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

Title
서해 유류유출 환경대책포럼
Authors
신용승
Co-Author
임혜숙; 강만옥; 맹준호; 안소은; 한상운
Issue Date
2009-02-12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08-05
Page
iii, 409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96
Keywords
Environment policy- Research- Korea
Table Of Contents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의한 대형 유류오염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번 사고는 국내에서 발생한 지난 95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최대 규모의 유류오염사고로서 지난 95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사고의 2.5배가 되는 12,547㎘의 원유가 쏟아졌다. 본 사고는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지역인 청정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특히나 그 심각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유출된 많은 양의 유류는 태안 앞바다에서 시작하여 제주도까지 확산되었으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대형 해양유류오염사고는 그 피해의 파장이 대규모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여타의 재난사고와는 다른 위기관리 측면의 복잡성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해양오염은 그 원인의 80%가 육상활동으로부터 기인하며, 육상으로부터 유입된 오염물질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오염상황을 서서히 진전시킨다. 반면에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일시에 넓은 해역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뿐 아니라 한번 파괴된 생태계는 거의 회복 불가능하거나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육상기인 해양오염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와 같이 해양유류오염은 오염물질이 일시에 넓게 퍼지는 광역성과 오염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지속성, 그리고 2차 오염을 유발시키는 복합성등의 특성을 가지고 막대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한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이하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이러한 대형 유류오염사고가 가지는 일반적인 오염현상의 특성은 물론, 사고지역의 환경적·경제적 특수성 및 최근 한국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고로 인한 영향은 통합적인 시각으로 예측되어야 할 것이며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류유출사고에 대한 대비를 마련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를 사례로 하여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진단을 수행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향후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해양유류오염사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각적인 영향을 최대한 다룰 수 있도록 각 분야별 전문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토론결과 및 수집된 정보를 본 연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차 례
1. 허베이 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와 대응방안 마련의 필요성
2. 포럼의 구성 및 운영
3. 발표자료 및 주요토의 내용
제1차: 각 기관별 포럼 운영 계획 (김명수 박사, 국토연구원) (정종관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김희수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찬호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목진용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원준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제2차: 긴급방제 (정종관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이문진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제3차: 중장기 방제 및 생태복원 (정종관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제4차: 환경피해비용 산정 (안소은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인배 박사, 충남발전연구원) 제5차: 환경피해비용 산정 및 중장기 방제 (신철오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심원준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제6차: 환경생태영향 조사 및 예측 (차진열 박사, 국립공원관리공단)
제7차: 피해보상 및 갈등해소 (김희수 박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명수 박사, 국토연구원)
제8차: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신옥주 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목진용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록 : 서해 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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