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 친화적 개발 I

Title
재생에너지의 환경성 평가 및 환경 친화적 개발 I
Other Titles
태양광 및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Authors
이희선
Co-Author
안세웅; 선효성; 신경희; 이명진; 주현수
Issue Date
2009-12-31
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ries/Report No.
녹색성장연구보고서 : 2009-09
Page
250 p.
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34
Language
한국어
Abstract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Environment-friendly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Ⅰ- Photovoltaic and Wind Energ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pread photovoltaic and wind energy plant more efficiently hereafter, through analyzing the location problem and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which are caused from their construction and operation and then through finding their solution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 according to photovoltaic and wind energy plant, the important causes of conflict are understood through literature survey of examples of conflict in foreign countries.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amples of conflict and important causes of conflict in Korea are understood through literature survey, field study and the consultation of specialists, proponents and NGOs. Moreover, the problems caused by their location a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positive environmental factors having from the plants, and then are checked the possibilities about the upcoming effect. To find solution for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the applicable plans to Korea are groped by analyzing common characteristics obtained from successful examples of advanced countries. Also, for the problems caused from examples of Korea,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ing plans are considered through consultation of specialists and reflection of opinions of NGOs and the interested parties. Moreover, the alternative locations in the priority order are analyzed and the accompanying spreading amount are checked on behalf of a mountainous district which are caused environmental negative effect. In addition to above studies, in order to manage the spreading plan of photovoltaic and wind energy plant considering environment-friendly and efficient land use, the study of interconnecting wind resource map with ECVAM(Environment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 is performed. In this study, the wind resource map of KIER and ECVAM of MOE are used, and the wind farms which are operating and are planed for construction are selected as examples. The prior environmental review statement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are used to understand the present status of each location, and the field survey and advice of specialists a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environmental and social effect on the locations.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정책동향
1. 개 요
가. 재생에너지의 정의
2. 세계 에너지 주요 현황 및 전망
3. 재생에너지 주요 동향
가. 세계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
나. 주요 선진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덴마크
5) 영국
6) 프랑스
7) 스페인
다. 주요 선진국의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및 정책 동향
1) 미국
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2) 일본
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3) 독일
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4) 덴마크
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5) 영국
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6) 프랑스
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7) 스페인
가) 태양광?풍력발전 보급 추이
나) 기술 개발 및 보급 정책 동향
4. 우리나라의 태양광?풍력에너지 동향
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주요 동향
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
1) 태양광
2) 풍력
다. 자원 잠재량에 따른 태양광?풍력에너지 보급 전망
1) 태양광
2) 풍력
제3장 태양광?풍력발전에 따른 환경적?사회적 영향 분석
1.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환경적?사회적 문제점
가. 태양광
나. 풍력
1) 환경적?기술적 영향 요소
가) 소음?저주파
나) 조류에 대한 피해
다) 경관의 변형
라) 생태계 훼손
마) 그림자에 의한 피해
바) 빛 반사
사) 전력 계통의 불안정화
아) 풍력발전기의 점멸등
자) 결빙에 의한 피해
차) 전자기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
2)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2. 해외 건설?운영 사례를 통한 갈등 원인 및 시사점 분석
가. 태양광
나. 풍력
1) 긍정적 건설?운영 사례
가) 독일
다) 스페인
라) 일본
2) 건설?운영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
가) 부텐딕(Butendiek) 시민해상풍력단지
나) WindFeld 풍력발전단지
3. 국내 사례를 통한 환경적?사회적 갈등 원인 분석
가. 태양광
1) 갈등 쟁점
가) 생태계 훼손
나) 토지 이용
다) 동?식물 피해
라) 지역사회에 실익이 없는 개발 사업
마) 태양광발전 사업 과열에 따른 부작용
바) 그 밖의 문제점
나. 풍력
1) 제주 난산 풍력발전단지
2) 영양 풍력발전단지
3) 밀양 풍력발전단지
4) 주요 쟁점 분석
4.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산지 입지에 따른 문제점
가. 태양광 및 풍력발전단지 건설?운영을 위한 입지조건
1) 태양광에너지 잠재 가능 입지의 조건
2) 풍력에너지 잠재 가능 입지조건
나. 산지 입지에 따른 문제점
1) 태양광
가) 태양광발전소 산지 건설 추이
나) 태양광발전 및 산림의 환경적 가치 비교
2) 풍력
가) 풍력발전소 건설 입지 추이
나) 풍력발전의 산지 입지에 따른 문제점
제4장 환경적?사회적 문제 저감방안
1. 완충거리 확보를 통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2. 주민 수용성 향상 방안
가. 사업 설명회 개선 및 활용
나. 이해당사자의 참여
1) 논의 조직을 통한 참여
2) 투자자로서의 참여
다.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
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도입 차별화
3. 발전 사업 지침 개선 및 강화
4. 태양광?풍력발전 보급을 위한 입지적 대안
가. 태양광
1) 건물 유휴 공간 및 건축 자재 활용
2) 폐염전, 폐광산 등의 불모지 활용
3) 대안 입지 활용에 의한 보급량 추정
나. 풍력
1) 기 개발된 산지 활용
2) 해안 지역 입지 활용을 위한 방안
3) 해상풍력(Off-Shore)
가) 해상풍력 주요 동향
나) 해상풍력 입지 선택을 위한 고려 사항
(1) 풍황
(2) 해황
(3) 환경
(4) 육상과의 이격거리
(5) 해상 이용 현황
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 잠재량
4) 대안 입지 활용에 의한 보급량 추정
5. 자원지도 및 국토 환경성 평가지도의 연계 분석
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나. 풍력자원지도
다. 분석 대상지 선정
라. 풍력발전소 건설지에 대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풍력지도 분석
마. 분석 시사점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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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Green Growth(녹색성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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