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절차 효율화를 위한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방안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대상
가. 주요연구 내용
3. 용어 및 개념 정리
가. 스크리닝의 정의
나. 용어의 정리
4.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운영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환경평가 현황
가. 환경평가 협의 현황
나. KEI 검토 현황
다. 환경평가 단계별 기간 분석7
2. 소영향 사례분석
가. 소영향사업의 사례
나. 소영향사업의 특징
다. 절차 효율화 방안의 필요성
제3장 현행 제도 및 절차 간소화 사례
1. 환경영향평가법
가. 간이평가절차
나. 스코핑 및 의견수렴 면제 등
다. 운영실적
2. 절차 효율화 사례
가. 환경영향평가 단심제
나. 소규모 개발사업 협의기간 단축 계획
다. 사전환경성검토 Pre-Screening
라. 사전입지상담제도
마. 협의기간 단축방안
3.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4. 외국의 스크리닝 제도
가. 캐나다 북서준주 매켄지밸리의 스크리닝 분석
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스크리닝 분석
다. JICA 환경사회배려 가이드라인 스크리닝 분석
5.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
제4장 개선방안
1.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방안
가. 스크리닝 도입의 필요성
나. 스크리닝의 종류
다.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방안
2. 스크리닝 적용 시범사례
가. 사례 1(○○에너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나. 사례 2(○○시 종합경기타운 건립사업)
다. 사례 3(○○대학교 확장사업)
라. 고찰
3. 스크리닝 제도의 운영방안
가. 목적
나. 신청시점 및 주체
다. 신청기준
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에서 추가적으로 심의하게 될 내용
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유의사항
바. 스크리닝 판단기준
사. 스크리닝 판단 주체 / 반영 여부 최종 확인 주체
아. 저감대책 반영 여부 확인
4. 기대효과
가. 스크리닝 도입 효과
나. 스크리닝의 단계별 도입 가능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면제 공고(Notice of Exemption) 견본
미국 캘리포니아 환경영향평가 초기조사를 위한 환경성 체크리스트
JICA 환경사회배려조사 스크리닝 양식
전문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환경영향 저감계획서(예시)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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