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 II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 황상일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3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3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14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86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14황상일.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role of vegetation and soil in absorbing and storing carbon is important in enhancing and conserving carbon reduction capabilities in devising land-use plans.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Green Growth" goal to push ahead with the plan for developing environmentally friendly land and urban areas. Moreover, as stipulated in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carbon absorption sources such as vegetation and soil need to be increased in volume. Therefore,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of low carbon land-use planning, taking into account the carbon reduction capabilities of vegetation and soil over a two-year span (2009~2010). In the first year, policy directions were established for land use plans that consider the role of vegetation and soil, and proposals for land use plans at the regional and national level were forwarded. This year, detailed political strategies will be devised by analyzing the improvements needed when developing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comprehensive urban plans via case studies. Also formulated will be political strategies by each disparate space unit in the region will be arranged to efficiently establish land use-plans and proper metho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of carbon storage, absorption, and emission in environmental assessment, four case studies were selected: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residential development project,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and photovoltaic power plant construction project. The result shows that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decreased and carbon emission increased in case of project implementation more so than in case of no implementation,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refore, the consideration for the effects of the carbon emission sources as well as absorption sources is needed in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takes into account only the amount of carbon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To achieve this requires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in no project implementation should be kept to a minimum even after implementation. In addition, to the minimization of the destruction of carbon absorption sources and preservation of the current topography need to be considered and included in the stage of project planning and site designation. Gangneung city was selected for examining the improvement of comprehensive urban plans. The result predicts that the amount of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will decrease by the goal year compared to the basic year. Therefore, the amount of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by the goal year should be reflected in developing comprehensive urban plans. As shown above, in order to establish efficient land-use plans, a nationwide target value of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under the basic principle of maximization of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needs to be set, and then the establishment of the detailed land-use plans to achieve an allocated amount of political target value by space units at the municipal and local level. Moreover, carbon credit awarded by additory carbon can be provided as incentives or used as market mechanisms. This study has developed reliable metho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arbon storage and absorption to efficiently implement such plans, with the consideration for building an organizational system for managing carbon absorption sources.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가. 연구의 범위 <br> 나. 연구의 방법 <br> 다. 1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와 전체 연구과정 <br> <br>제2장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산정방법 <br> 1. 도시에서의 식생의 역할 <br> 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식생 <br> 나. 식생의 부가기능 <br> 2. 토양의 역할 <br> 가. 지구의 탄소순환과 토양유기물의 역할 <br> 나. 토양구조에서 탄소격리 <br> 다. 탄소순환을 고려한 토양유기물 관리 <br> 3. 식생 탄소저장·흡수량 산정방법 <br> 가. 탄소저장량 산정 <br> 나. 탄소흡수량 산정 <br> 4. 토양 탄소저장량 산정방법 <br> 가. 국외 토양 탄소저장량 <br> 나. IPCC 토양 탄소저장량 인용값의 국내 적용을 위한 검토 <br> 다. 국내 토양 탄소저장량 <br> 라. 토양 탄소저장량 산정방안 <br> 5. 식생 탄소저장·흡수량 산정방법 비교 <br> 가. 탄소저장량 산정 <br> 나. 탄소흡수량 산정 <br> 다. 적용성 검토 <br> <br>제3장 환경성평가 적용사례 및 개선방안 <br> 1. 적용사례 <br> 가. ○○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br> 나. 화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br> 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br> 라. ○○○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br> 2. 개선방안 <br> 가. 사업시행 후 탄소저장·흡수량의 목표 설정 <br> 나. 흡수원 훼손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br> 다. 현재 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br> <br>제4장 도시기본계획 적용사례 및 개선방안 <br> 1. 적용사례 <br> 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개요 <br> 나. 기준연도(2003년)에서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 <br> 다. 목표연도(2020년)에서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 <br> 라. 탄소저장 및 흡수량의 변화 <br> 2. 개선방안 <br> 가. 현황 및 문제점 <br> 나. 탄소저장·흡수 목표량 설정을 위한 지침 개정 <br> <br>제5장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br> 1.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br>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br> 가. 연구의 범위 <br> 나. 연구의 방법 <br> 다. 1차년도 주요 연구 결과와 전체 연구과정 <br> 제2장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량 산정방법 <br> 1. 도시에서의 식생의 역할 <br> 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식생 <br> 나. 식생의 부가기능 <br> 2. 토양의 역할 <br> 가. 지구의 탄소순환과 토양유기물의 역할 <br> 나. 토양구조에서 탄소격리 <br> 다. 탄소순환을 고려한 토양유기물 관리 <br> 3. 식생 탄소저장·흡수량 산정방법 <br> 가. 탄소저장량 산정 <br> 나. 탄소흡수량 산정 <br> 4. 토양 탄소저장량 산정방법 <br> 가. 국외 토양 탄소저장량 <br> 나. IPCC 토양 탄소저장량 인용값의 국내 적용을 위한 검토 <br> 다. 국내 토양 탄소저장량 <br> 라. 토양 탄소저장량 산정방안 <br> 5. 식생 탄소저장·흡수량 산정방법 비교 <br> 가. 탄소저장량 산정 <br> 나. 탄소흡수량 산정 <br> 다. 적용성 검토 <br> 제3장 환경성평가 적용사례 및 개선방안 <br> 1. 적용사례 <br> 가. ○○2지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br> 나. 화성○○2지구 택지개발사업 <br> 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 <br> 라. ○○○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br> 2. 개선방안 <br> 가. 사업시행 후 탄소저장·흡수량의 목표 설정 <br> 나. 흡수원 훼손 최소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br> 다. 현재 지형을 최대한 살리는 토지이용계획 수립 <br> 제4장 도시기본계획 적용사례 및 개선방안 <br> 1. 적용사례 <br> 가. 강릉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개요 <br> 나. 기준연도(2003년)에서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 <br> 다. 목표연도(2020년)에서의 탄소저장 및 흡수량 <br> 라. 탄소저장 및 흡수량의 변화 <br> 2. 개선방안 <br> 가. 현황 및 문제점 <br> 나. 탄소저장·흡수 목표량 설정을 위한 지침 개정 <br> 제5장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br> 1. 기본 원칙 <br> 2. 정책방안 <br> 가. 공간계획 단계별 탄소흡수원 관리전략 <br> 나. 탄소저장·흡수능을 고려한 환경성평가 <br> 다. 시장메커니즘 도입을 통한 탄소흡수원 관리전략 <br> 라. 흡수원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br> 3. 연구의 한계 및 제언 <br> 가. 연구의 한계 <br> 나. 제언 <br> 참고 문헌 <br> 부록 1 : 토양유기물의 역할 <br> 부록 2 : 국외 탄소저장·흡수량 산정사례 <br> 부록 3 : 우리나라 임지토양 검토 <br> 부록 4 : 사업별 탄소 흡수·저장·배출량 산정 <br> 부록 5 : 탄소흡수원에 대한 지침 검토 <br> 부록 6 : 탄소흡수원 활용물질 <br> -
dc.format.extent 268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저탄소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 II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Low carbon land-use planning strategies with consideration for the role of carbon sinks such as vegetation and soil II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14 -
dc.description.keyword 국토환경관리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식생과 토양은 탄소흡수기능과 탄소저장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탄소저감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녹지(식생+토양)를 확보하여 탄소저감능을 확대하고, 기존의 탄소저감능을 최대한 보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친환경 국토·도시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4)에는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녹색 국토·도시 조성을 통한 저탄소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감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 수립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2009~2010년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년도에는 식생과 토양의 역할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정책방향 설정 및 상위계획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안)을 작성하였고, 당해연도인 2차년도에는 사례분석을 통해 환경성평가/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의 개선점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그리고 공간규모별 토지이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이때에 필요한 적정한 탄소저장·흡수량 산정방법을 추출한다. 국내외 자료를 통해 식생과 토양의 탄소저장·흡수량 산정방법을 살펴보고, 환경성평가/도시기본계획에서의 사례분석 시 적절한 산정방법을 검토하였다. 식생의 경우, 한정된 지역에 국한된 개발사업의 계획수립과 관련이 있는 환경성평가 사례연구에서는 수종별 수목량 등 식생관련자료가 풍부하므로 이관규(2003)에서 제시한 상대생장식 산정방법을 활용하였다. 이와 반대로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사례연구에서는 수목별 수목량, 흉고직경·수고 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야면적, 임목축적량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토양의 경우는 살펴본 산정방법들이 일부 국한된 토지이용형태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었으나, 국립산림과학원(2006)이 제시한 토양탄소저장량은 농경지(논·밭), 산림, 기타 용지를 반영하고 있었으므로 여기서 제시한 토지이용형태별 토양탄소저장량을 적용하였다. 환경성평가에서의 탄소저장·흡수·배출량 변화를 보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는 주택재개발사업, 농경지 분포가 많은 지역에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및 임야지역에 건설하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의 총 4개 사업을 선정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현재보다 보다 많은 녹지가 조성된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사업시행 시 사업미시행 시보다 탄소저장·흡수량이 감소하고, 탄소배출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만을 고려하고 있는 환경성평가 시 탄소배출원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의 효과도 고려한다면 효과적으로 저감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미시행 시 탄소저장·흡수량을 사업시행 후에도 유지하는 것을 최소한의 환경보전 목표로 삼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계획 구상 및 입지선정단계에서 흡수원의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고려해야 하고, 현재의 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탄소저장·흡수량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강릉시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탄소저장·흡수량이 기준연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목표연도의 탄소저장·흡수량이 기준연도의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을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탄소저장·흡수량의 최대화라는 기본원칙하에 전 국가적 탄소저장·흡수량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하위 공간규모별로 정책목표치의 할당량을 정해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탄소량에 대해 탄소크레딧을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시장에서 사고 팔수 있도록 하는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정책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탄소저장·흡수량의 산정방법을 개발하고 탄소흡수원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wang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 IL -
Appears in Collections:
Reports(보고서) Research Report(연구보고서)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