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지하수환경포럼

Title
토양·지하수환경포럼
Authors
박용하
Co-Author
정재현
Issue Date
2009-01-23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정책자료집 : 2008-06
Page
iii, 192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397
Keywords
Environment policy- Research- Korea
Table Of Contents


1. 포럼의 취지 우리나라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시행하면서 본격적인 토양오염지역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토양환경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토양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복원에 관한 정책 방안 및 기술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토양보전정책, 기술발전, 토양환경시장의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부는 토양환경 보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시행 목표로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및 관련 규정을 전면 재·개정 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폐·금속광산, 산업단지 및 군부대 주둔지역 등 오염취약지역의 심각한 토양·지하수 오염실태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행 토양환경관리체계는 토양오염조사 및 정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표토의 유실·침식 방지와 같은 양질의 토양보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토양오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토양·지하수의 관리강화와 오염토양의 정화로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양관리의 기본 틀을 발전적으로 유지하면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오염토양을 적극적으로 복원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국내·외에서 토양·지하수환경에 관련된 여건은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국내 정책과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현안 주제별로 관련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현 정부는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08-2012)을 통하여 토양·지하수 오염감시 및 예방체계 강화, 토양·지하수 오염지역 관리 강화, 군사시설의 토양·지하수 오염 관리 및 복원을 통하여 다양한 오염물질로부터의 토양·지하수의 오염을 적극 예방하고 오염지역의 발굴과 정화를 통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본 포럼은 토양 및 지하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주요 현안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정책담당자의 심층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차 례
1. 포럼의 취지
2. 포럼의 운영방식
3. 발표자료 및 주요 토의 내용
제1차: 폐금속광산 복원우선순위 선정방안 (정명채 교수, 세종대학교)
제2차: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방향 (정종선 과장, 환경부)
제3차: 한국철강부지의 토양오염 및 관리 (김철 교수, 동의대학교) 제4차 제1주제: 한강수계 고랭지밭의 탁수 저감 방안 (김성철 교수, 강원대학교)
제4차 제2주제: 한강수계 탁수발생 실태와 영향 (전만식 박사, 강원발전연구원)
제5차: 국방·군사시설의 토양환경관리 정책/사례 (유동준 서기관, 국방부)
4.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8년 추계학술발표회 특별세션토양 · 지하수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주제: 토양환경 보전 정책 발전 방향 (정종선 과장, 환경부)
제2주제: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개선방안 (최종원 과장, 환경부)
제3주제: 국내 광해방지기술의 현황과 향후 과제 (정명채 교수, 세종대학교)
제4주제: 군사시설의 효과적 조사 및 정화방안 (김민철 팀장, 한국농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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