향점

김지영
mythe@kei.re.kr


참가자 전원 토의
5. 기타 본 포럼의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차 례
제1장 전략환경평가 논의동향 1. 발표자료 가. 서론 나.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이해 다. 전략환경평가의 진화·발전 패러다임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통합평가와 전략환경평가 마. 참고문헌 2. 토의내용 가. SEA의 ‘문서화(documentation)’에 대하여 나. SEA의 ‘참여적’에 대하여 다. SEA를 통한 지속가능성 구현에 관하여 라.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SEA에 관하여 3. 시사점
제2장 우리나라의 SEA 제도 도입현황 1. 발표자료 가. 전략환경평가의 도입 나. 우리나라 평가제도의 비교 다. SEA 관점에서 본 각 제도의 특성 2. 토의내용 가. 환경평가의 기본원칙의 재확인 나. 계획기관에 의한 SEA 제도 운영 다. 계획에 내재화되는 평가 라. SEA 대상계획의 체계 마. 평가제도의 통합 바. SEA와 정보공개 3. 시사점 가. SEA의 대상체계 나. SEA와 계획과의 관계 다. SEA의 운영기관 라. SEA와 정보공개
제3장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1 1. 발표자료 가. 서론 나. 전략환경평가의 개요 다.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2. 토의내용 가. SEA의 시나리오 설정 범위와 한계 나. SEA 평가항목 및 방법 다. SEA 결과의 계획 반영 여부 3. 시사점
제4장 전략환경평가 적용사례 2 1. 발표자료 가. 서론 나. 경제자유구역이란? 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사례 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사례 마. 논의 및 시사점 바. 참고문헌 2. 토의내용 가. SEA 개념 :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SEA인가? 나. SEA 과정과 체계 다. SEA에서의 환경부분의 중요성 라. SEA 범위와 절차 : 계획과정의 어디에서 누가 SEA를 수행하는가? 마. SEA와 EIA의 관계 바. SEA의 의미 3. 시사점 가. SEA의 개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SEA인가? 나. SEA에서의 환경부분의 중요성 다. SEA의 절차: 누가 SEA를 수행하는가?
제5장 전략환경평가의 발전가능성 및 지향점 1. 계획의 내재적 과정으로서의 SEA 2. 위계별 계획들에 대한 SEA 3. 시민의 참여적 측면에서의 SEA 4. 설정된 개발목표의 부합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으로서의 SEA : SEA는 의사결정의 기록 5. Mega Project의 신속한 결정과 시행을 위한 SEA 추진 6. 환류와 합의에 의한 SEA 사례 1 7. 환류와 합의에 의한 SEA 사례 2 8. Level화된 SEA 과정에서의 평가의 구체화에 대한 논의 9. 해상풍력단지에서의 SEA 시행 방안 : Level화된 계획과 이에 따른 SEA 10. SEA의 내용적 범위 : 유발개발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11. SEA의 주체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한 논의 12. 전략환경평가에 대한 종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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