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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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한상운 -
dc.date.accessioned 2017-07-05T01:35:34Z -
dc.date.available 2017-07-05T01:35:34Z -
dc.date.issued 20101231 -
dc.identifier A 환1185 연2010-22 -
dc.identifier.uri http://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19494 -
dc.identifier.uri http://library.kei.re.kr/dmme/img/001/003/001/기본2010-22한상운.pdf -
dc.description.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yield the adoption of an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in Korea. Currently, two legal remedies address damages to the environment in Korea: first, measure pertaining to the domain of Public Law such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ystem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second, procedures under Private Law such as civil action. However, a crucial issue remains unresolved, for a majority of said measures depend on civil litigation and no prescript such as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has been formulated. Devising and enacting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s an urgent task in Korea because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cases vastly differ from those of other cases with regard to liability limit and source of responsibility. Hitherto, adopting such law and a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law has proved to be difficult in Korea owing to the strong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sector, but the necessity of these legal statutes has been increasing over time, following an international trend of eco-friendliness as well as a steep rise in public awareness of the need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Korea stands at a critical juncture because even if the much-needed laws are adopted,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is necessary to ensure present and future viability of such laws. In this vein,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as it serves as a crucial piece i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There are three steps to adopting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and a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law. Accordingly, this study first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liability and environmental insurance. Second, it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law and presents feasible solutions. Last, it suggests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an environmental insurance law. The synopses of the chapters are as follows: Chapter 1 provides the background and necessity of this study as well as a review of the preexisting literature on environmental liability laws. Chapter 2 define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liability and environmental insurance, in addition to delineating in detai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at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increasing the demand of environmental insurance is demonstrated in this chapter. Moreover, the current state of the existing environmental liability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law in Korea is discussed, including an analysis of the problems persistent in Korean legal remedies addressing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Chapter 3 examin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introducing a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subsequently suggesting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such law and presenting possible improvement to the existing laws. Furthermore, this chapter puts forward in-depth research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liability in conjunction with defined scope and objects of application, including the issues of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scope of liability, the chapter examines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joint and several liability, retroactive liability, and compensation under the legal operation. Finally, Chapter 4 forwards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an environmental insurance law, providing the specific contents of this law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insurance, insurance rate, scope of security, limit of contribution, etc. The current status of foreign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systems is also examined.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선행연구 및 전년도 연구요약 <br> 가. 선행연구 <br> 나. 전년도 기초과제 연구결과 요약 <br> 3. 연구범위 및 방법 <br> <br>제2장 현행법상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 <br> 1.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의 개념 <br> 가. 환경책임의 개념 및 유형 <br> 나. 환경보험의 개념 <br> 2. 양자의 관계 <br> 가. 엄격한 환경책임과 보험수요 <br> 나. 환경위험의 보험부보 가능성 <br> 다. 소결론 : 날카로운 칼날(환경책임법)과 부드러운 칼집(환경보험)의 관계 <br> 3.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br> 가. 일반적 환경책임 <br> 나. 개별적 환경책임 <br> 다. 소결론 <br> 4. 현행 환경보험 관련 제도 <br> 가. 개별 환경보험 관련 규정 <br> 나. 정책성보험 <br> 다.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현황 <br> 라. 소결론 <br> 5.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br> 가. 도입 필요성 <br> 나. 도입 가능성 <br> <br>제3장 환경책임법제의 내용 <br> 1. 총설 <br> 2. 환경책임의 본질에 관한 문제 <br> 가. 환경책임의 독자성 <br> 나. 책임의 본질 <br> 다. 책임의 유형 <br> 3. 대상시설 및 책임면제 <br> 가. 대상시설의 범위 <br> 나. 책임의 면제 <br> 4. 인과관계의 입증완화 <br> 가. 제1안 : 개연성이론 <br> 나. 제2안 : 인과관계 추정 <br> 다. 소결론 <br> 5.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 <br> 가. 생태계 보호의 문제 <br> 나. 공동원인에 기인한 책임의 문제(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br> 6. 담보제공 <br> 7. 배상액 제한의 문제 <br> 8. 정보공개 <br> 9. 시효 <br> 10. 환경책임법의 도입 방향 <br> 가. 사법책임의 특별법 <br> 나. 위험책임 <br> 다. 시설책임 <br> 라. 대상시설의 특정 <br> 마. 오염원의 한정 <br> 바. 적법한 정상운영에 따른 피해 <br> 사. 개연성이론에 따른 인과관계 완화 <br> 아.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복구책임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br> 제1장 서 론 <br>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br> 2. 선행연구 및 전년도 연구요약 <br> 가. 선행연구 <br> 나. 전년도 기초과제 연구결과 요약 <br> 3. 연구범위 및 방법 <br> 제2장 현행법상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 <br> 1.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의 개념 <br> 가. 환경책임의 개념 및 유형 <br> 나. 환경보험의 개념 <br> 2. 양자의 관계 <br> 가. 엄격한 환경책임과 보험수요 <br> 나. 환경위험의 보험부보 가능성 <br> 다. 소결론 : 날카로운 칼날(환경책임법)과 부드러운 칼집(환경보험)의 관계 <br> 3. 현행법상의 환경책임제도 <br> 가. 일반적 환경책임 <br> 나. 개별적 환경책임 <br> 다. 소결론 <br> 4. 현행 환경보험 관련 제도 <br> 가. 개별 환경보험 관련 규정 <br> 나. 정책성보험 <br> 다. 환경오염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현황 <br> 라. 소결론 <br> 5.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및 가능성 <br> 가. 도입 필요성 <br> 나. 도입 가능성 <br> 제3장 환경책임법제의 내용 <br> 1. 총설 <br> 2. 환경책임의 본질에 관한 문제 <br> 가. 환경책임의 독자성 <br> 나. 책임의 본질 <br> 다. 책임의 유형 <br> 3. 대상시설 및 책임면제 <br> 가. 대상시설의 범위 <br> 나. 책임의 면제 <br> 4. 인과관계의 입증완화 <br> 가. 제1안 : 개연성이론 <br> 나. 제2안 : 인과관계 추정 <br> 다. 소결론 <br> 5.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 <br> 가. 생태계 보호의 문제 <br> 나. 공동원인에 기인한 책임의 문제(연대책임 및 소급책임) <br> 6. 담보제공 <br> 7. 배상액 제한의 문제 <br> 8. 정보공개 <br> 9. 시효 <br> 10. 환경책임법의 도입 방향 <br> 가. 사법책임의 특별법 <br> 나. 위험책임 <br> 다. 시설책임 <br> 라. 대상시설의 특정 <br> 마. 오염원의 한정 <br> 바. 적법한 정상운영에 따른 피해 <br> 사. 개연성이론에 따른 인과관계 완화 <br> 아.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복구책임 <br> 자. 불소급(연대)책임 <br> 차. 강제보험제도 <br> 카. 책임한도액 설정 <br> 타. 정보공개 및 열람청구권 <br> 제4장 환경보험제도의 도입방향 <br> 1.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br> 가. 외국의 환경보험 제도 <br> 나. 한국에서의 환경보험법제 도입 필요성 <br> 2.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br> 가. 환경보험제도의 법적 성격 <br> 나. 배상청구기준 <br> 다. 보험률과 위험평가 <br> 라. 담보범위 <br> 마. 면책범위 및 보상한도설정 <br> 바. 기여한도책임(연대책임 시) <br> 사. 자기부담금도입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방지) <br> 아. 보험 POOL 제도의 도입 <br> 3. 소결론 <br> 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br> 나. 다른 이행보증수단으로서 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r> 제5장 결론 <br> 참고문헌 <br> 부록 <br> 부록 1. 독일 환경책임법 전문 및 별표1, 2 <br> 부록 2 환경손해배상책임법(안) <br> Abstract <br> -
dc.format.extent 136 p. -
dc.language 한국어 -
dc.publisher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dc.title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dc.type 기본연구 -
dc.title.original A study on environmental liability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irment liability insurance system -
dc.title.partname 연구보고서 -
dc.title.partnumber 2010-22 -
dc.description.keyword 정책일반 -
dc.description.bibliographicalintroduction 국문요약 본 연구는 2009년에 수행한 “환경책임과 환경피해보험제도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에 이어서 환경책임제도와 환경피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연구로서 2년간 수행 예정이며 2010년도는 기본과제로서 1차연도 연구에 해당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제도는 크게 공법적 구제로서의 행정소송과 환경분쟁조정제도, 사법적 구제로서의 민사소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민사소송에 의존하는데, 종래의 소송법이론에 따른 환경피해의 구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소재 및 책임한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다른 피해와 달리 환경오염에 따른 환경피해의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환경책임법제의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통하여 환경피해구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환경책임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환경책임법제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환경오염에 따른 책임이행과 관련한 수단적 측면에서 피해구제와 더불어 환경책임이행의 수월성 확보 수단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 방안으로 환경책임보험제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까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환경책임법제와 이에 기초한 환경보험법제의 도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나 국제적 흐름을 고려할 때 환경책임법제의 마련과 더불어 환경보험법제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와 구제 현황을 통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환경책임법제와 환경책임보험의 도입을 검토해 본다. 본 연구는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법제의 도입을 위하여 3단계 구성을 취하였다. 먼저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의 연계성을 밝히고 둘째, 환경책임법제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여 대안을 도출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환경보험법제의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한 후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법제에 관련된 기존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경책임과 환경보험의 개념을 정리하고 양자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현행법상 환경책임제도와 환경보험법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환경위험의 보험부보 가능성을 논증하고, 환경보험의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환경책임법의 도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상 환경 책임제도 및 환경보험제도의 국내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반적 환경책임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사법구제와 행정구제의 내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개별적 환경책임에 관하여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법상의 무과실책임조항의 내용과 문제점을 또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피해구제의 관점에서 현행 환경책임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법제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찬가지로 현행 환경보험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및 그 내용을 분석하고 구체적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환경책임법제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도입 시 입법형식 및 관련 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환경책임법의 내용으로 환경책임의 본질에 관한 문제와 대상 시설 및 범위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완화의 문제를 다루고, 책임의 범위에 관한 부분에서는 생태계 보호의 문제, 공동원인에 기인한 연대책임 및 소급책임의 문제 그리고 합법적 가동 시의 배상책임의 문제 등에 관하여 각각 분석하고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담보제공, 배상액 제한의 문제 및 정보공개, 그리고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책임법(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험법제의 입법방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외국의 환경보험제도의 도입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환경보험법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환경정책수단으로서 환경보험제도를 강조하고, 환경보험의 성격과 유형, 그리고 보험료율, 담보범위, 기여한도 등 환경보험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입법 방향에 관하여 다루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환경정책수단으로서의 환경보험제도의 효용성을 강조하고 제도의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Han -
dc.contributor.authoralternativename Sang-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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