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ㆍ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현황과 물안보 확보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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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김익재 -
dc.contributor.other 이진희 -
dc.contributor.other 추장민 -
dc.contributor.other 명수정 -
dc.contributor.other 김호정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28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28Z -
dc.date.issued 20091130 -
dc.identifier A 환1185 정2009-06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42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남·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현황과 물안보 구축방향_06_김익재.pdf -
dc.description.abstract Abstract Developing a Water Security Framework of Transboundary River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Bukhan and Imjin River are transboundary (i.e. shared) rivers which originate in North Korea and flow into South Korea. Because both rivers flow through the demilitarized zone (DMZ), they enjoy comparatively better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conditions than other rivers due to the minimal human presence in the DMZ. However, since dams have been constructed in North Korean territory (upstream) of the rivers, flow output and fisheries productivity has been decreasing. In spite of the necessity for cooperative management of the rivers,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restricted cooperative ac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In this study, Inter-Korean shared rivers were investigated from the viewpoint of "water security." Water security is a complex concept i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freshwater resources. The concept is useful in analyzing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transboundary rivers and to investigate their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This study was thus aimed at developing basic principles toward devising a common water security framework between the two Koreas. We investigated both the conflicts and cooperation that have occurred between the two Koreas with respect to the Bukhan and Imjin River. At the Imjin River, fisherman have suffered from sudden discharges by North Korean dams without notification. After North Korea constructed the Im-nam Dam in the upper reaches of the Bukhan River, the downstream flow was reduced. This also led to difficulty in the operation of hydroelectric dams and the maintenance of water supplies. Although dialogue on flood prevention from the Imjin River took place several times after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discussion on substantial measures was minimal. In the case of the Bukhan River, South Korea requested that North Korea provide notification of the discharge plans for the Im-nam Dam in advance. North Korea accepted the request and South Korea could take preventative action. Still, fundamental problems such as notification on discharges or flow management have still not been resolved, and only basic studies on the rivers were carried out. We focused on the Imjin River and analyzed the change of river flow, water quality and land coverage of the river. We compared the river flow of the upper and low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and the tributary Hantan River. Although the available data were limited, it seems that the contribution of the flow from North Korea to the lower reaches increased from October to December 2007. In other words, the flow from North Korea has increased since 2004. It is likely that the hydroelectric dams of North Korea in the upper reaches of the river were discharged to generate electricity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Hwang-gang dam. The water quality of the upper reaches of the Imjin River was Grade I(a) to I(b) in terms of BOD, COD and T-P. However, tributaries showed poor water quality. The water quality of the tributary, Sincheon, was Grade VI in terms of COD and T-P. Despite the poor water quality of the tributaries, the large water quantity and high water quality of the mainstream has resulted in good water quality for the lower reaches of the Imjin. The BOD and COD of the downstream was I(a) to I(b) and I(b) to II,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likely that a change in the flow of the mainstream of the Imjin River may affect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status of the lower reaches significantly. The change of land coverage in the Imjin River basin was analyzed between 1980 and 1990. More changes of land cover were observed near the DMZ. The land cover of the upper reaches showed more changes than that of the lower reaches. When the coverage of forest decreases and that of grassland increases, rainfall produces more sediment and it may degrade river water quality. The reduction of wetland areas in South Korea may cause negative impact on the aquatic ecosystem. The factors of water insecurity at the Imjin River were determined as follows - sudden discharge from North Korean dams, flood risk, long-term water shortage by the upstream dams,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n regions in the future, and non-cooperative practices among South Korean institutions. In order to establish common water security in the Imjin River, there is no choice but to manage the river in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treating the Imjin River as a transboundary resource. To minimize the risk of floods and droughts in the Imjin River basin in the future, a kind of 'Imjin River Management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and the water infrastructure, including dams can be managed by agreement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progress of negoti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ide payments" can be considered to reduce damages from floods and droughts. Once the river is polluted, restoration of the river will require substantially more time, effort, and expenditure, making negotiation more difficult. Accordingly, support for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can be studied as a preventative measure.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br>제2장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br> 1. 공유하천의 개념과 이용 및 쟁점 <br> 가. 공유하천의 개념 <br> 나. 공유하천의 이용과 쟁점 <br> 다. 남북한 공유하천 선행연구 <br> 2. 공유하천의 협력 및 분쟁 사례 <br> 가. 핀란드·러시아간 공유하천 Vuoksi 강 사례 <br> 나. 동·서독간 공유하천의 협력 및 갈등 사례 <br> 3. 물안보의 개념과 전개 <br> <br>제3장 남·북한 공유하천의 물문제와 협력 현황 <br> 1. 공유하천의 물문제 사례 <br> 가. 임진강 <br> 나. 북한강 <br> 2. 공유하천 관련 남북한 협력 현황 <br> <br>제4장 임진강 유역의 하천관리 현황 <br> 1. 유량 변화 분석 <br> 가. 유역 개요 <br> 나. 유량 관측자료 <br> 다. 유량 분석방법 및 결과 <br> 2. 수질 변화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br> 가. 수질 변화 <br> 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br> 3. 토지피복 변화 분석 <br> <br>제5장 결 론 <br> <br>참고 문헌 <br> <br> <br> <br>Abstract <br>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차 례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 내용 및 방법 <br> 제2장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 <br> 1. 공유하천의 개념과 이용 및 쟁점 <br> 가. 공유하천의 개념 <br> 나. 공유하천의 이용과 쟁점 <br> 다. 남북한 공유하천 선행연구 <br> 2. 공유하천의 협력 및 분쟁 사례 <br> 가. 핀란드·러시아간 공유하천 Vuoksi 강 사례 <br> 나. 동·서독간 공유하천의 협력 및 갈등 사례 <br> 3. 물안보의 개념과 전개 <br> 제3장 남·북한 공유하천의 물문제와 협력 현황 <br> 1. 공유하천의 물문제 사례 <br> 가. 임진강 <br> 나. 북한강 <br> 2. 공유하천 관련 남북한 협력 현황 <br> 제4장 임진강 유역의 하천관리 현황 <br> 1. 유량 변화 분석 <br> 가. 유역 개요 <br> 나. 유량 관측자료 <br> 다. 유량 분석방법 및 결과 <br> 2. 수질 변화 및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br> 가. 수질 변화 <br> 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br> 3. 토지피복 변화 분석 <br> 제5장 결 론 <br> <br> 참고 문헌 <br> 부 록 <br> Abstract -
dc.format.extent 63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남ㆍ북한 공유하천의 관리 현황과 물안보 확보 방향 -
dc.type 수시연구 -
dc.title.original Developing a water security framework of transboundary rivers south and north korea -
dc.title.partname 정책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09-06 -
dc.description.keyword 물환경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둘 이상 국가의 경계를 이루거나 이들 국가를 흐르는 하천을 가리켜 국제하천 또는 공유하천이라고 한다. 남북한에는 북한강과 임진강이 공유하천으로 두 강 모두 북한에서 발원하여 남한으로 흐른다. 남북한 공유하천은 비무장지대를 관통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생태 건전성이 잘 보전·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상류지역에 각각 임남댐과 황강댐이 건설되면서 남한 하류지역에서 유량 감소와 어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협력을 통한 공유하천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분단 상황에서 공유하천의 관리를 위한 남북간의 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는 물안보(water security)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공유하천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물안보란 수자원 관리·보호·이용에 대한 복합적인 개념으로 공유하천의 다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법을 찾는 데,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다루기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남북 공동 물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공유하천 관리에서 안보 개념의 필요성을 논하였으며 임진강을 대상으로 하천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토대로 공유하천의 물안보 확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유하천의 이용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 내의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뜻하는 절대영토 주권주의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자원 이용권을 규정하는 헬싱키 규칙까지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며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각각의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들이 유역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유리한 원칙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공유하천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수자원 부족, 개도국의 뒤처진 과학기술, 하천 이용 목적의 차이, 정치체제의 급변 등을 들 수 있다. 과거에는 항행의 자유와 하천의 이용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분쟁의 주요 내용이었다. 최근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량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으며 수량 문제는 수질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제하천의 관리는 해당 국가와 주변 지역의 물안보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중동지역에서 요르단 강은 군사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며, 메콩강의 치수는 강 하류에 거주하는 다수 빈곤주민들의 생존과 관계된 문제이다. 유럽에서도 2002년 극심한 홍수 피해를 겪은 후부터는 홍수 예방, 피해 저감, 재난 관리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한 전체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공유하천을 관리하며, 공유하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의 안보를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남북한 공유하천의 문제도 군사안보나 수자원 확보와 같은 단일의 틀로 바라보기보다는, 수자원, 환경, 재해 방지 등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물안보라는 틀을 통해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한 공유하천의 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임진강과 북한강에서 벌어진 갈등 사례와 협력 현황을 조사하였다. 임진강에서는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인명피해와 어구 유실 등 어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치단체나 정부 관련부처의 대책이나 보상은 미흡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피해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강 상류에 임남댐(금강산댐)이 2000년 10월 완공된 이후 하류의 유량이 감소하고 하류에 있는 댐의 전력 생산과 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북한강 유역의 생활·농업용수뿐 아니라, 연결된 수계인 한강의 유량 감소를 가져와 용수 부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강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협력은 주로 임진강의 수해방지를 위해 이루어졌다. 2000년 1차 정상회담 이후 몇 차례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당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으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는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북한강의 경우, 남측이 임남댐의 방류계획을 사전에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여 북측이 이를 수용하여 피해를 예방한 예가 있었다. 아직도 방류 통보나 유량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못하고, 수해방지 기초조사 정도만 진행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임진강 인명사고에서 보듯 남북간 협력을 통해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간 공유하천에 대한 남북간 공동 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나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구 대상지역을 임진강으로 좁혀 유량, 수질, 토지피복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유량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상류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지점(군남)과 한탄강이 임진강에 합류하기 전 지점(전곡) 그리고 임진강 본류와 한탄강이 합류된 후의 지점(적성)의 관측 자료를 분석하였다. 적성지점의 유량을 1로 보았을 때 전곡지점과 군남지점이 이에 차치하는 비율(기여율)을 산정하였다. 자료의 보유기간이 짧고 갈수기에 자료가 없는 등 한계가 있지만, 적성지점에 대한 군남지점의 10월부터 12월 사이의 유량 기여율이 2007년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유입되는 유량이 2004년 이후 증가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황강댐 건설 이전의 북한의 댐들이 수력발전용 댐들이어서 발전을 위해 방류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임진강 본류의 상류지역인 임진강1 지점의 수질은 BOD, COD, T-P 기준으로 하천 생활환경기준이 매우좋음(Ia) ~ 좋음(Ib)에 해당할 정도로 양호하였다. 이에 비해 지천의 수질, 특히 신천의 수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천3 지점의 오염수준은 COD와 T-P를 기준으로 매우나쁨(VI)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수준이 심각한 지천의 유입에도 수질이 양호한 임진강 본류의 수량이 많아서 하류에 있는 임진강2 지점의 수질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다. 임진강2 지점의 수질은 BOD를 기준으로 매우좋음(Ia) ~ 좋음(Ib), COD 기준으로는 좋음(Ib) ~ 약간좋음(II)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수질이 양호한 임진강 본류의 유량 변화는 하류의 물환경 개선 및 유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임진강1 지점에서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저서생물, 어류, 수변의 건강성 등급은 낮은 결과를 보였다. 끝으로, 토지피복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1980년과 1990년 토지피복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쪽과 북쪽 모두 DMZ에 인접할수록 그리고 임진강 하류보다는 상류 쪽에서 토지피복의 변화가 두드러졌다. 특히 산림면적의 감소와 초지면적의 증가와 같은 변화는 강우유출 시 토사발생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수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남쪽지역의 습지면적 감소는 수생태계의 보전과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향후 최신의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임진강 유역의 물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무단방류 때문에 일어나는 급격한 수위 변화 위험과 임진강 하류지역의 홍수 위험을 먼저 거론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유역 변경에 따른 장기적인 수자원 부족 문제와, 앞으로 북한의 임진강 상류 유역 개발에 따른 수질 영향도 물안보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 임진강 관리체계의 난맥과 같은 남한 내부의 요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진강 유역의 물안보 구축방향은 결국 공유하천의 관점에서 남북한이 협력을 통해 임진강을 관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남북 공동이익 증진과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방향과 추진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많은 물을 방류하는 경우 남측에 사전 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협의하여 댐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의 수자원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공동하천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남·북 협상을 진행하면서 홍수·가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대국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오염된 강을 복원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협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북한에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물적·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남북 공유하천을 중심으로 한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협력 방안들은 남북 화해·협력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바탕 위에서 논의할 수 있기에 남북 긴장관계의 해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신뢰의 구축이 그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Kim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Ik-J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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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s(보고서) Policy Study(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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