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오염규제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제고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제2장 국내 대기오염 및 정책 현황
1. 대기오염 현황
2. 대기정책 현황
가. 대기정책의 목표와 추진체계
나.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기환경 관리
라. 교통환경 관리
마. 2009년 환경정책
제3장 대기오염규제 구조와 효과
1. 산업 및 전환 부문
가.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및 규격 설정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다.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라.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의무
마.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시 금지행위
바.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의무
사. 대기특별대책지역 내 대기배출시설 설치 제한
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자. 대기관리권역 범위 설정
차. 배출허용총량 할당 등
카. 총량초과부과금 산정방법
타. 사업장 설치의 허가 등
파. 대기관리권역 보급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
하. 소형소각시설 배출허용기준 강화
거. 고체연료 및 저황유의 연료사용 승인
너. 비산먼지 규제
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설치
2. 수송부문
가. 제작자동차 (변경)인증
나.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
다. 공회전의 제한
라.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마. 저공해자동차 보급의무 대상자 범위 설정
바.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설정
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
아. 노후차량 폐차 지원
자.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규제 및 검사기관 지정
3. 가정?상업 및 수송부문
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제4장 부문별 기후정책
1. 산업부문
가.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추진
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다. 국가 온실가스배출 통계시스템 구축
2. 수송부문
가. 그린카 보급 확대
나. 대중교통
다. 자동차 공회전 규제
라.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ETCS) 구축
마. 첨단도로교통체계(ITS) 구축
바.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사. 바이오디젤
3. 발전부문
가. 태양광
나. 풍력
다. 연료전지
라. 폐기물
마. 해양에너지
바. 원자력
4. 가정 및 상업부문
가. 건축물 에너지 절약설계
나. 건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제
다.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제
라.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
5. 공공부문
가. LED 조명 보급 확대
나. 공공건물 건설 및 신도시 개발 시 신?재생에너지 설계 강화
제5장 기후정책 도입방안
1. 대기오염규제 분석
2. 부문별 온실가스 규제 도입방안
가. 가정부문
나. 상업부문
다. 산업부문
라. 수송부문
참고 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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